오는 7일부터 화이자사(社)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이 현 60세 이상에서 ‘50대 기저질환자’로까지 확대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일부터는 60대 이상, 면역저하자뿐만 아니라 50대 기저질환자도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당국은 팍스로비드 투약 연령과 대상을 당초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로 제한했으나, 지난달 22일 60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차례 조정한 데 이어 7일부터는 50대 기저질환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저질환자 기준은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BMI 25㎏/㎡ 초과) 등이다. 당국이 이처럼 투약 연령을 조정한 것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증 진행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투약 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국내 팍스로비드 처방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3주간 팍스로비드를 사용한 사람은 총 1275명이다.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506명이 처방을 받았는데, 1주 새 769명이 늘었다. 당국은 지난달 14일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본격 도입된 이후 처방 기관도 순차적으로 늘려 왔다. 팍스로비드 도입 초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및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처방했으나, 이후 처방 기관이 요양병원·시설, 감염병 전담병원, 호흡기클리닉, 코로나19 지정 진료 의료기관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다만, 팍스로비드는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이 많아 투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은 총 28개로, 이 중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성분은 23개다. 진통제 ‘페티딘’, 협심증 치료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통풍 치료제 ‘콜키신’ 등이 해당한다. 불안·우울 증상 개선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전립선암 치료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해당 약제 투여 중단 직후에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금지된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지난 4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을 쓰는 분들은 약을 중단하거나 대체약을 처방하면서 팍스로비드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50대이고 기저질환이 있어도 처방 가능하다”고 했다.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10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과 2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11)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B양이 학교에 결석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한 교사의 신고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B양을 양육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모바일게임에 빠져 과도한 지출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엔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서 2억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됐다. 그는 빚을 청산하기 어렵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왔고,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설령 어린 피해자가 홀로 살아가게 될 환경이 녹록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더라도 피해자가 역경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하기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전에 다소나마 죄책감으로 여러 차례 고뇌한 흔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 우울감과 절망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생이 던진 공에 반복해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한 중학교 축구부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B중학교와 스포츠강사 채용 계약을 맺은 A씨는 같은 해 6월17일 축구 수업을 진행하던 중 중학교 1학년 학생 C(13)군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군에게 “내가 네 친구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공으로 반복해서 머리를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3사(KBS·MBC·SBS) 합동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일본·중국·북한 정상 중 누구부터 만날 것인지’ 묻는 공통질문에 “상황에 맞춰서 가장 유용한,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소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반도국가에 위치해 있다”면서 “지금 미리 정해놓고 미국 먼저냐,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같은 질문에 “순서를 정하라면 먼저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 일본 기시다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집권 동안 친북, 친중 굴종 외교를 하면서 한일관계 한미관계가 무너져서 (이 관계를) 정상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고 답했다. 이어 “그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이 여러 가지 북한 지원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서 이것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다음은 북한이고 그다음은 일본”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금 북한이 (ICBM) 모라토리엄 파기를 이야기한다. 레드라인을 반 발짝 넘어섰다”면서 “(북한이) 공멸로 가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란다. 지금 대화가 절실하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 북미 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그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 통해서 모라토리엄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이 29일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직을 맡겠다고 밝히자 당내에선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의원이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한다고 밝힌 페이스북 글을 링크한 뒤 “항상 당을 위해 많은 고언을 해주시고 후배들을 위해 많은 것을 나눠 주시는 홍준표 (전) 대표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다”고 적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들께서 열망하는 정권교체의 큰 대의에 함께 해주신 것”이라며 “당의 큰 어른이자 큰 정치인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홍준표 의원의 선대본부 고문 참여를 환영하고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이재명 후보 측의 네거티브를 한칼에 무력화시키는 내공 시전을 기대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홍 전 대표가 윤 후보 선대본부 상임고문직 수락의 뜻을 밝히고 선대본부에 참여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원팀으로서 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윤 후보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지난번 윤 후보와 회동할 때 참여하기로 약속한 중앙선대위(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더 이상 무도한 정권이 계속돼 대한민국을 농단하지 않도록 윤 후보가 요청하는 대선 자문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간 오해를 풀기 위해 실무 협의에 나서준 후보 측 이철규 의원, 우리 측 안병용 실장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홍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는 지난 19일 윤 후보와의 만찬 회동 후 10일 만에 이뤄졌다. 윤 후보와 홍 의원은 회동 당시 홍 의원의 선대본부 참여 등을 논의했지만, 만찬 직후 홍 의원의 ‘공천 요구’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냉각기가 이어진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군과 정치의 유착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현재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군 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해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군사정권 이전에는 문민·군 출신 장관이 번갈아 등용됐지만, 군사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군 출신 장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특혜를 받은 장성급 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장관으로 영전되는 기존 방식대로라면 정치와 별개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 민간인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군 내부의 각종 폐단과 악습, 부조리 등을 없애 국방개혁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구상이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뒤에야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폐단과 악습이 반복되는 이유는 군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도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부터가 오랜 군 생활 동안 내재해 온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간인 장관 임명을 통해 군의 각종 악습과 폐단에 대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국민이 바라는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1만7542명…연일 최다 기록

