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발표에 대해 “잠정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는 엄포”라면서 “미국에 대한 시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의 핵·미사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지난 5년간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두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굴종적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겠다는 여당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굴하지 않겠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합작전태세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전했다.

수요일인 1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다. 19일 오후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기상청은 “19일 오전에 중부지방은 구름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낮 동안에는 서울·인천·경기북부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남부와 강원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눈(전라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19일 밤부터 모레인 20일 오전 사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눈이,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9일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북부에는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강원영동에는 시간당 7㎝ 이상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특히, 강원영동에는 20㎝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19일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이동 경로와 속도에 따라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이나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많은 눈에 의한 피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는 21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에서 -10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3∼8도가 되겠으며,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도, 낮 최고기온은 0∼8도가 되겠다.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 사이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영동, 경상권, 일부 전남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화재와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노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보육교사 중 78%는 원장 등 어린이집 대표를 가해자로 꼽았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육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보육교사 34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1.5%(246명)에 달했다. 이들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1.8%(‘매우 심각하다’ 24.4%, ‘심각한 편이다’ 37.4%)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36.6%는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 중에선 사적용무지시·업무 전가·야근 강요·폐쇄회로(CC)TV 감시 등 ‘부당 지시’가 62.8%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78.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괴롭힘을 겪었을 때 32.1%는 친구나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논했지만, 30.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26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8%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한 보육교사는 75.0%(258명)였고, 응답자의 64.8%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보육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지고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답자 중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8.0%였고, 법 시행 후에도 폭언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은 86.0%(‘전혀 변화가 없다’ 46.5%, ‘거의 변화가 없다’ 39.5%)였다.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는 ‘학부모와 아동 권리 보호만 있고 보육교사 인권은 무시하는 보육 현장 개선’(77.9%, 중복응답), ‘CCTV 열람 및 관리 매뉴얼 개선’(62.8%), ‘보육교사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매뉴얼 전면 재검토’(43.9%) 등이 거론됐다. 보육지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법적 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원장의 괴롭힘 시 처벌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등 괴롭힘 없는 어린이집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명시하고,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피해 보육교사가 관할 노동청이나 지차체에 피해를 신고할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가·피해자 분리조치를 할 것과 분리조치 시 해당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고를 금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보육지부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을 바꿔도 어린이집 왕국의 원장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어린이집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정치인은 바꿔도 잘못한 원장은 못 바꾸는 현실에서 누구도 제도 개선 정책을 내놓지 않으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바닥이다. 이젠 더 이상 보육교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오스트리아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조건에 부합하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은 우리 생존의 가장 좋은 보장”이라면서 “다음달부터 백신 의무화 제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함머 총리는 제도 시행 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600유로(약 81만5000원)부터 최대 3600유로(약 489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미접종 상태에서 적발된 뒤 2주 이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잠정 확정됐다. 당초 오스트리아 정부는 적용 연령대를 14세 이상으로 검토했으나, 정부·여당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연령이 상향됐다. 임신부 및 의학적으로 백신을 접종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시민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오는 20일 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극우 정당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어 도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이 통과되면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성인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첫 국가가 된다. 앞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이뤄져 왔다. 전날에는 백신 의무화 제도에 반대하는 시민 2만7000여명이 수도 빈 중심가에 모여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인구 890만명인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기준 71.6%로 서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50세 이상, 그리스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경찰이 범죄 진압 등 긴급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중대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살인·상해 등의 범죄로 시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범죄 진압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직무수행 중 경찰관을 향한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했다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책임 감면 대상의 직무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과 경찰권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이후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전날 여야 합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사회에선 개정안 통과 시 경찰의 물리력 오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 조직의 면피를 위한 ‘형사책임감면조항’의 도입은 재고돼야 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도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센터는 “경찰관의 정당하고 적정한 직무 집행은 형법상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해 현재도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청장의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 지시와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개정은 일선 현장에서 물리력 오남용을 부추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기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2020년의 경찰법 전면개정 이후 경찰의 권한은 다방면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경찰의 권한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통제하고 견제해야 할 민주적 통제기구는 전혀 강화되지 못했다”면서 “지금 필요한 조치는 형사책임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화이자사(社)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오는 3월 중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국은 화이자와 별도의 추가 협약 없이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등이 오미크론용 백신을 개발할 경우 국내 도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바이러스의 변이를 예상하고, 변이에 따른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것을 도입하는 계약이 돼 있다”고 밝혔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당초 mRNA 백신 협약 당시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변이에 맞는 백신이 개발되면 도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별도로 새롭게 (협약을)한다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별도의 추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선 “식약처에 대한 승인 절차 부분은 식약처 내부의 절차이고, 또 기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10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이 “3월에는 준비가 될 것”이라며 “일부 수량은 위험을 무릅쓰고(at risk) 생산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백신은 현재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부 국가들이 가능한 한 빨리 준비되길 원하고 있어 일부 백신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도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 “올해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 중”이라며 “곧 임상시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저녁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11일 새벽까지 최대 3㎝가량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상에 발달한 눈구름대가 점차 동진하면서 이날 오후 6시쯤 경기권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에 눈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후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면서 이날 저녁부터 11일 새벽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내륙, 경북북부내륙에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산지 눈)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경북남부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서울은 오후 6시∼7시에 눈이 날리기 시작해 오후 8시∼9시에는 눈이 쌓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10∼11일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충청권내륙·전라권내륙 1∼3㎝, 강원내륙·산지와 충남서해안·전라서해안·제주도(산지 제외)는 2∼5㎝, 제주도산지와 울릉도·독도는 5∼20㎝(많은 곳 30㎝ 이상)가 되겠다. 경북북부내륙과 서해5도의 예상 적설량은 1㎝ 미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저녁 수도권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오후 3시부터 ‘제설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강설 징후를 미리 포착해 골목길과 급경사지 등 취약도로에 우선으로 제설제를 뿌리고, 곳곳에 비치된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은 “11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내린 눈이 얼어 도로 결빙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하기 바라며,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통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대한민국을 ‘수당 공화국’으로 만들 셈인가”라며 이 후보를 향한 맹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 도입한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공정수당을 소개하며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정책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음은 물론, 재원 대책도 없다”며 곧장 비판에 나섰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임금을 무조건 정규직과 맞추자는 발상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단편적인 접근”이라며 “코로나 방역에는 ‘재난지원금’, 양극화 문제 해결에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온갖 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후보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은 아직 정책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음은 물론 재원 대책도 없다”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무작정 돈만 뿌리면 다 된다는 식의 감언이설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도 했다. 국민의당도 “정규직 역차별 정책”이라며 이 후보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윤영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은 철폐돼야 마땅하나 이 후보는 차별과 차등 개념을 교묘히 섞어 정규직 및 정규직이 되고자 노력하는 국민을 역차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 하며 표 계산만 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성실한 사람들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평가절하되는 세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윤 부대변인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결과만 똑같이 하면 그만이라는 이 후보의 발상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라고도 비판했다.

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자신과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복지부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앴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목욕장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유사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수인성 전염병(물을 통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현행 기준 0.2∼0.4㎎/ℓ에서 최대 1㎎/ℓ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수영장 (0.4∼1.0㎎/ℓ)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참고한 것으로, 현행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이 좁게 설정돼 있어 지키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 또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약 60일 소요)가 사라지면서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별도의 대체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직권말소 처리 기간을 50일 이상 단축해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기고 편의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숙박업 시설 기준이 추가되면서,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각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태스크포스(TF)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일요일인 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의 상태를 보여 야외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이날 오전 11시 발표한 대기질 예보에서 “수도권·충남은 ‘매우 나쁨’, 강원권·대전·세종·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원영서의 경우에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인천·경기·충남은 초미세먼지(PM2.5) ‘매우 나쁨’ 수준을, 강원·대전·세종·충북·광주·전북·전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는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충남에선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일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충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