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연말연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유흥가 주변 화장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250명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서울 시내 유흥가 주변 민간 개방 화장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은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설치 의심흔적 및 구역을 탐색하고,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흔적 및 구역에 대해 정밀탐색을 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시민감시단은 2인 1조로 점검을 하며, 기존 특별관리대상 지정 화장실을 중심으로 유흥가 주변,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화장실 등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개방화장실 중 약 2500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 화장실 중 주요 점검 지점은 시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감시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인다. 서울시는 “최근 생업시설 및 유흥시설의 영업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활동 증가에 따른 불법촬영 범죄 사전 예방 필요성이 있어 시민감시단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점검을 원하는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는 자치구가 보유 중인 점검장비를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점검장비는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에 전화·방문 신청으로 빌릴 수 있으며, 서울시 ‘안심이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점검장비를 빌릴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민감시단 집중 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연말연시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불법촬영 예방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되면서, 고3 수험생들의 아르바이트 지원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애 첫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 전 기초적인 노동법 숙지가 요구된다. ◆생일 아직 안 지난 2003년생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하루 7시간 넘는 근무 금지 우선,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고3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기준 고3은 2003년생인데, 생일이 지났다면 만 18세이지만 아직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7세에 해당한다. 만 18세인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만 17세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7세인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이 넘는 근무는 금지된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할 시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이내로 초과근무를 허용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만약 사업주의 강요로 근무 시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 17세의 야간·휴일 근무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본인이 야간·휴일 근무를 희망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가능하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8시간 이내) 시에는 시간당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한다. 만 18세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19세 미만이면 법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PC방, 호프집, 만화방, 노래방 등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다.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하면 ‘무효’…임금 못 받으면 고용부에 진정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면, 근무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계약서 서명은 반드시 아르바이트하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님 등이 대신 서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미성년자 본인이 원해 일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무효로 된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게 된다. 만약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금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법 조항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게 된다. 올해 최저 시급은 8720원이며, 내년(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은 9160원이다. 만약 아르바이트 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이 가능하다. 임금 지급은 근로 계약서상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태라면,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임금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근로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4시간 근무에는 최소 30분 휴식 보장해야…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나 경영상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사전에 알리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1900여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9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확진자 중간 집계치를 발표하지 않는 부산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합계다. 전날 같은 시간 총 19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선 42명 많은 수준이다. 이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556명(78.1%), 비수도권이 436명(21.9%)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992명, 경기 394명, 인천 170명, 경남 80명, 충남 70명, 대구 64명, 경북·강원 각 47명, 광주·전북 각 27명, 전남 23명, 충북 16명, 대전 15명, 제주 14명, 울산 6명이다. 서울의 경우, 동시간대 잠정 집계치로 전날 99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18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날에는 오후 6시 집계(1950명)보다 1237명 늘어 최종 3187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전날에는 음식·행동·공부 시간 등에서 평소 다져온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시험을 위해 억지로라도 잠을 자야 한다’는 부담감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17일 입시교육업체 유웨이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마스크는 단단히,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수능 전날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말 것 △어떤 약이든 함부로 먹지 말 것 △쉬는 시간에 전 시간 답을 맞추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감염될 경우, 바로 대학별고사 응시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만약 고사장에서 아는 친구를 만나더라도, 대화를 나누기보단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유웨이는 “고사실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잘할 수 있다는 다짐과 명상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수능 전날 밤 ‘시험을 위해 억지로라도 자야 한다’고 마음먹는 것도 수험생이 피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부담감이 커지면 오히려 잠들기 힘들며, 다음날 컨디션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웨이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되, 정 잠이 안 오면 밤을 새울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하자”면서 “‘잠이 잘 안 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긴장 완화 등을 이유로 평소 복용하지 않던 약을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꼭 필요할 경우, 시험 전날에라도 미리 약을 먹어보고 시험을 보는 데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유웨이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항히스타민 성분의 약은 졸음을 유발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긴장을 푼다고 먹는 청심환이나 기타 홍삼류도 마찬가지”라며 “정 필요하면 성분을 가려서 약을 사거나 시험 전에 먹어서 몸의 반응을 보아야 한다. 당일은 어떠한 약도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매 교시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는 정답을 확인하기보단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게 효과적이다. 만약 정답을 확인하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감만 커지며, 답이 맞더라도 다음 교시를 준비하는 시간만 빼앗기는 셈이 된다. 유웨이는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와서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볍게 해 다음 교시에 대비하는 것이 최고”라고 했다. 유웨이는 “아침에 시험장 앞에서 하는 후배들의 응원이나 간식 배포, 담임교사나 강사들의 격려, 학부모들의 시험장 앞에서의 애절한 배웅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수능 전날 친지의 격려 전화는 부담만 줄 뿐이니 삼가도록 하자”고도 조언했다. 유웨이는 수능 전 수험생들이 해야 할 사항으로는 △늘 하던 그대로 할 것 △갑자기 떠오르는 궁금증은 해결할 것 △아침밥은 평상시처럼 할 것 △긍정적 사고를 할 것 △조금 일찍 시험장에 갈 것 등을 제시했다. 유웨이는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음식도, 행동도, 공부 시간도 평소 루틴(습관적 동작)대로 해야 한다”며 “무엇을 하든 조급하게 시간에 쫓기면 빠트리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며, 실수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더 큰 실수를 유발한다. 