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얼굴) 대통령은 28일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교통·인프라 현장의 안전 문제가 연이어 터지며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공개 질타와 엄정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나선 배경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 대통령의 최우선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한번 톺아보고 돌아본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이 ‘구의역 참사’ 10주기라는 점도 언급하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주항공 분야가 경제·안보 발전의 새 발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겠다”며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주문했다. 또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 벨트로 육성해 가기 바란다”며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엔진 개발을 가속해서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지역 행보 뒤 시장을 찾아 식사하는 것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향해선 “최근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는데, ‘왜 시장에 밥 먹으러 갔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계기 국방 역량 강화 추진 방안’과 ‘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신속 전환 방안’, ‘미래 전장 상황 대비 예비전력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계획한 것보다 실제 집행이 잘돼야 한다”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군 구조의 의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군 구조와 무기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물적 구조의 변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우나 인적 구조 변화는 훨씬 어렵다”며 “세계 국방 태세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기술 연구의 속도와 진척 상황을 점검하며 군의 전투체계 전환과 실질적인 인력 구조 개편, 재교육 문제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카자흐스탄을 찾아 에너지·공급망 협력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청와대는 28일 “위 실장이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내 최대 교역·투자 상대국이자 한·중앙아 협력의 핵심 협력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과 협의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한·중앙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의 방한 계획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내정세 및 에너지·공급망 협력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은 오펙(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에 속해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연쇄 방문했을 당시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1800만배럴을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 5개국은 2024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창설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9월 16∼17일 한국에서 첫 회의가 열린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문제와 관련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가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에 이 대통령은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이 되면 멈추겠네요”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1500원선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문제를 공개 언급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파른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고환율을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향후 주가 안정 시 환율 문제도 완화될 것이란 메시지를 낸 셈이다. ①李대통령 “외국인, 주식 팔아 달러로 바꿔 나가는 수요 꽤 있을 듯”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거시경제 및 물가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한 발언에 나섰다. 구 부총리가 외국인들이 보유 주식 자산 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3배 정도 오른 것이니까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3배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한국물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는 바람에 비중 조정을 하느라고 그런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코스피 총액이 2300조원 정도 됐는데 지금 주가가 워낙 좋아서 6300조원으로 4000조원 정도가 늘어났다”며 “외국인 (비중을) 단순하게 30%만 따져도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1200조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 평가액이 높아지니까 그중에서 상반기에 110조원 정도를 팔았다”며 “10% 정도를 리밸런싱을 위해 팔아서 환전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경상수지 흑자 폭은 되게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고 하자 구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자산 평가도 높아지니까 외국인들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환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 방향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②靑 “현 상황 ‘중기·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 엄중 인식” 고물가 및 고환율 대응이 거시경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는 경제 성공 비용’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날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 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4일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보고하면서 “성장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면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 환율 절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③李 “국민성장펀드, 자산 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운용해야” 이 대통령은 최근 완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선 “주식 시장 활황을 보면서 배제되고 소외감을 느낀 분들이 기회를 조금 찾아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크지는 않겠지만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기여하게 운용을 정말 잘해야겠다”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HMM에 이은 공공기관·기업의 동남권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부산과 로테르담 구간을 시범 운항하고, 2030년 한∼유럽 정기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인 운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북극항로 개척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에서 법 하나 만들려면 심하게는 몇 년씩 걸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다 법으로 하려면 못한다”며 “꼭 법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면 시행령이나 업무 지침, 각 부처 규칙으로 해달라”고 전 부처에 주문했다. 비공개회의에선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1500원선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를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짚으며 고환율이 한국 경제 기초 체력 악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동시에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중동 전쟁 여파 등이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에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李 “물가 안정 최우선 주력”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거시경제 및 물가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한 발언에 나섰다. 구 부총리가 외국인들이 보유 주식 자산 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3배 정도 오른 것이니까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3배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한국물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는 바람에 비중 조정을 하느라고 그런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코스피 총액이 2300조원 정도 됐는데 지금 주가가 워낙 좋아서 6300조원으로 4000조원 정도가 늘어났다”며 “외국인 (비중을) 단순하게 30%만 따져도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1200조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 평가액이 높아지니까 그중에서 상반기에 110조원 정도를 팔았다”며 “10% 정도를 리밸런싱을 위해 팔아서 환전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가파른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고환율을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향후 주가 흐름이 안정되면 환율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고환율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안 신호로 해석하는 시장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 방향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고물가 및 고환율 대응이 거시경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는 경제 성공 비용’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날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 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4일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보고하면서 “성장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면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 환율 절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남권 추가 이전 신속 추진” 이 대통령은 최근 완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선 “주식 시장 활황을 보면서 배제되고 소외감을 느낀 분들이 기회를 조금 찾아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크지는 않겠지만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기여하게 운용을 정말 잘해야겠다”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HMM에 이은 공공기관·기업의 동남권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부산과 로테르담 구간을 시범 운항하고, 2030년 한∼유럽 정기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인 운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북극항로 개척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에서 법 하나 만들려면 심하게는 몇 년씩 걸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다 법으로 하려면 못한다”며 “꼭 법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면 시행령이나 업무 지침, 각 부처 규칙으로 해달라”고 전 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고 언급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라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튼튼한 안보를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로 짚은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며 “이를 위해 첫째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드론 기술 도입 가속화와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낼 것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밀한 하반기 경제 전략 수립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겠다”며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적극 재정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한다”며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1일 “이재명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 선박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등과 관련해 국제 