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이 10일 ‘던킨도너츠 생산공장 위생 불량’ 의혹 제보자 등에게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시상한다. 호루라기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 시상식을 열고 호루라기상과 호루라기 언론상 및 특별상을 시상한다. 호루라기재단은 양심적 행위를 장려하고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호루라기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 호루라기상 수상자는 △던킨도너츠 식품제조공장의 비위생적 환경을 제보한 A씨 △원자력발전소 피동촉매형 수소결합기 성능의 결함을 제보한 B씨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소의 불법 안락사 및 매립 사실을 제보한 정희채씨 등 4명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랑마을’의 장애인 폭행과 학대를 제보한 배성미씨 △국정원의 2012년 대선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개입 등을 제보한 C씨 등 5팀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A씨는 던킨도너츠 식품 제조 공장에 근무하면서 비위생적인 공장 내부 환경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공익 신고를 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5개 공장에 대해 위생지도·점검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식품 기계·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 이들 공장은 식약처로부터 해썹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호루라기재단은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출근정지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면서 “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연대와 응원의 뜻을 담아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익제보 후 던킨도너츠는 제보자를 색출하고 제보 영상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더 나아가 회사는 정직 명령을 내리고 지금까지도 사내 공지 게시판에 신상 공개 및 허위 사실을 게시해 두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현재는 기존업무에서 배제됐고 이전에 사고를 당했던 업무에 회사가 복직을 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화섬식품노조를 통해 전했다. 그는 “이런 일을 겪은 뒤에야 공익제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았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등을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갖춰달라”면서 “혹시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있는 제보자분들에게도 용기를 내라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지난 9월 A씨의 제보 영상에 대해 조작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담당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최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비알코리아는 “공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7월 28일 A씨가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이 직원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 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12세 이상 학생들은 어서 빨리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아이들이 백신을 맞도록 하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저는 오늘 3차 부스터샷을 동네 병원에서 맞는다”면서 “2차 때도 아무 불편함이 없었으니 3차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라며 “코로나19에 감염을 막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 교육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육감은 “내 아이에게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친구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는 길이고 내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첫 길”이라고 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1일에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백신을 맞는 것밖에 없다”면서 “방역당국의 일정에 따라 예약하고 꼭 백신주사 맞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분명하고, 백신 이상 반응 우려도 성인보다 낮다며 청소년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50.2%, 2차 접종률은 34.1%다. 접종을 먼저 시작한 16∼17세의 1차 접종률은 72.8%, 2차 접종률은 65.8%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후진국형 산재 근절을 위해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도 광주 철거 참사, 얼마 전 도로포장 롤러 압사 사고 등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소규모·영세 사업장 하청으로 떠넘겨지고,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한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후진국형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감독 권한 강화와 노동자 안전보건 재정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겠다. 또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안전 보호구와 안전 보호 설비를 갖추지 못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도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노동자들의 건강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며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강화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7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4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이는 같은 시간대 잠정 집계치로 역대 최다이다.

정부는 7일 일본 여야 의원 99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한 것에 대해 즉각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새 의회 구성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를 대규모로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국제사회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99명(중의원 68명·참의원 31명)은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번 참배에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소다 겐이치로 경제산업성 부대신과 무타이 슌스케 환경성 부대신 등 일본 정부 측 인사도 포함됐다. 이 모임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9년 10월 18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을 이끌었던 A급 전범들도 합사의식을 거쳐 야스쿠니 신사에 봉안됐다.

경찰이 범인 진압 등 위급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과감한 법 집행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면책 조항으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경찰 부실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긴박한 상황에서 범죄 예방·진압을 위한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했다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범죄자를 제압·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로 범인이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오토바이 폭주족을 추적·검거할 때 도주하던 운전자가 넘어져 다치거나 오토바이가 파손되면 경찰관의 추적이 적법·정당한지를 따져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경우 경찰 과실이 크지 않고, 추적 과정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이 감면된다. 일선에선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로부터 재물손괴나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역시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 행안위는 서영교·이병훈·김용판·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경직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이 같은 대안을 만들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직법은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을 통해 범죄 예방·범인 체포를 위한 장비 사용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적법했다면,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현장 직무수행 중 경과실 있을 수 있어…경직법상 별도의 감면 규정 둬야”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선 위험 상황에서의 과감한 법 집행이 필요한 만큼, 면책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지난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경찰이 다양하고 변화되는 치안 현장 속에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때 경과실 같은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다”면서 “그것은 정당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거나 또 현장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직법상에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07건이었으며, 올해는 10월 기준 7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경직법에 면책 조항이 명시되면, 일선 경찰관들이 피소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전국 경찰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하며 “소신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껏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선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상에 소방공무원와 구급·구조대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는 점도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이유로 거론된다. 