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을 올려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박 의원과 양 의원 가운데 누구를 후보자로 지명할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말 개각 당시 지명됐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사퇴한 이후 후보군을 다시 검토해왔다. 박 의원과 양 의원 모두 검찰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로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문을 연 점 등을 고려해 검찰 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들이 조직 안정에 적격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후보군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장기 공백 사태도 대통령의 최종 결심 및 후보자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도 쌓여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반발이나 여론의 흐름 등 고려할 변수들도 많아 최종적으로 누굴 지명할지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잇단 강경 메시지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북측 동향을 주시하며 신중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북한의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에 우발적 충돌을 우려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말을 얹어놨다고 해서 청와대가 ‘팃 포 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방식)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의 잇단 위협에도 청와대가 직접 맞대응에 나서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전 국경선의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안에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이달 중 대남 확성기를 가동 상태에 놓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북한의 잇단 강경 메시지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의 대응을 부담스러워하는 속내가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를 떠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장 담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관계 부처를 통해 나왔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남 방송을 시작하면 ‘비례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서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불과 1년여 전 우리는 서로를 향해 확성기를 틀며 남북 주민 모두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전날 확성기의 ‘가동 상태’를 예고했다가 이날 ‘대기 상태’로 표현을 바꾼 것을 두고 실제 방송 재개 여부가 남측의 태도에 달렸음을 시사하려는 의도로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서한에는 이번 사건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외교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 무기는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은 라디오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가동 예고에 대해서는 “최악의 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점을 거론하며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회복이 더딘 부문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을 행락철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다음 주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 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징후를 포착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경찰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정면 반박했다. 수사기관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①李대통령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AI 답변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공개했다. 제미나이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답했다. 또 참석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답변을 공유하며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도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정면 대응 나선 李…“민주적 통제·국정 방향 공유 필요”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정면 대응한 것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체계와 떨어진 ‘특수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행정부 조직인 만큼 대통령의 지휘·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관련 엑스 글을 3차례 연달아 올리며 배석에 아무런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을 “특별 대우”라고 규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조직인 만큼 수사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외청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에 대한 지휘체계를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범위라는 입장이다.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만큼 수사기관장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한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눈 데 이어 새로 출범한 수사·기소기관도 행정부의 책임과 통제 체계 안에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③李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 다만 민주적 통제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구분했다.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더라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기소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이재명 정권이 수사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정면 반박했다. 수사기관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을 향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공개했다. 제미나이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답했다. 또 참석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답변을 공유하며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도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검찰개혁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며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나온 답변을 근거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과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외청장들이 이미 국무회의에 배석해온 점을 짚으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답변이다. 해당 글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 글에서 “(국무회의에)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공소청장·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사 지휘 등은 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배석했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고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정책과 성과를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국정 홍보 전반을 바꾸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성과가 너무 많으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 성과 홍보는 국민 설득과 지지 확보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니 국정 홍보 전반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생중계 등을 활용한 직접 소통 기조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활발한 SNS 활용에 대해 “SNS라는 수단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좀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브리핑을 생중계하면서 대변인뿐 아니라 질문하는 기자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이른바 ‘쌍방향 브리핑’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각 부처에도 쌍방향 브리핑 도입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솔선수범했고,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이 정책의 투명성·책임성·개방성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부처들이 해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주산업이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라고 강조하며 관련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우주발사체와 위성 기술이 군사·안보 역량과도 연결되는 만큼 발사 횟수를 늘리고 기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과 밀접한 복지와 교육 문제도 아우르며 민심을 다지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누리호 5차 발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우주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지는 못해도 대등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연간 1회 발사 정도로 기술 확보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어 “위성 통신의 중요성이 커져서 수요도 엄청 늘어날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발사체 개발 사업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주산업을 국방·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보듯 감시 정보, 통신 기능은 핵심적인 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항공우주 산업, 그중에서도 안보와 관련돼 있는 우주 발사체, 위성체 이 부분은 투자를 좀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미사일 기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가 최초 시험발사에 성공한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가 많이 뒤처져 있긴 하지만 추격하는 속도가 상상 이상인 것 같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가보니까 역시 그것도 우리가 기획하고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빨리 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금보험료 신청제, 실질적 불평등”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두고는 지원 방식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 납부(추납)할 수 있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원이 신청자에게만 이뤄지는 점을 두고 “이는 사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 지원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이 크다면 지원 대상의 최저 연령을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의 선택권 등을 이유로 신청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솔직히 얘기해라. 국민에게 유리하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아닌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 때 18세 첫 가입을 의무적으로 자동 가입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청년들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는 신청주의 기반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문제와 관련해선 “법률을 고쳐 앞으로 못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갖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필요하면 법령이나 지침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젊은층 ‘공정’ 관심… 섬세하게 챙겨야”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발생한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의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혹여라도 불공정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때문”이라며 “결론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지 않을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젊은 세대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공정성”이라며 “의구심이 안 생기게 섬세하게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회의 말미에는 “인공지능(AI) 안경이 요새 말썽이 많이 나던데 대비책이 있느냐”며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을 준비 상황도 확인했다. ‘생명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운영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 도처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다”며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국무위원들에게 “사회 분야의 개혁,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열망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을 향해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엄정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을 것 같다”며 관련 언급에 나섰다. 우선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고 짚었다. 김 청장을 향해선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 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별도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여건이 변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관계 ‘불협화음’ 기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향해선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이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갈등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동시에 “국가 간 갈등이나 문제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한 아쉬움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①‘깜짝’ 기자간담회…李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사용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②李대통령 “한·미 이견, 국익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정보협력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이 100% 부모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당연히 이견이 있을 것이다. 그건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간 불편한 현안이 잇따라 표면화했으나 통상적으로 국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견 수준인 만큼 협상과 조정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 국익 외교’로 한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들이기에 현상에 대한 입장, 어떤 결론이 각자의 국익에 미치는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은) 얼마든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관계 이상기류를 두고 공세를 펼치는 야권을 겨냥한 비판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자기 정부를 공격해서, 이견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상대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국내에서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협상 등에서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어딜 봐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내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경우를 잘 보기 어렵다”며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이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상대국에서) 해 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밖에 없다)”이라고 반박했다. ③李 “CPTPP, 하긴 해야 하지만 충분한 대화 필요” 최근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두고선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한 대안 마련’과 ‘농어업계의 불신 제거’를 전제로 달았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면서도 “CPTPP에 가입해서 시장을 넓히면 우리도 개방해야 하고,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아직 서로 충분히 대화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수산물 수입 등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간을 줘가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분들(농어업인)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라고 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농민단체와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 후 약 90분간 이뤄진 ‘깜짝’ 간담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계획 없이 춘추관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비공개 간담회를 공개로 바꾼 것은 이 대통령의 평소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