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100조를 지원하겠다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 “추경을 어떻게 할지 정부와 상의를 해야지 자꾸 야당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13일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손실보상) 100조원이라는 기금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했을 적에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것을 여당 후보와 협상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 운영과 관련해선 현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코로나19 손실 보상 관련 “윤석열 대선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이 회동을 제안하자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은 아니고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돼 집권했을 때 코로나 대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 앞에서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 전매특허냐”며 “윤 후보도 50조원을 당선되면 지원한다고 하는데 당선되면 할 지원을 왜 지금하면 안 되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결정을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면 재고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이면에는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하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도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 감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또 대면 수업의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제고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확대한 상황”이라며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백신 접종 관련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 인사말에서 “교육부는 오늘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신 접종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님,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해 범부처 코로나 대응체계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여러 청소년 백신에 관련한 정책들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그 누구든 늦은 밤 귀가하는 길이 두려워선 안 된다”며 “정부를 책임지게 된다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 누구든 범죄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경찰 등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저는 그것이 첫 번째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도 있었고, 스토킹 살인 등 강력범죄가 일어나 민심이 흉흉했다”면서 “경찰의 미흡하고 느린 대응으로 범죄 피해가 더 커지는 일도 있었고, 범죄 예방 시스템의 미비점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불안하다”며 “사실 요 몇 년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강력 사건들을 열거하자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조차 없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생명이 위협받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전쟁이 났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전날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과 서울 시내 한 자율방범대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과연 대한민국은 국민께 그런 믿음을 주고 있는가라고 여러 차례 자문한 하루였다”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는 정부를 책임지게 된다면 국가의 가장 첫째가는 의무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7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4149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학부모 반발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학원업계는 정책 철회를 목표로 ‘강력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선 학원에서는 집합 인원에 따른 차등 없이 모든 학원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이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항의 방문 등 강력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전호용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강력투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집회 또는 그보다 더 강한 것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는 (학원가의) 여론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학원들은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비대면 수업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학원들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백신을 접종한 일부 학생은 학원에서 수업하고, 안 맞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원화하는 게 중소규모 학원에서는 거의 불가능”이라면서 “백신 안 맞은 아이들에 대해선 (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매출 하락과 고용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서울 노원구의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수업)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장이 크다. 쉬운 결정은 아니다”면서 “저희는 비대면을 하면 수강료를 조정해주고 있어서 매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운전기사님과 보조 선생님들이 근무할 수 없으니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학원측에서 학부모나 학생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책임 등의 부분 때문에 학원에서 함부로 (백신 접종을) 권장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면서 “굳이 학원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유도했다가 만약 그 학생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선 학원 “한 반에 학생 10명 내외인 경우 多…인원수 등 기준 있어야” 일선 학원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서울 서초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대형학원들 말고는 한 반에 인원수가 10명 내외인 학원이 대다수”라면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도 절대 벗지 못하게 하는데 방역패스까지 적용하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토로했다. 그는 “방역패스를 해도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시행하려면 인원수나 특정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원연합회는 밀집도나 체류시간 등을 비교하면 학교나 종교시설이 감염 우려가 더 높은 데도 해당 시설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원만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전 수석부회장은 “‘아이들의 학습권보다 감염을 막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게 이론상은 맞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야 하고, 또 차등화 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소규모)학원은 문 닫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학원 방역패스 적용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접종 학생들은 아예 학원에 못가거나, 따로 모여 과외를 하게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임 대표는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 괜찮은 애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그룹 과외를 매칭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실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학습권보다 청소년 보호가 공익적 측면 더 커” 정부는 청소년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므로 예정대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선 정부의 방침을 놓고 ‘사실상의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다음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학원·독서실 등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세∼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육을 볼모로 한 사실상 청소년 접종 강요”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학생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은 만큼, 시행 