두 법은 소방공무원과 구급·구조대원이 소방활동 또는 구조활동 과정에서 타인이나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활동의 불가피성과 중과실 여부를 고려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여연대 “‘흉기 난동 사건’ 부실대응은 직무유기…‘책임감면’ 해결책 안 돼”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소한만 사용돼야 하는 경찰 물리력이 남용될 수 있는 만큼, 경직법상 면책 조항을 만드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낸 논평에서 “최근 강력범죄 사건의 대응에서 드러난 경찰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이때 갑작스레 경찰 책임감면 논의가 이어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 집행은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대응이 면책 조항 신설로 해결되긴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사실상 도주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라면서 “그런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책임감면’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같은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조항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 차장은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경직법에는)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별도로 있다”면서 “경직법상의 처벌 조항은 벌금형도 아니고 다 징역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의 문제는 그 법으로도 그렇고 형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도 충분히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경직법 제12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9일(현지시간) 모든 미국 성인이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아야 한다며 권고를 격상했다. CDC는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넘은 모든 성인과 얀센 백신을 맞은 지 2개월이 넘은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CDC는 50세 이상 고령자 및 18세 이상 성인 중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고, 이외의 성인은 각자의 위험도를 근거로 부스터샷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권고해왔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CDC는 18세 이상 개인에 대한 부스터샷 권고를 강화한다”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이번 문구 변경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오미크론은 최근 아프리카에 이어 유럽, 호주, 아시아, 북미 대륙에서 발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백신을 맞으면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지 등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월렌스키 국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기 데이터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성이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미국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이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력을 긴급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렌스키 국장은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제보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고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힘이 나를 고발했다. 김혜경 여사 낙상사고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한 방송에서 언급했더니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이 한심한 고발을 직접 지시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면서 “김혜경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과 윤 캠프가 연관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무마하기 위한 고발로 의심된다”고 적었다. 이어 “김건희씨 허위학력 의혹 등 민주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기 위한 협박용 고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안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디어법률단은 “안 의원이 지난 15일 라디오 프로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인 안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는 가짜뉴스가 확 돌았다”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고)”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무언가 활동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캠프에서 돌렸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캠프와 조직적 댓글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 세력들이 저는 연관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고발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이 원하는 나라는 결국 검찰공화국인가”라면서 “김혜경 여사 가짜뉴스로 자신들에게 유리해졌다고 희희낙락한 것이 사실 아닌가. 무엇보다 이게 고발거리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지병으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한 119 신고자가 말없이 수화기만 두드리는 소리를 알아채 구급대를 출동시킨 소방공무원이 소방청 상황관리 최우수상을 받았다. 2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이 주관한 제2회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후두암 환자의 수화기 두드리는 신고’ 사례로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소속 김현근 소방장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 소방장은 지난 4월13일 새벽 4시20분쯤 아무런 말도 없이 수화기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119 신고 전화를 받았다. 갑자기 전화가 끊기고, 1분 뒤 다시 걸려 온 신고 전화에서도 말없이 수화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자 김 소방장은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신고가 맞으면 한 번, 틀리면 두 번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질문을 이어나간 김 소방장은 신고자가 병원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해 즉시 구급대를 출동시켰다. 아울러 그간의 신고 이력을 검색해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지 및 질병 내역 등을 구급대에 전달했다. 자칫 장난 신고로 여길법한 전화를 단순히 넘기지 않고 긴급상황으로 판단한 김 소방장의 대처 덕분에 신고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창래 도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상황실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우리를 필요로하는 도민을 구해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다양한 상황별 대처방법을 공유해 도민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농수산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 높이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내수 활성화와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절(설날·추석) 전후 농수산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2소위는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는데 이 대안에 농수산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 등이 담겼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상한액을 시행령을 통해 정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선물의 상한액은 10만원이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공직자는 명절 전후로 농수산품에 한해 최대 20만원 상당의 선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19일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농수산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올해 추석에는 예외적인 상향 조치가 반복될 경우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액 범위를 상향하지 않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선물 가액 상향 조정 필요성을 묻는 말에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 상한선을 올리는 데 대한 일반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 상한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업계 “재정 투입 없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농축수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통과 시 명절 기간 내수 활성화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명절선물 비중이 높은 한우, 인삼, 사과, 배 등 국내산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내년 설에는 소비 촉진 및 내수 활성화 등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정 투입 없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기에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명절 기간만이라도 정례화한다면 소비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 범위가 상향됐을 당시 매출 신장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설을 앞두고 10만∼20만원대 농식품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사는 지난 1월 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백화점 2곳, 대형마트 5곳, 홈쇼핑·온라인몰 5곳 등 총 12곳에서의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실제 공직자가 받은 농식품 선물이 늘었는지 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 “농어민 어려움, 선물 가액 높여 해결할 문제 아니야”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국회가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두 차례나 예외를 인정해 선물 가액을 상향하더니 이제는 법으로 명문화한(하려는) 것”이라며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국회 정무위의 판단은 접대와 청탁문화를 줄이고 금품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절 기간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품 선물 가액 범위를 높일게 아니라 해당 업계에 대한 산업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LH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시민들은 공직사회와 공직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의 결정은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와 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