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의 중심이었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원이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상태인 만큼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다만 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곳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를 사용하거나 노래, 연기 교습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학원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대응 여력이 커진 점과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청소년 확진자, 전체의 25% 이상…방역패스 적용 필요” 정부는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해제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고 있으나, 비중으로 따졌을 때 전체 확진자 중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오미크론 유행 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중대본은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선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어 14일에는 서울지역에서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12∼18세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한 효력마저 잠정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과정에서 노래 등 일부 교습분야의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고등법원에 제기된 즉시항고 과정에서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돼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3종 학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에서만 집행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항고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유행 악화 시 학습시설 방역패스 다시 적용할 수도”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거셌던 학원 등을 제외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법원 판단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으나, 3월 전에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서울지역으로만 한정된 데다, 정부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확실치 않다. 앞서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향후 유행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에 대한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또 하루에 수많은 학생들이 감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유행이 커지게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이들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3월 정상 등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정상 등교와 학교 대면 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학원 등 학습시설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학원 단체와 현장 점검 등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3차 접종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후 공개하는 건 불법행위”라며 통화 상대인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기자와 녹음파일을 보도하려는 MBC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통화당사자가 통화내용을 녹음·공개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여부는 녹음파일 공개가 얼마나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김씨와의 통화 녹음을 언론사에 제공한 A씨를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A씨로부터 받은 녹음파일을 16일 방송할 예정이었던 MBC를 상대로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녹음파일 보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A씨가 김씨에게 접근한 과정이나 대화 주제 등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한 데다 사전 고지 없이 몰래 녹음한 것인 만큼, 보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통화 당사자가 녹음, 공개시 처벌 대상 아냐”...음성권 침해 따져봐야 법조계에선 A씨가 김씨와 직접 통화를 한 당사자인 만큼,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그를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소혜림 변호사(법무법인 해성)는 “통신보호비밀법에서의 ‘타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므로 김씨와 함께 대화에 참여하던 A씨가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대화참여자가 녹음한 이상 이를 누설하는 행위 또한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자와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동휘 변호사는 “대화자끼리는 서로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불법은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녹음을 유포할 경우, 예를 들어 그 안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별개이긴 하지만, 녹음 자체나 녹음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선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음성권(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 변호사는 “최근 판례의 경향은 허락을 받지 않은 녹음이 음성권의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 X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선 녹음파일 공개가 공익에 해당하는지와 특정 후보 낙선·당선을 목적으로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재 A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1조)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 적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두고 있다. 소 변호사는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혹은 ‘비방’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므로,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녹음파일 내용 자체가 아닌 추가적인 의견이나 다른 사실이 가미돼 유포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진성학 변호사는 “(녹음파일 공개 과정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면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 현재로선 녹음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비방은 아니고 정보제공의 차원이었다고 볼 여지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방송금지가처분, 보도가 공익에 부합하느냐에 달려” 변호사들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녹음파일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김씨가 겪게 될 음성권·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와 공익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등을 재판부가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봤다. 진 변호사는 “음성권에 대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재판부가) 음성권 침해로 인해 김씨가 입게 되는 피해와 방송됐을 때 얻어지는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대한 공익을 비교형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소 변호사는 “결국 판단의 핵심은 해당 녹음파일의 내용 및 이를 토대로 MBC가 보도하려는 내용일 것”이라며 “만일 보도내용이 녹음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측면에 가깝다면 방송금지가처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후 4시까지 김씨 측과 MBC 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접경지역인 경기도·강원도·인천시로, 작년에 비해 해제 면적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강원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제한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당정은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군, 강원 양구·양양군 일대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도 개발을 위해 군과 진행해야 하는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274만3000여평 해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도착 소식에 “우리는 이제 백신에 더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르면 내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첫 투약이 이뤄진다. 이로써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빠르게 먹는 치료제를 사용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 임상 결과 먹는 치료제의 효과는 코로나19 증상 발현 5일 내 복용 시, 입원 및 사망 확률이 8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먹는 치료제는 총 100만명 분량이다.