따라서 시험장에도 조금 일찍 도착해서 화장실 위치도 파악하고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선배들은 ‘방석, 무릎 담요, 액상 소화제, 초콜릿, 슬리퍼, 보온병의 차’ 등이 유용했다며 가져가기를 권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카페·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으로 되돌리겠다고 행정예고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 대상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됐다. 행정예고란 행정청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컵·그릇 등을 통한 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를 개정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식품접객업소 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사라지자 정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규제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안내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제한에 나서고 있다. 김포시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1회용품 사용량 급증 및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함에 따라 앞선 완화 조치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식당 등에서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접시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될 예정이다.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다. 16일 기상청은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차차 구름많아지겠다”고 예보했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다”면서 “17일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18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에 경기권서해안부터 약한 비가 시작돼 아침에 경기북부, 낮에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북부로 확대됐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수도권내륙과 충남북부서해안에는 비가 시작되기 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를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문제지는 15일 가장 먼 지역부터 우선 수송을 시작한다. 운송·배부에는 시험 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관계자, 경찰 인력 등 총 4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일자별 계획에 맞춰 각 시험 지구에 순차적으로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한다.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실은 운송 차량은 경찰 경호 아래 각 시험 지구로 이동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험 지구로 배부된 문제지는 엄격한 보안 관리하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수능 당일인 오는 18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다시 배부된다. 교육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운송을 위해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운송 차량을 만났을 경우 경찰 지시와 유도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등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수능 시험장은 일반 시험장과 코로나19 확진자용 병원 시험장, 자가격리자용 별도 시험장 등 약 1300개소다. 올해는 50만9821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수능 별도 시험장인 서울 서대문구 한성과학고를 방문해 격리 수험생 응시를 위한 방역 계획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성과학고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응시하는 별도 시험장으로, 일반 시험장보다 강화된 방역조치 아래 시험이 진행된다. 별도 시험장에선 시험실 당 4명 이내 배정,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시험장 쓰레기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올해 수능에서는 전국 112개소의 별도 시험장이 운영될 계획이다.

토요일인 13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0도 내외의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14일 아침 기온은 2∼7도가량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기상청은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3일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강원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낮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13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모레인 14일 아침 기온은 13일보다 2∼7도가량 높을 전망이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5∼9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가 되겠으며,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가 되겠다. 13∼14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다. 이날 밤부터 13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14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이달 말 1차 총파업에 돌입하고, 다음 달에는 2차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이어질 경우, 심각한 물류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전국철도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속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면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50%가 화물자동차 연관 사고이고, 화물노동자의 밑바닥 운임이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 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제도가 화물안전운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시행된 화물안전운임제는 법안일몰제로 시행 3년 만에 제대로 된 효과도 확인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면서 “안전운임제도의 시행주체인 국토부는 법안의 일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파업 시기에 대해 ‘11월 말’(1차 총파업)과 ‘12월’(2차 총파업)이라고 밝혔다. 다만 1차 총파업 돌입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자는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운임 관련 국회 논의 일정과 연계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요소수 품귀 문제와 맞물리면서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수출입 화물과 택배 화물 관련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달 초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 협회는 “요소수 품귀가 지속될 경우,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 소비를 지탱해 온 택배 산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11월 예정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파업)와 맞물려 심각한 수준의 화물차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에 다각도의 요소수 확보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른 모든 비용이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파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요소수 대란으로 폭등한 가격과 품귀 현상으로 인한 운행 중단 등 모든 비용은 화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가된 비용을 메우기 위해 과로·과속·과적에 내몰려 목숨을 걸고 도로를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요소수 사태를 보며 더 이상 국토부의 책임 회피와 화물노동자 외면을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모레(11일) 총파업투쟁본부 논의를 거쳐 총파업 날짜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오는 19일 시간 외 근무 및 휴일 근무 거부 투쟁을 진행하고, 25일엔 준법투쟁과 병행하는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정부에 △고속철도(코레일-SR) 통합 △수서행(발) KTX 즉각 투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하루빨리 허울뿐인 철도경쟁체계를 포기하고, 철도재통합의 국민적 요구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이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서울 도심에서 전 조합원의 10%에 해당하는 2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치 않던 휴직을 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9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병판정위)는 지난 9월 말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인 고(故)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원하지 않는 휴직이 반복되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정상적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서 자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원하지 않던 휴직에 들어간 뒤,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해 가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직 기간에 평상시 임금 대비 60% 수준의 급여만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겸직을 금지한 회사 규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 임금의 경우 수당과 상여금 비중이 높고 기본급이 낮은 구조다. 공단은 휴직 중 겸직을 금지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복귀 예측이 어려운 상황도 A씨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