규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며 “이재명정부는 국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히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평소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이 대통령이 거론한 데 대해선 “체포영장 발부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ICC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공개적으로 이미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진의) 사실 정도의 보고가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 안전을 살필 정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 대통령이)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검토할 것을 지시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을 취재한 언론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는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선 “온 국민들의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잠정 합의안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가 모두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이뤄진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사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급을 둘러싼 이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의 부분도 상당히 크고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것을 모든 국민들이 목격한 바도 있다”며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다음달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 성과를 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2주 후면 이제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 그동안 1년 동안은 주로 흐트러진, 비정상화된 국내 각종 시스템, 상황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적 중요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회의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 대통령 자문회의와 함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16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듣기로는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위원 등이) 임명장만 받고 한 번도 (대통령을) 본 일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가만히 보니까 실제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원회 숫자도 사실 많고, 개별 위원회들을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나서 직접 대화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위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의견들도 모아 보고, 정책 대안도 만들고, 국정 상황도 체크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게 되는데, 위원회 활동은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달라”면서도 “이것도 국가 기구의 일부다. 일종의 조직 원리가 작동한다. 비판하시고, 조언해주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하시되 조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국정을 하는 사람이 시중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알아보려고 일부러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각종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런 것만 쭉 한 번 들어가도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 흉보는 것, 욕하는 것 다 알고 있다.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고도 말했다. 위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원장, 부위원장도 그렇지만 위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며 “전문적 역량을 갖고 귀한 시간을 아껴서 온 분들인데 실질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스라엘을 향해 “너무 비인도적이다”며 공개 지적에 나선 건 이스라엘이 국제법적 근거 없이 한국 국민의 신병을 억류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보편적 인권’이라는 관점 아래 이스라엘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을 나포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인권 관련 메시지에 이스라엘 당국이 곧바로 반박에 나선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발언으로 외교적 파장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李, 네타냐후 체포영장까지 거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선박 나포 문제를 직접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가 이뤄진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해인지를 여러 차례 묻고는 우리 국민이 탄 선박을 나포한 데 대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나포된 배가)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가느냐.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느냐.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박 나포가 이뤄진 지역이 교전·전투상황이라는 특수한 점이 있다는 설명에는 “교전을 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고 일갈했다. 또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을 두고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엑스(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다만 해당 영상은 2024년 촬영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발생 시점이 논란이 되자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날 선 비판에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앞서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엑스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과 우리 진출 기업의 어려움은 생각해 본 건가”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극렬 팔레스타인 해방운동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李, 부동산 ‘가짜뉴스’ 엄정 대응 주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이고 동의해야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그런데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하나. 가짜뉴스 그런 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용을 보니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쓴 거다. 알면서도 ‘세입자가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고 써놨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하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쏟아진 강남권 아파트 매물들을 쓸어담았다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해서도 “통계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는데 왜 그런 식의 거짓 기사를 쓴 건가.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추가 나포된 것에 대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통제를 두고서는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범, 침략한 것 아니냐”는 언급까지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도 거론하며 “상당히 많은 유럽 국가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했다. 우리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 발언이지만,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고강도 표현을 쏟아내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직접 거론하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에게 관련 설명을 요구하고는 “(이스라엘이 선박을 나포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고 물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작전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 지역에 대한 출입에 대해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범, 침략한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다만 위 실장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한국인 활동가에게) 가지 말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해당 활동가가) 정부의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다”고 덧붙였다.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다 어기고 있다”,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는 고강도 메시지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처음 맞이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980년 5월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5·18 정신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다, 무심했다”고 지적했다. ①李 “5·18 정신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면서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 고개를 드는 봄꽃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마침내 오월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고,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법 전문 수록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도 약속하며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②유족 손 꼭 잡고 위로한 李대통령…눈물 훔치는 모습도 이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묘역에 안장된 박인배·양창근·김명숙 열사 3명의 묘소를 차례로 찾아 헌화하고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 탓에 중학교 중퇴 후 1980년 4월 공장에 취업한 ‘소년공’이었던 박인배 열사가 5·18 당시 금남로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설명을 들으며 그의 묘비를 응시했고, 흐느끼는 유족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명숙 열사가 책을 빌리러 친구 집으로 가다 전남도청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설명을 듣고는 묘비 앞에 잠시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참배를 마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 내외는 기념식 뒤 새로 개관한 옛 전남도청을 둘러봤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항거했던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번에 복원돼 역사교육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 대통령은 1980년 5월27일 새벽 도청에서 마지막 가두방송을 했던 박영순(67)씨도 만났다. 당시 대학생이던 박씨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와 학생,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라며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하는 방송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는지 모른다”면서 눈물을 쏟아내며 당시를 회고하고 이후 겪은 고초를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야기를 들으며 박씨의 어깨를 토닥이는 등 위로를 건넨 데 이어 “제가 12월3일에 이 방송을 따라 똑같이 했다”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무안공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안전을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습 작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들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외 전문가의 도움으로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당부했다. ③李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미 동맹의 굳건함 다시금 확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해 듣고, 국제 정세와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폭넓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언급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부각하며 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 정상이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충실히 이행키로 한 만큼 이번 통화를 계기로 향후 양국의 통상·안보 협력 논의가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