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을 가정하더라도, 고위험 경증·중등증 적응 환자 비율과 처방률 등을 고려할 때 1년간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의 치료제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들어오는 초도 물량은 약 2.1만명분으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먼저 투여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향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공급량과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여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도입된 치료제는 ‘긴급사용승인’으로 도입된 치료제로,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하에 투약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복약지도를 준수해 복용해달라. 정부 역시 투약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질병청과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공직자들이 제약사와의 선구매 협상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줬다”면서 “신속한 도입을 위해 애쓴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는 다른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미 B형간염 백신 등에 사용돼 온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되는 노바백스 백신이 미접종자들의 백신 거부감을 줄이고, 접종률을 끌어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식약처는 12일 노바백스사(社)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품명은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로,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과 상업화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제조한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그간 국내 접종에 사용돼 온 mRNA(메신저 리보핵산)·바이러스 벡터 방식 백신들과는 달리 유전자재조합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인체에 주입해 체내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미 B형간염, 자궁경부암,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에 활용된 방식이다.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처음으로 실용화된 mRNA 방식에 비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거부감이 적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은 체내에서 스스로 항원을 만들어 바이러스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mRNA를 지질나노입자 안에 넣어 세포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AZ·얀센)은 전달체 역할을 하는 ‘아데노 바이러스’에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넣어 인체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접종 경험이 있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됐다는 점과 보관·수송·사용이 편리한 점,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3주(21일) 간격으로 2회분을 맞으면 접종이 완료된다. ◆넓어진 백신 선택지…미접종자 대상으로 우선 접종 시행될 듯 노바백스는 다음달 중순부터 실제 접종에 사용될 전망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식약처는 현재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했다”며 “오늘 허가 이후 (국가출하승인이) 신청된다면 빠르면 2월 초 현장에서 접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신은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마지막 품질을 검정하는 절차인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 출하승인이 나오면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7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이지만, 아직 미접종하신 분들이 약 350만∼360만명 정도 있다”면서 “(노바백스 백신이 허가되면) 이 중 접종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선 접종대상이 될 것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홍 팀장은 “mRNA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합성항원 방식인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며 “접종 초반기에 건강 상태, 연령 등으로 백신 종류를 정했던 것과 달리 미접종자 중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가리진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 수(얀센 접종자 포함)는 4441만102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6.5%, 18세 이상 인구 대상으로는 96.3%다. 현재로선 노바백스 백신이 교차접종이나 3차 접종(부스터 샷)에는 활용되지 못한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노바백스 백신의 기본적 허가사항은 성인(18세 이상) 대상 1∼2차 접종”이라며 “3차 접종과 교차접종은 별도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 효과 90% 수준…SK바사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 노바백스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영국 3상 임상시험에서 89.7%, 미국 3상 임상시험에서 90.4% 수준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으로 이어진 경우는 임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전신 이상반응은 근육통·피로·두통 등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 당일 또는 다음날에 발생했다가 수일 내 사라졌다. 식약처 최종점검위원회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대부분 백신 접종과 관련된 예측된 이상 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으로는 영국 임상에서 심근염 1건, 미국 임상에서 혈관부종·혈소판감소증 등 4건이 보고됐으나,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대부분 회복됐거나 회복 중이었다. 식약처는 백신 허가 후에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심근염 등에 대한 안전성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찰하고, 진행 중인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 사례를 수집·평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노바백스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사가 최근 진행한 연구를 인용해 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바백스에 따르면 이 백신을 2회 접종하고 6개월 뒤 추가접종 1회를 시행했을 때 오미크론 변이에 반응하는 중화항체는 2회 접종 대비 9.3배 높게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형석(50) 소방위, 박수동(31) 소방교, 조우찬(25) 소방사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김 총리는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유족과 희생된 소방관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 고칠 점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 분 소방관님의 무참한 죽음에 가슴이 무너진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과 동고동락하던 동료를 잃은 소방관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이 도움이 되겠나. 그저 비통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이천 신축 창고 화재 이후 또다시 이런 참사를 맞게 됐다.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오늘 모두의 마음에 깊은 슬픔의 강이 흐른다”면서 “고인들께서 부디 편히 잠드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소방관들의 순직 소식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6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00여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52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인 2877명보다는 351명 적은 수준이다. 다만,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는 7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535명(60.8%), 비수도권에서 991명(39.2%)이 나왔다. 시도별로는 서울 805명, 경기 559명, 부산 197명, 인천 171명, 경북 101명, 충남 100명, 대구 94명, 경남 92명, 전남 85명, 광주 74명, 강원 71명, 충북 65명, 전북 51명, 울산 26명, 대전 20명, 제주 10명, 세종 5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 반드시 근절하겠다”면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면서 △관련자 강력 처벌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통한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담센터를 통해 누구나 개별 피해 상담을 받게 하고,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를 도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부동산 계약이 끝난 뒤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8개 단체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을 맞이한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손실보상 제도 및 피해지원 대책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신설됐지만,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제외하는 등의 한계를 둬 실효성·형평성 등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지난해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은 “지금이라도 손실보상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상가임대료 분담 등을 통해 위헌적 문제들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가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손실보상 없는 집합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위헌결정을 했더라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덜 수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