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하고, 일주일의 계도기간(1월 3일∼9일)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는 기본접종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카오·네이버·토스·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자는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3차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쿠브앱을 통해서도 2차 접종 후 현재까지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자는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방대본은 “3차 접종은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를 대비해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고, 유효기간 도입 전 충분한 3차 접종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어 2주 뒤인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관련 안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놓고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청소년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5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과학적·의료적으로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다라고 아주 딱 떨어지는 것 빼고는 가급적이면 이상반응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고, 신청이 있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 접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보면 이상반응에 대해 (청소년이) 가장 낮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날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접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부모님들의 염려가 크신 것 잘 알고 있다”면서 “당연히 가지실 수 있는 불안이고, 의견이라 생각한다.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을, 저도 세 딸아이를 키운 아버지로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학생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 방역 패스는 결코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하는 학생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 시기와 운영 방법에 대해 오해와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오늘처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소통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코로나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청소년 확진 비율이 성인보다 훨씬 높아졌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런 상태로 계속 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패 하나씩은 들게 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부에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아·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며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14일 기상청은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면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 새벽부터 낮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영서중·남부, 충청권에 가끔 비(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북북부내륙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전북북부와 경남북서내륙에선 낮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가 되겠다. 16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9∼2도, 최고기온 2∼10도)보다 5∼10도가량 높겠다. 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다”면서 “특히, 오늘(14일)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경북북부내륙에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5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북부와 남부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를 중심으로는 15일까지 바람이 30∼60㎞/h(8∼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전망이다.

정부가 14일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세를 고려해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12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면서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1월 13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된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여행예정자 또는 체류자의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이상 3단계(적색경보) 이하에 준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위험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결정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재발령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 단위로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외교부는 내년 1분기 중 각국의 방역상황과 백신 접종률을 포함한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백신 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트레블 버블’(여행안전권역)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를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정부에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아·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최근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발표하기 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청소년 미접종자 중심의 확진자 발생 폭증과 기존 접종 청소년층의 예방 효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 권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 발표 과정에서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더라도 백신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불식 및 보상·지원 강화 방안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이 주도해 정부와의 협의에 나서달라고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 중 그 누구라도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상반응이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당에서 주도해 정부와 협의를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9일에도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13일부터는 식당·카페, 영화관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 운영자가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켰을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들 시설과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종완료를 증명할 수도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통지서 또는 종이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해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사람들의 추가접종(3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했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월요일인 13일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13일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내외로 큰 폭으로 낮아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기온이 낮은 지역들이 많겠다. 또한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 △선별진료소 종사자 등 야외 업무 종사자의 체온 유지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남부 제외)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14일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이날보다 기온이 3∼7도가량 오르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는 제주도에 바람이 30∼60㎞/h(8∼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선 이날까지 바람이 30∼65㎞/h(8∼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인천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35%가량을 차지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내린 3차례의 행정명령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오늘은 비수도권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700여개의 병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예상보다 높아진 중증화율로 인해서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시급하다”면서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을 계속 지정해 나가고 군 병원, 지자체 확보 병상, 특수병상,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등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춰 중증환자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행정명령과 거점전담병원 지정만으로도 500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백신 추가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성인의 기본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까지의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발 빠른 백신 접종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간격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선 “수요조사를 거쳐 주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내주부터는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백신 접종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있는 그대로 제공해드리겠다”면서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더 특별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부터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른 시일 내에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22명이다. 위중증 환자도 이날 852명으로 지난 8일부터 사흘째(840명→857명→852명) 800명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53명 늘어 누적 4130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들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한다. 그동안 한국 국민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분야 최고위급 회의다. 아시아 국가가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34) 회원국 155개국이 참석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각국이 더욱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사이버 위협,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분쟁 지역의 갈등이 증폭되고, 요원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하며, 정전감시와 치안유지, 전후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기술과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딛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면서 “지금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600여명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10대 재정 기여국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캠프 구축 △평화유지 임무단 네트워크 통합 관리 △한국군이 활동하는 평화유지 임무단에 의무 인력 추가 파견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24년에서 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평화 구축과 분쟁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4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41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후 6시 중간집계가 시행된 이후 동시간대 가장 많은 확진자 규모다. 전날 오후 6시 전국 집계치인 2594명보다는 1555명 많고, 1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동시간대(2473명)와 비교해서는 1676명 많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897명(69.8%), 비수도권에서 1252명(30.2%)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41명, 경기 1404명, 인천 352명, 부산 240명, 충남 145명, 경북 128명, 경남 123명, 대구 119명, 대전 116명, 강원 105명, 전북 61명, 전남 55명, 충북 50명, 광주 46명, 제주 45명, 울산 12명, 세종 7명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8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대를 넘어 6000명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