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가 직접 온라인상에 게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ｍ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B양을 유인한 뒤 4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모르는 남성과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지켜보기도 했으며, B양의 신체가 찍힌 성착취물을 B양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B양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판사에게 선처해달라고 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취지는 대체로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던 점과 피해자 가족이 A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혔다.

12월 1일은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다음달 1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면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1일은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며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충청내륙에는 새벽까지, 경상서부내륙에는 오전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경기남부에는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내려 쌓이거나,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달 1일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1∼9도가 되겠으며, 다음달 2일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가 되겠다. 한편, 1일까지 전국 해안과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35∼60㎞/h(10∼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강원산지는 110㎞/h(30m/s))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60㎞/h(17m/s) 내외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월요일인 29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다. 기온은 28일보다 다소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28일 “내일(29일)은 전국이 구름많겠다”면서 “29일과 30일 아침 기온은 오늘(28일, -7∼7도)보다 2∼5도 높겠고, 29일 낮 기온은 오늘(10∼19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고 예보했다. 29일 낮과 밤의 기온차는 내륙을 중심으로 10∼15도로 클 전망이다. 30일 저녁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점차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면서 “다음달 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5도 이하가 되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가 되겠으며,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에는 29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내륙도 대기가 건조하겠다”면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안에는 29일까지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 또는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B.1.1.529)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도와 확산 정도를 파악하고, 방역강화국가 등 대상 국가를 확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대본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부처와 긴급회의를 열고, 이날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모두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위험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귀국한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왔다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더라도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에 따라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귀국한 내국인은 이날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국내 도착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격리 1일차, 5일차와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된 상태다. 현재 8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 항공편은 없는 상황이라, 경유지를 통해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확인 등을 통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이 불허된다.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은 아프리카 국가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남아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벨기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홍콩과 이스라엘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 유럽과 홍콩 등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는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심하게 폭행해 뇌출혈·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 강원 정선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소나기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고 C(5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C씨를 수차례 때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의 1차 폭행으로 119까지 출동한 뒤에도 B씨의 2차 폭행이 이어지면서 C씨는 눈·턱 부위 골절과 뇌출혈, 두개골 골절, 뇌 손상, 전신경련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뇌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구음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구음장애에도 피해 상황을 나름 구체적으로 답변한 점과 A씨 등 외에 폭행을 가할 수 있었던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각종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 신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갓난아이인 자녀가 운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자택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당시 생후 1개월이었던 자녀가 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자녀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질 것처럼 행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월에도 게임을 하던 중 아이가 울자 욕설을 했고, 이에 아내 B씨가 “왜 아이에게 화를 내느냐”며 만류하자 창문 밖으로 자녀를 내던질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9년 8월과 지난해 1월에도 자녀의 뺨을 때리는 등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혼소송 중인 B씨의 관련 진술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며 학대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사절차 진행 중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나 법정에서까지 자기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법과 가족제도의 근본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前 대통령 박근혜’ 지난 24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이 같은 글귀가 적힌 근조 화환이 놓였다. 누가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듯한 이 근조 화환은 불과 반나절 만에 치워졌다. 박 전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박 전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근조 화환을 보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가짜 근조 화환을 보낸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법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기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이 거론된다. ◆“화환 보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적용 안돼” 변호사들은 먼저 전 전 대통령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낸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수열 변호사(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우리나라에선 사칭만 해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사칭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 명예를 실추할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같이 적시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진짜’ 조화도 보냈다고 하니, 조화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서 문제가 있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보낸 근조 화환은 지난 24일 밤 빈소에 도착했다. 이종걸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부적인 명예가 보호법익이다. 그런데 남을 사칭한 것만을 갖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면서 “제가 봤을 때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만약 전 전 대통령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낸 것이 박 전 대통령이 원치 않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를 보낸다고 해서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조화를 보내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일이기는 한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명예를 실추할 만한 것이 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칭,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 이유 가짜 근조 화환을 보낸 사람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만약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사칭 또는 활용해 타인을 속인 뒤 재산상의 이익까지 취득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는 그렇지 않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면서 “사칭했다는 걸 기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재산상 이익까지 얻어야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공직·계급 등의 명칭을 거짓으로 꾸며 댈 경우(관명사칭 등)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 탓에 이를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형사 처벌의 영역이니까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될 것”이라며 “전직 공무원도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는 건 범위를 좀 넓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도 같은 이유로 적용이 어렵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자격을 사칭하면서 공무원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공무원자격의 사칭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을 사용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형법상 규율이 되는 경우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짜 근조 화환에 대해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24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까지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23일 기상청은 “24일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 -5도 이하,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 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면서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아침까지 경기남서부와 충청권, 전북, 경상서부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24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특히, 눈이 쌓이거나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7∼7도, 낮 최고기온은 6∼15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5∼16도가 되겠다. 24일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바람이 30∼60㎞/h(8∼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는 23일 ‘조사대상자 전두환씨 사망에 대한 입장’을 내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전두환씨는 지난 41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나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고통을 가중 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전씨를 포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핵심인물들에게 조사안내서 및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전씨는 지병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는 면담 조사를 계속해 추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전씨의 사망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신군부 핵심인물들은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시작으로 권력을 찬탈한 그는 이듬해 5·18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같은 해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으나 같은 해 특별사면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27 총궐기 집회’를 닷새 앞둔 22일 정부에 파업과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집회·시위 제한과 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는 27일 총궐기 집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노조의 집회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과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근거 없는 집회금지였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집회의 권리만큼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구장에 2만9000명, 축구장에 3만100명, 실내 공연장에 3000여명이 모이는 데 집회만 유독 4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라며 “1㎞ 이상 거리를 두고 한 집회 신고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산하조직의 사전 집회도 모두 중첩·인접 장소란 말인가”라고 했다.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면 500명 미만(4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해진 상태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종훈 변호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행사와 여가생활에 대한 제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및 상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고 더 이상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이러한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덜 중요한 기본권인지, 그래서 더 강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기본권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총궐기 집회 개최 이유에 대해선 “집회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를 비롯해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키우고 고용 회복과 소득 보장과 같은 민생의 시급한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와 존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11.13 전국노동자대회’ 등의 집회에 대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보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고시에 의한 집회 불허·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행위”라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고시에 의해 대규모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과도하며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집회금지 통보를 규탄하며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