설 연휴 기간 거대 양당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양자 TV토론이 타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는 만큼 방송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사 초청 TV토론회’가 아닌 양당이 직접 주관하는 별도의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각각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두 재판부 모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에는 방송토론회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선 후보 상호 간 열리는 첫 방송토론인 데다 설 연휴 기간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배제되면 이후의 선거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정토론회)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토론회의 경우, 개최 횟수 및 초청 대상자 요건 등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는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초청 대상 후보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청 대상자 선정 등에 언론기관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법원은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일지라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재량에도 일정 수준의 제한이 설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후보자로서는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등을 널리 홍보·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보 간 토론을 보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 등을 파악하고, 후보들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방송토론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법정토론회 후보자 초청 기준 외에도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론기관이 토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 후보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여 못 할 경우 ‘군소후보’ 이미지 굳어…향후 선거활동에 불리” 법원은 안 후보가 방송토론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는 직전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국민의당 득표율과 최근 안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을 꼽았다. 공직선거법은 직전 대선이나 직전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을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민의당은 제21대 총선 비례대표선거에서 6.79%를 득표했다. 또 안 후보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13.17%(1.15∼23 여론조사)에 이르는 만큼, 그가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러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안 후보를 이 사건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의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심 후보의 경우에는 법정토론회 초청 후보자 기준 중 하나인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남부지법 재판부는 법정토론회 초청 후보자 자격을 열거하며 “이는 다당제 정치현실, 토론 활성화 필요성,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감안한 기준으로,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서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신중히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토론에 참여하지 못할 시 ‘군소후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이유 중 하나다. 군소후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될 경우, 유권자들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두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 가능성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양자토론 방송예정 일자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 ◆국힘 “방송사 초청 아닌 양당 직접 주관하는 양자토론회는 열 수 있어” 두 재판부의 결정으로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불발됐으나, 설 연휴 기간 4자 TV토론이 열릴지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오는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의 제동으로 양자 TV토론이 불발되자, 방송사가 중계하지 않는 별도의 양자토론을 역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합의했으니 방송사 초청 형태가 아닌 두 당이 직접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언론인이 오고 방송하고 싶은 방송사가 와서 자유롭게 방송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여야 4당에 TV토론 출연 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31일 또는 다음달 3일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3당 모두 사실상 오는 31일로 의견을 모았으나, 국민의힘이 양자토론부터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설 연휴 4자 TV토론이 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4자 TV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당과 먼저 합의한 양자토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31일 양자토론을 원한다니 이재명 후보는 31일 양자토론을 수용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방송3사 초청 4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윤 후보 측이 제안한 양자토론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가 31일에 진행될 4자 토론에 참석할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범위에서 빠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포괄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하청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중대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규정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27일부터 시행돼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통계를 인용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라면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 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가 25일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위안부’ 문제의 CAT 절차 회부를 촉구하는 친필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강일출(94)·박옥선(97)·이옥선(94)·이옥선(92) 할머니와 경북 포항에 사는 박필근(94) 할머니의 지지 서명도 서한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이 할머니와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제도는 피해자 개인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위안부 문제 CAT 회부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29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지난달 1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초에도 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손편지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