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국회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갑질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플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사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 등과 같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이용사업자, 즉 판매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온플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했으나 보류처리됐다. 두 법안은 당초 규제관할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여러 차례 당·정·청 협의를 거친 끝에 최근에서야 중복 이슈에 대한 조정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다.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전형적인 갑을관계 관행이 공고하게 자리 잡았음에도 국회가 업계의 불공정을 가장한 ‘혁신’ 프레임에 휘둘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마련’이라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국회 정무위·과방위 모두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가 불발된 것은 두 상임위가 진정으로 온플법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툰 것이 아니라 주도권 다툼을 빌미로 입법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온플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만큼 법안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모여 만든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신중하지 않은 규제 시도는 국내경제의 주춧돌이자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법안들은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만을 위해 공개적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부 부처들만의 합의를 거쳐 중복규제를 넘어 다부처에서 규율하는 이중, 삼중 규제를 기반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경연은 정부에 법안 추진 즉시 중단과 기업·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층 논의 선행 등을 요구했다.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최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9일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이를 이용해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으며 그를 따라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지속해서 만남을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지 4주가 지난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접종은 필수적”이라며 “1차·2차 접종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길의 큰 토대가 되었듯이 필수 추가접종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더불어 추가접종에 대한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1차·2차 예방접종 때 보여줬던 적극적인 참여의 힘을 이번 추가접종에서도 다시 한 번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지난 4주 동안 진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극복할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을 조심스럽게 시작한 덕분에 식당과 카페, 상점들은 부쩍 늘어난 손님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고, 고용지표와 소비심리 등 여러 지표도 개선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의 위험은 당초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 수는 4000여명 수준으로 높게 치솟았고, 위중증자도 빠르게 늘어나 병상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도 1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했다. 권 1차장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B.1.1.529)이 출현한 것과 관련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0시부터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시설격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던 경험과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며 “위기 때마다 보여줬던 국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번 위기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 대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안 의원이 지난 15일 라디오 프로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는 가짜뉴스가 확 돌았다”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고)”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무언가 활동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캠프에서 돌렸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캠프와 조직적 댓글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 세력들이 저는 연관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제보가 들어온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보 그런 건 아니다”며 “우리가 정치 상식적으로 그것이 무관치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법률단은 “(안 의원은) 출처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만 해 스스로 허위사실 공표 및 그 범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식사비 대납’을 주장한 민주당 선대위 이용빈 대변인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19일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은 목포를 방문한 윤 후보가 30만원이 넘은 만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후보는 본인 몫인 7만7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두환씨가 광주에 대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했다.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 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마저 반인륜 행위를 옹호하고 역사 왜곡 대열 맨 앞에 서기도 한다”면서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고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와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통해)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와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며 “민사상 소멸시효규정 적용도 배제해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 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결코 시효를 둬선 안 된다”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해 누구도, 어떤 세력도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불이 난 차량으로 달려가 부상자를 구조해낸 시민들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수여한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중구 영주동 교통사고 현장에서 탑승자 구조에 도움을 준 시민 4명과 부산터널 관계자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5시40분쯤 중구 영주 터널 입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고, 사고 충격으로 운전자와 동승자는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 현장을 목격한 택시 기사 김모씨는 운행을 멈추고 사고 차량으로 달려가 유리창을 깨고 부상자를 구조하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시민들이 달려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사다리차 기사인 한모씨는 자신의 공구를 가져와 사고 차량 유리창을 깨며 구조를 도왔다. 퀵서비스 기사인 손모씨는 구조된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박모씨는 119에 신고하며 구조를 도왔고, 영주 터널 관리직원 김모씨와 조모씨도 소화기를 들고나와 불을 끄며 사고 차량 내에 있던 동승자 구조에 힘을 보탰다. 시민들의 이같은 노력 덕분에 운전자와 동승자는 무사히 구조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분들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시민이 운전자 구조와 주변 차량 통제, 사고 잔해물 처리 등에 한마음으로 나서줬다”면서 “소중한 생명 구조에 앞장선 6명의 시민과 이름 모를 시민분들이 진정한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오후 7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PM-2.5)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후 6시와 7시 각각 83㎍/㎥, 96㎍/㎥였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흐름이 정체됐으며, 국외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고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민 대응 요령으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을 제시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 노약자 및 어린이 등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5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나 모바일 서울 앱 등을 참조하면 된다.

19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8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확진자 중간 집계치를 발표하지 않는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합계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총 20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해 143명 적은 수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아동학대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 영아살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영아를 유기했을 경우엔 영아유기죄가 적용된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낮다. 영아유기죄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기죄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보다 낮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최근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10시쯤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B씨를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십차례 폭행했고, 이에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B씨는 수술을 받고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가 깨어났다”며 “B씨는 향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가족들 또한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게 됐다.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참작 요인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