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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아파트 붕괴’ ‘먹튀’ ‘멸공’ 리스크에 주주권 행사해야”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카카오, 이마트 등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기업들의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산·카카오·이마트 등에 전문경영인 공익이사를 추천하고, 문제 이사 해임 및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의 근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형식상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최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회사가치가 추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최근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 및 주주가치를 훼손한 회사의 대표적인 예로 현산과 카카오, 이마트를 들었다. 이들은 “현산은 최근 부실공사로 많은 사상자를 냈고, 카카오·카카오페이는 무분별한 물적 분할과 임원들의 ‘먹튀 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마트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매운동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산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이며, 카카오페이에선 지난해 12월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자사 주식을 상장 한 달여만에 대규모 매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 부회장은 ‘멸공’ 발언으로 정치권 논쟁까지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선 적은 지분만 갖고 있는 대주주가 회사 경영을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가 책임 있는 경영의 주체로서 나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향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했으나, 현산·카카오·이마트의 주주이자 국민 노후 대비자금의 집사로서 책임 있는 활동은 전무했다”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이들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락한 회사가치 회복은 요원할 것이며 연금의 손실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민연금에 “자회사 상장 시 다수 주주의 동의가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주제안을 진행하고,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회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현산에 대해선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가 공익이사 선임’과 ‘붕괴 사고와 연루된 문제 이사 해임요구’ 등의 주주제안이, 카카오에 대해선 ‘문제 임원에 대한 해임안 제출’ 및 ‘스톡옵션의 사용기한 제한을 위한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마트에 대해선 ‘이마트 이사회에 상근·미등기임원인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와 ‘경영전문이사 선임’ 등의 주주제안에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1.24 15:30:52
MBC, 23일 김건희 ‘7시간 통화’ 후속방송 안 하기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스트레이트는 20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월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이명수씨와 나눈 총 7시간45분 가량의 통화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스트레이트는 김씨 측이 추가 반론 보도 요청을 할 경우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16일 방송 이후 김씨는 MBC를 상대로 통화 녹음파일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오전으로 잡혀있다.
2022.01.20 23:00:00
오후 6시까지 전국서 4499명 신규 확진… 수도권 2624명
20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4400여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449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인 4499명과 같은 수치다. 다만,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는 21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624명(58.3%), 비수도권에서 1875명(41.7%)이 나왔다. 시도별로는 경기 1302명, 서울 971명, 대구 369명, 인천 351명, 경북 227명, 부산 208명, 광주 187명, 강원 145명, 충남·전남 각 139명, 경남 135명, 전북 129명, 충북 71명, 대전 63명, 울산 44명, 제주 12명, 세종 7명 등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2022.01.20 20:01:28
法,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영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 21일 결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영·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이 오는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1일 오전까지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해 생성된 녹음파일이라 언론·출판 자유 보호 가치가 없다”면서 “타 법원에서 이 부분 판단이 없어 이 부분에 판단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정치공작에 의해 불법녹음된 것을 전제로 금지 주장을 하는데, 이건 서울의소리라는 법에 등록된 언론사 소속 기자가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히고 취재 요청해 시작된 것으로 정당한 언론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씨와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이명수씨가 나눈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미 두 차례 있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씨와 총 7시간45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씨는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이후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이씨와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과 정치적 견해 등과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등은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외에 김씨가 이씨와 나눈 통화 내용 공개에 대해선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에 스트레이트는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했다. MBC의 보도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도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심리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하게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아울러 이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2022.01.20 17:00:00
'게임 체인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국내선 왜 처방 저조할까 [뉴스+]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이 적지 않고, 처방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한동안 국내 처방량은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 “팍스로비드, 오미크론 변이 상대로도 같은 효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팍스로비드에 대한 3건의 시험관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화이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첫 번째 실험에선 팍스로비드의 주성분인 ‘니르마트렐비르’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원래 코로나19와 같은 수준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팍스로비드는 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체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실험에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니르마트렐비르의 항바이러스 활동이 베타와 델타 등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서 관찰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마운트시나이 아이칸의대 연구진과 화이자가 함께 진행한 세 번째 실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니르마트렐비르의 농도가 다른 변이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농도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과학책임자(CSO)는 “이번 실험 데이터는 우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는 물론 전염력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을 포함한 현재의 우려 변이들과의 계속된 싸움에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자평했다. ◆국내 도입 초기 처방량 예상보다 저조…“처방 절차 개선 등 검토”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을 만큼 팍스로비드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국내 처방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팍스로비드와 병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28개에 달하는 데다 처방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현장의 적응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국내 처방이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사람은 39명뿐이다. 당초 초도물량(2만1000명분)을 하루 1000명까지 처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당국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팍스로비드 도입 상황과 관련해 “이제 도입해서 현장에서 적응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 적응 과정에서 처방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각종 처방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절차에 대해 다소 숙련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시기가 지나가면 처방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의료현장에선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의약품이 적지 않고, 이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많아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은 총 28개로, 이 중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성분은 23개다. 진통제 ‘페티딘’, 협심증 치료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통풍 치료제 ‘콜키신’ 등이 해당한다. 불안·우울 증상 개선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전립선암 치료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해당 약제 복용을 중단했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금지된다. 손 반장은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병용)금기 의약품들과의 관계라든지, 환자의 신장이나 간 상태 등에 대한 판단이 결합되면서 (처방이) 억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외 절차적·기준상으로 까다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후자에 대한 부분은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처방 절차나 기준 등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해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장에서 처방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어서 처방 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상의 미진한 점이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빠르게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2022.01.19 17:00:00
‘30만원 미만’ 예방접종 피해보상, 시·도지사가 결정… “심의 절차 간소화”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30만원 미만 보상금에 대한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만약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8 11:09:52
‘모임 6인, 영업시간 밤 9시까지’ 거리두기 3주간 시행… 내달 6일까지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오후 9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행 거리두기 유지 배경과 관련해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2.01.14 09:46:00
北, 美 제재에 “대결적 자세 취해나간다면 더 강력하게 반응”
북한은 14일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신규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또 다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 들어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나라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론리”라면서 “이것은 현 미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번 담화 발표는 북한이 최근 진행한 일련의 극초음속 미사일(한미는 탄도미사일로 평가) 시험발사가 자신들의 내부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행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와 행동을 지켜보며 무력시위 강도를 높여나갈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이날 담화를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하고,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는 등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자체 대북제재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대북제재를 제안한 상태다.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 전, 일본·유럽 국가들의 유엔 주재 대사들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2022.01.14 08:23:49
[오늘날씨] 아침 출근길 강추위 이어져… 오후부터 기온 올라
14일은 중부내륙 등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출근길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은 “중부내륙과 전북북동부, 경북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 -15도 이하,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북동부, 경북내륙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면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아침 기온 -12∼0도, 낮 기온 0∼8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전북북동부, 경북내륙의 한파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는 15일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추위가 이어져 한파특보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최근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추위가 지속되면서 눈이 쌓여있거나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하기 바란다”면서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통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아침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남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도산지와 울릉도·독도는 아침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영동,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2022.01.14 07:14:03
尹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무료화’ 공약…“국민 불편 개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시리즈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해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 비용 간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해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건에서 2020년 1억1685만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고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2.01.12 0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