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와 남편 C씨, 딸 D씨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낮에도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수험생들에게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하나의 산을 넘어 여러분의 꿈이 활짝 펼쳐지길 기원한다. 잘해왔고, 더 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험생들은 공부뿐 아니라 방역의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면서 “코로나 세대만이 겪어야 했던 특별한 어려움이었기에 여러분이 잘 이겨낸 것이 더욱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안전한 수능으로 여러분을 응원한다. 특별 방역과 원격수업으로 수험생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친구들 모두 공정하게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면서 “필요한 수험생들에게 별도시험장을 마련했고 병원과 생활치료소에서도 응시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험생들에게 “하늘 한번 쳐다보고 어깨를 펼쳐보길 바란다”며 “열심히 해왔으니 하던 대로만 하면 잘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수험생의 가족과 교사들에게도 “수험생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느라 애쓰셨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17일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20주년을 기념해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산하 조선통신사위원회 위원장인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제가 에토 세이시로(일한의원연맹 회장대행, 전 일본중의원 부의장) 일본의원축구연맹 회장에게 ‘2002년 한일월드컵 20주년 기념 교환경기’를 제안했고, 일본 측이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 교환경기는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식과 폐막식이 각각 열렸던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일본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을 오가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내년 봄과 가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 부의장은 “저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을 맡았다”며 “국회의원축구연맹은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1997년 시작됐으며, 현재 여야 국회의원 60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7년 제1회 한일 의원 친선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한일 의원 간 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2018년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축구대회 교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이번 축구 경기가 양국 간 관계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정 부의장은 “한일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한일 국회의원 친선축구대회’가 꽉 막힌 한일 관계의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방일 중인 정 부의장과 조선통신사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5명은 오는 20일까지 일본 정치권 인사 등을 만난 뒤 귀국한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7일 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여부와 관련해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힘 합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저는 지난 경선 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은 다 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의원은 “제가 이 나이에 누구처럼 몸값 흥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제가 평소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라며 “‘청년의꿈’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청년의꿈’이라는 청년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청년의 질문에 홍준표가 답하다’의 약어인 ‘청문홍답’(靑問洪答) 게시판 등을 통해 청년층 유권자와 소통하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청문홍답에 올라온 ‘그래도 정당정치니까 윤석열 후보를 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후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각종 가족 및 본인 비리 의혹 때문에 마이크 잡을 명분이 없다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능력’을 묻는 글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나 통하는 분”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청년들과 만나 소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올린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청년의꿈을 오픈한지 사흘 만에 1000만 페이지뷰를 돌파하고 회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간다”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서로 만나 위안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 등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속 기간 연장을 한 차례(최장 10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1차 구속 기한은 12일이며, 이날 법원의 연장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오는 22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가 적용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검찰은 주요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후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일부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취소됐다. 김씨는 전날에도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전날 구치소 원무과를 통해 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흥국(6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김씨에 대해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씨는 검찰의 약식기소 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초부터 1년가량 ‘갓갓’이란 닉네임을 쓰며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자신이 제작·소지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의 부모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이 흉기로 본인의 몸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형욱이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 역시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앞서 n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9)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n번방의 운영 방식을 이용해 다른 성착취물 범행을 벌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지난달 14일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20)의 상고 역시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개설한 단계부터 관리·운영을 도와온 핵심 공범이다. 또 다른 박사방 핵심연루자인 전직 공익근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5)씨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랄로’ 천모(30)씨는 지난달 모두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블루99’ 임모씨와 ‘오뎅’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확정됐다. ‘태평양’ 이모(17)군은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조주빈과 강훈은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 사직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가 곽 의원 사직안 처리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날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곽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회법상 국회는 회기 중에 표결로 의원 사직 허가 여부를 정한다. 사직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50여건의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연말까지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까지만 구매 가능

11일은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11일 기상청은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의 아침 기온은 0도 내외, 그 밖의 남부지방은 5도 이하가 되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7∼14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선별진료소 종사자 등 야외 업무 종사자는 체온 유지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유의 △농작물의 저온 피해가 없도록 보온에 유의 등이 요구된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구름이 많겠으며, 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경기남부와 충청북부, 전북동부에는 밤부터 비 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수도권에는 낮 동안, 강원내륙·산지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에는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35∼60㎞/h(10∼16m/s), 순간풍속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20∼45㎞/h(6∼13m/s),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