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어 마음 아프다”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완벽한 제도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삼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여성폭력 추방주간이 진행된다면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과 남성의 삶은 맞닿아 있다”며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다. 이 간명한 진실을 위해 노력해 온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임을 함께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전한 울타리와 감정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왔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했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과 신종 성범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도 정비를 꾸준히 하겠다”며 “아동과 청소년, 1인 가구 여성,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와 민간·공공 분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복무 중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쯤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식하다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피해자 B양과 대화를 나눴다. A씨는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인 B양을 상대로 자신도 또래인 것처럼 소개한 뒤,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내고는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고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내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해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한 정황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향후 장례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國家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청와대와 여당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가능성을 일축해온 만큼 국가장이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그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시작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이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주도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고, 1981년 2월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현행 국가장법 제2조는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사망 시 국가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제외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으나, 동법 제1조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를 국가장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퇴임한 후 내란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997년 특별사면됐다. 현행법상 국가장 여부 결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로선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앞서 청와대와 여당은 전 전 대통령 국가장 가능성을 일축해온 터라 국가장이 결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논란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본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7일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도 전두환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면서 “전두환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 등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면역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고려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최근 면역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할 때는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정부 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외국에서는 면역력이 유지되는 6∼9개월 정도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지정하는 나라들이 다르고,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추가접종을 방역패스에 연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 논의 자리에서는 ‘방역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접종과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청장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해서 오늘 제가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유효기간 설정) 필요성이 제기돼서 검토를 시작하겠다’라고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에 따라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추가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본접종(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후 2주 경과)을 완료했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당국은 현재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인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교육부와 함께 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유행이 증가하면서 소아·청소년에서의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학교로, 또 가정으로 매개가 되기 때문에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낮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청소년 이용이 잦은 노래연습장과 대형공연장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3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본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와 ‘같이 죽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발과 무릎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판사는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했다”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태양,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해 구금 영장이 발부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 당시 모친상을 당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일 오후 6시 기준 1800여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8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확진자 중간 집계치를 발표하지 않는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합계다. 전날 같은 시간 총 20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해선 143명 적고, 1주일 전인 지난 12일 같은 시간 집계치(총 1605명)보다는 279명 많은 수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0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까지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460명(77.5%), 비수도권이 424명(22.5%)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924명, 경기 359명, 인천 177명, 경남 79명, 충남 64명, 대구 49명, 전남 48명, 강원 41명, 경북 31명, 광주 28명, 충북 27명, 제주 23명, 전북 22명, 대전 11명, 울산 1명이다. 서울의 경우, 같은 시간 집계치로 비교해 전날(985명)보다 61명 적은 수준이지만, 1주일 전인 12일(738명)보다는 186명이 많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논란에 휩싸인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법무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대검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총무과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확인 후) 대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팀은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지난 4일 저녁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확진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집단감염의 원인이 수사팀 회식 자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당시 부장검사 주도로 총 16명이 방을 두 개 잡는 등의 ‘쪼개기’ 방식으로 단체회동을 했다. 당시 방역수칙상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은 10명까지여서 수사팀이 사실상 방역수칙을 위반해 회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별도 방으로 나눠 저녁 식사를 했고, 코로나는 최초 수사팀 수사관이 감염된 후 밀접 접촉한 수사관, 같은 방 근무하는 검사, 수시 회의에 참석한 검사 및 부장검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한 상태다.

1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992명…서울 992명으로 잠정 집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뜻을 담은 난을 보낸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 자리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문 대통령의 간단한 메시지도 함께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수석은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려 했지만, 예방 직전 무산된 바 있다. 양측 실무자가 협의해 8일로 예방 일정을 조율했으나, 윤 후보 측이 당일 일정이 많았던 탓에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한편, 이 수석은 이날 윤 후보를 예방한 뒤 가칭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대선 후보(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한다. 16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예방해 역시 축하 난을 전달할 계획이다.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를 기록하겠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차량운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늘 밤부터 16일 아침 사이에는 구름많겠다”고 예보했다. 16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5도 내외(경기북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부 일부 0도 이하)가 되겠다. 모레인 17일까지 낮 기온은 15도 내외가 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클 전망이다.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5일 낮 최고기온은 13∼19도가 되겠다. 이날 오전까지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 있는 교량과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변하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