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인 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가운데, 경기북부·강원·충북 등에선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까지 떨어져 추울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은 “28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면서 “오후까지 울릉도·독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동산지는 28일과 29일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아 추울 전망이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가 되겠으며,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0∼8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최근 내린 비 또는 눈이 밤사이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하기 바란다”면서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통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8일 서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와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는 바람이 30∼60㎞/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28일까지 그 밖의 서해먼바다와 제주도해상에서도 바람이 30∼50㎞/h(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동부와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면서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화재와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도 다른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망자 장사 절차는 기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이었는데, 고시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방역수칙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선 화장, 후 장례’를 권고했으나,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을 바탕으로 고시 개정을 결정했다.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화장장으로 향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 개정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을 허용해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 게시할 방침이다. 전국 각 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서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 및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와 당국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장사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한편,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하는 장례식장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해달라”며 “방역당국의 지침을 신뢰하고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은 26일 심상정 대선 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자 TV 토론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선 사과를 요구했다. 심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의가 승리했다”며 “토론장에서 당당하게 모든 약자와 소수자들의 1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심상정이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결코 지워질 수도 없고, 지워져서도 안 된다”면서 “더 우렁차게, 더 절실하게 이번 대선에서 외면되고 있는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를 힘껏 외치겠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심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자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양자 토론담합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라는 사실에 쐐기를 박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불공정한 담합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훼손하고 방송 독립성까지 침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모든 대선 후보들은 더 이상 방송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선수들이 경기 규칙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주관사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데 이어 심 후보가 낸 가처분도 인용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26일 심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자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국회에 5석 이상의 소속의원을 보유한 정당의 대선 후보 등을 초청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신중히 고려돼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속의원이 5인 이상인 정의당 후보로서 위 자격을 충족한 채권자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자토론은 20대 대선 후보 간 첫 토론회로서 설 연휴 저녁 시간에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되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과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도 제한되는 점 등도 양자 TV 토론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는 채무자(지상파 3사)들이 양당의 요청을 수용해 이뤄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법이나 보도준칙 등에서 정한 선거의 공정,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도 국민의당과 안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쯤 실시될 예정이었던 양자 TV 토론은 불발됐다. 이날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자 지상파 3사는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년 4당 대선 후보 TV 토론’ 출연 요청 공문을 여야 4당에 보내 오는 31일 또는 다음달 3일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26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1만16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인 7439명보다 2725명 증가하면서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주일 전인 지난 19일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4499명과 비교하면 5665명, 2주 전인 지난 12일 2769명보다는 7395명 늘어난 수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는 27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6387명(62.8%), 비수도권에서 3777명(37.2%)이 나왔다. 시도별로는 경기 2923명, 서울 2691명, 인천 773명, 부산 720명, 대구 678명, 경북 485명, 광주 342명, 대전 300명, 충남 289명, 전북 231명, 강원 165명, 전남 154명, 경남 150명, 충북 112명, 제주 55명, 울산 53명, 세종 43명 등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배달 물량과 장기화하는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해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인력 증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배달 인력 증원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우정사업본부(우본)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이라며 “올해 예상물량은 지난해 명절보다 21%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한 택배 물량 전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증가로 집배원들은 키 높이만큼 이륜차에 짐을 싣고 위험한 곡예 배송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지난주 집배원 2명 사망… 노조 “격무 시달리다 돌아가시게 된 것”, 우본 “업무 관련성 낮아” 전국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2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인천우체국 소속 50대 집배원 A씨가 집 안에서 쓰러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으며, 지난 21일에는 대구성서우체국 소속 40대 집배원 B씨가 출근하지 못하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두 명 모두 건강하고 성실한 집배원이었다”면서 “(A씨와 B씨 모두) 전형적인 과로사 형태로 격무에 시달리다 갑작스러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우본은 A씨와 B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우본은 이날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최근 집배원의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고인들의 사망과 관련해 두 분 모두 출근 전에 자택에서 수면 중에 일어난 사고로 근무시간은 주 평균 41∼43시간으로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우본은 올해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 예상물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특별소통기간이 지난해(10일)보다 2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명절 특별소통기간 계획 전면 재정비 및 배달 인력 증원 등 필요” 노조는 특별소통기간 집배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만큼, 정부가 인력 증원과 특별소통기 계획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우본의 명절 소통기 계획은 배송 완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집배원들은 죽음의 배송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물량조절 없이 일몰 전 귀국하라는 명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배달인력 증원 중심의 우본 특별소통기 계획 수립 △접수중지 지역 대폭 확대 △우본 특별소통기 계획 전면 재정비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 이행 철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우본의 설날 소통기 단기 인력 사전확보는 우편물 구분 인력 중심의 계획이어서 배달을 하는 집배원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면서 “(우편물) 구분 인력이 증원되는 만큼 배달인력도 증원되어서 실질적인 과중 물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파업 여파로 인해 우체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물량에 대해선 배달역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배달역량을 초과하는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약 22개 우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접수중지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본 “우편물 접수 제한기간 운영 등으로 업무 지원 중…집배원 안전 최우선 조치”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우본은 우편물 접수 제한기간 운영과 집배 보조인력 등 단기 인력 채용으로 이미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본은 “코로나19, 설 특별소통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가에 따른 집배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 시 기상 상황에 맞춰 배달 가능한 물량만 적재하도록 하고, 일몰 전 배달업무 종료 및 귀국 조치를 하는 등 집배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본은 택배노조 파업 영향과 관련해선 “택배노조 파업에 따른 물량은 물류지원단이 자체 계획에 따라 대체인력 및 차량 등을 투입해 해소하고 있으며, 필요 시 계약소포 접수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CJ택배노조 파업 이후 우체국창구에서 접수되는 창구소포는 정상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나, 배달 물량이 증가한 성남우체국 등 27개 관서로 가는 계약소포에 대해서는 접수가 제한되고 있다. 