전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가 이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카페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등으로 확대하면서,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들도 해당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대본은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18세 이하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계속해서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4주간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은 상황이다. 18세 이하의 경우 10만명당 발생률이 99.7명인 반면 성인은 76.9명이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지만, 이날 0시 기준 12∼17세 백신 1차 접종률은 47.6%, 접종완료율은 27.9%에 불과한 수준이다. ◆학부모들 “사실상 접종 강요” 불만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시설에 학원과 독서실 등 학업 관련 시설도 포함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가 사실상 접종 강요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내년 2월부터는 백신 미접종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48시간)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에도 접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중학교 3학년생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학교는 급식도 하고, 오랜 시간 많은 아이들이 있다 오는데 학원보다 더 위험한 것 아니냐”면서 “학원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소수 인원으로 몇 시간 앉아있다 오는 게 다인데, 아무리 사교육이지만 이건 기준이 너무 기가 막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2, 고1 자녀를 둔 B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학생들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학교 교육에 대한 부모들 불만도 커진 상황에서 학원을 볼모로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라며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종교시설과 백화점, 놀이공원 등은 놔두고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의 백신 접종 사례와 효과, 부작용 연구가 성인에 비해 부족한 것도 학부모들이 접종을 꺼리는 이유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학부모 C씨는 “딸이 최근 생리를 시작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생리 불순 등의 부작용이 제일 걱정된다”며 “주변에 생리 주기가 정확했던 성인 여성 중 백신 접종 후 생리 지연이나 불순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제 막 생리를 시작해 가뜩이나 불안정한 아이를 어떻게 마음 놓고 접종을 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방문 접종’ 등의 계획도 밝히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접종을 원치 않는 학생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를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를 한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내에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접종 희망자 수요조사나 방문 접종 과정에서 학생 간 위화감 또는 암묵적인 차별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실익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 제공해 신뢰부터 얻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 백신 접종은 권고하되 자율에 맡기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5만1000여명의 시민이 동의를 표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면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소아·청소년 접종, 이익이 더 커”…접종 참여 당부 정부는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나 자가격리로 인한 학업·생활상의 불편 등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도 접종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은 이익과 손해 중 어느 쪽이 더 큰가’라는 질문에 “소아·청소년의 경우 무증상감염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확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이 예방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 확산은 성인에 비해서 보다 더 빠르다”면서 “본인이 환자가 됨으로써 격리치료를 받거나 주변의 친구나 접촉자가 환자였기 때문에 격리를 받는 등의 간접적인 학업상의 혹은 생활상의 불편들까지 고려한다면, 접종의 전체적인 비용 편익은 점점 더 커지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면서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주말인 4∼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5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3일 기상청은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4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으며, 전라권서부내륙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권서부에는 낮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4일 오전까지 가끔 비(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다. 4∼5일 아침 기온은 3일 아침 기온보다 4∼8도가량 더 낮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를 기록하겠다. 특히,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내륙에는 영하 5도 이하로 추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모레(5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낮 기온, 4∼11도)을 웃돌겠다”면서 “5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9∼4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가 되겠으며, 5일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4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오늘(3일)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살얼음이 발생하거나,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나타날 수 있으니,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상권동해안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인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는 제가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 부분과 관련해선 “회사(화천대유)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을 벌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돼 낮 12시30분쯤 끝났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또는 이튿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사람을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알선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 등을 뗀 실수령액인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일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한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면서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약 50만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며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방안의 하나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4·7 보궐선거 전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일간지 4곳에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광고에 “야권의 단일화야말로 공정한 시대를 살지 못하며 억눌려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의 희망”이라며 “서로를 비하하고 판세가 다르다 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당신들의 행태는 국민을 분하게 만들고 울분을 쏟아내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현 정권에서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정치인들이 다투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광고를 게시했을 뿐, 특정 정당·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고 게시일 전날 야권 후보자 두 명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점, 광고가 단순히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단일화를 촉구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이고, 광고가 게시된 곳이 주요 일간지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