우본은 “일일 물량 예측을 통해 소포 물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계약소포 접수마감 시각을 조정하는 등 집배원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소포 물량 분산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맞이하게 된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까지 시행되는 정부의 설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명절 연휴에 시행됐던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 증회 운행은 모두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에는 서울 시내 유동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대중교통을 일부 감축 운행할 방침이다. 다만, 연휴 기간 심야 이동이 불가피한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심야버스 9개 노선 72대와 심야택시 2527대는 정상적으로 운행한다. 시는 심야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할 계획이다. 터미널의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이 강화된다. 시는 터미널 내 발열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도 설치해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대합실·매표소·승하차장·휴게소 등은 1일 3회 이상 집중 방역 소독하고, 곳곳에 손소독기와 손세정제가 비치된다. 시는 주요 지하철 역사의 소독 횟수를 늘리고, 기차역과 고속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 차량 내부·인접 정류소의 방역도 강화한다. 방역 강화 역사는 서울·청량리·수서·고속터미널·강변·남부터미널·상봉·김포공항 등 총 8곳이다. 귀성·귀경일에는 지하철 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모든 차량은 회차 시마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기차역 인접 차고지·버스 정류소도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시민은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위반 지역과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지점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도 이뤄진다.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주변 지역은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심야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기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중교통 방역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이동자제가 권고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http://topis.seoul.go.kr)과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한정된 의료·방역 자원을 고위험군의 진단 및 치료에 먼저 투입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도 시행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50.3%로, 우세종 기준인 50%를 이미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주 검출률은 26.7%로, 일주일 사이 23.6%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됨에 따라 방역 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된 방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체 확진자 규모 통제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질 경우 고위험군 외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증가하고, 진단의 신속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진단 및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선 대응체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중증화율은 낮지만,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단기간 내 대규모 감염 발생 시 방역·의료대응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진단검사체계 개편…광주·전남·평택·안성에서 시범 실시 우선 정부는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고위험군 환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는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단검사체계 개편을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광주, 전남, 경기 평택, 경기 안성 등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화한 4곳에서 우선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은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분류된 역학 연관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60세 이상 등이다. 이외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해 양성이 나오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집 근처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진찰료(의원 기준 본인부담금 5000원)를 내야 한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이러한 체계 전환을 적용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는 빠르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부터 접종 완료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추가 개편 방안도 검토 정부는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26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며, 밀접접촉자 중 미접종자 등은 7일간 격리된다. 당국은 이외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밀접접촉자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다면 격리에서 제외하는 등 격리방식 추가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설 이후에는) 예를 들어 접촉자 중에서도 마스크를 잘 썼거나 15분 이상 대화가 없었던 사람은 굳이 격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등으로 방식이 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보다는 가족 등 고위험군을 상대로 한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확진자 증가세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계 전환도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일 확진자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도 대비해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을 1월 말까지 400개 수준까지 확대해 최대 6만명의 재택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진료센터는 2월 중순까지 현재의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는 물론 치료와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등에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24일 기상청은 “25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에 중부서해안에서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아침에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오후에는 비 또는 눈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서와 충북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낮부터 밤 사이 비(산지는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25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다”면서 “특히, 비 또는 눈이 그친 후 25일 밤부터 26일 아침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12∼-1도, 최고기온 0∼7도)보다 높겠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1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가 되겠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25일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면서 “특히, 너울 발생 시 1.5m 내외의 물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제작진이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을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물권 보호단체들은 제작진이 해당 촬영으로 말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데다 말이 촬영 후 죽은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작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카라·한국동물보호연합 등 고발 잇따라…“촬영 시 안전조치 마련해야” 국민청원도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는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는 ‘태종 이방원’ 측이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조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구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1일 7회 방영분에서 연출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으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앞으로 넘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물자유연대 등이 해당 촬영 당시 말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말이 촬영 후 1주일쯤 뒤 죽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전날에는 KBS에 영상 촬영 시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7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민경 카라 정책실 부팀장은 “(촬영 중 있었던) 행위 자체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으로 고발했다”면서 “이 행위가 (말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대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해 동물 학대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도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동물 학대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영등포경찰서에 ‘태종 이성계’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제작진의 행위가 동물 학대에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태종 이방원’ 측에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동물 학대 처벌 ‘고의범’일 때 가능…상해·사망 가능성 사전 인지했는지 수사할 듯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의 경우 ‘고의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갖고 저지른 범죄)일 때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선 ‘태종 이방원’ 측 행위에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김슬기 변호사는 “동물 학대라는 것 자체가 고의 범죄다. 사람이 과실로 학대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동물 학대가 문제가 됐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제 정황을 보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선 “(태종 이방원 측이) ‘일부러 학대를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촬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이나 동물학대에 대한 해석·처벌이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관측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선 제작진이 이 촬영으로 인해 말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실제 말의 죽음에 촬영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KBS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KBS 측은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나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고,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말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주일쯤 뒤에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