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결승전에서 패한 잉글랜드 선수들을 향해 인종 차별 구호를 외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영국 남성이 10주간의 옥살이를 하게 됐다. AFP통신은 4일 “올해 유로2020 결승에서 승부차기를 실축한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인종 차별적인 구호를 외치고 이 장면을 18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페이스북에 게시한 조너선 베스트라는 50대 남성에 대해 영국 법원이 징역 10주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데니스 브레넌 판사가 집행유예도 고려했으나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로2020 결승에서는 잉글랜드와 이탈리아가 맞붙었는데, 이탈리아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겼다.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잉글랜드 선수는 마커스 래시퍼드, 제이든 산초, 부카요 사카 등 3∼5번 키커들이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는 베스트는 지인들의 동영상 삭제 요청에도 이를 거부했고, 그의 페이스북 친구가 페이스북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은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다. 전라권과 경남권에는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4일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많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5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 내외가 되겠고, 전라권과 경남권은 20도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22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고, 특히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권남부와 전북북부에는 아침까지 구름많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전라권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과 강원영서북부, 충남북부서해안에는 오후에 구름많고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경기북부와 강원영서, 전라동부, 경상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내륙과 충남서부, 경상내륙을 중심으로는 이날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울러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교량과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변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3일은 전국 내륙의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를 기록하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저녁부터는 수도권 지역 등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2일 기상청은 “3일은 전국이 구름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겠으나,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권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3일 저녁에는 인천·경기북부와 충남북부서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으며, 밤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북부내륙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수도권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강원영동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3일 새벽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아침 기온은 이날(아침 최저기온 5∼14도)과 비슷하거나 1∼3도 낮아져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15도로 크겠다. 기상청은 “3일은 강원영서와 충청내륙, 전북내륙,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4일은 강원영서와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4일 강원산지와 전북동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가 되겠으며, 4일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가 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3일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교량과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변하는 곳이 있겠다”면서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안에는 3일까지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면 국내 하루 확진자 수가 2만명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7일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현 상황 점검 및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환자 치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대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5차 대유행이 오지 않을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며 “폭증 시 확진자 수가 2만명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재석 의협 코로나19 전문위원회 위원(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면역력이 생긴 단계지만 코로나19 환자 수 자체가 계절적 요인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더라도 돌파감염 등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성적’ 방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염 위원장은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해서 확진자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 또 접종을 했더라도 10% 이상의 돌파감염이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단순히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이유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기존과 같은 모임의 숫자만 조정하는 정량적인 방역은 중단하고, 합리적 과학적 원칙에 따른 정성적인 방역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전환 당위성은 있으나 대비는 부족…의료체계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발생할 돌파감염 등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돌파감염 등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일상회복으로 가는 단계에서 환자 수가 증가할 것인데, 의료체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도 “위드 코로나 전환의 당위성은 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염 위원장은 “생활치료소의 경우 실제 치료보다는 격리만 시키는 상황이고, 10일이 경과하면 검사도 없이 퇴원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10% 정도는 감염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염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재가치료도 지역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인데 아직은 준비가 미비하다”고 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확대될 재택치료와 관련해선 신속 이송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염 위원장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고위험이 아닌 환자들이 재택치료를 하지만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 빨리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중환자 급증 가능성에 상시 대비해, 당장 가동이 어려울지라도 충분한 중증환자 전담병원, 음압병실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로 번아웃(소진)에 이른 의료진들이 과다한 업무에 처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한 병상 확보 이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개인 및 집단 방역 수칙을 명확히 하고, 업종별 방역 수칙까지도 세밀히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꾸준히 준수해야” 김 위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진행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라면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공표와 함께 중환자 수 등을 공개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수치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 돼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상황을 기대한다. 다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만이 해결책이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이나 지역사회 방역 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과학적인 원칙과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정보들을 전문가단체와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해 방역 및 치료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사 홍보 및 경쟁사 비난을 목적으로 이른바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체결하고,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입시커뮤니티에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개를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씨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했다고 보고 김 대표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건을 다시 심리한 2심은 김 대표가 범행에 공모했다며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씨는 2심 재판 이후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대입 수험생인 것처럼 속여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비방이 포함돼 있다면 경쟁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일요일인 24일은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큰 날씨를 보이겠다. 내륙 지역에는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은 “24일은 전국이 맑다가 차차 구름많아지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밤부터 25일 새벽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24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에는 0도 이하로 떨어져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의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4일 기온은 평년보다 2∼3도 낮겠으나, 25일부터는 점차 올라 평년(최저기온 3∼13도, 최고기온 17∼21도)과 비슷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가 되겠으며,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3∼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가 되겠다. 24일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날 밤부터 24일 오전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지역의 교량과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5일까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는 바람이 30∼50㎞/h(9∼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겠다. 제주도남쪽먼바다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은 데 대해 “국민 여러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향후 일상회복의 여정에서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드디어 오늘 70%가 넘는 국민께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8세 이상 성인 인구 기준으로는 80%를 넘었다”며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4시간 동안 31만5292명이 2차 접종을 마치면서, 누적 예방접종 완료자는 3594만534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의 70%다. 1차 접종자는 누적 4076만564명으로 전체 인구의 79.4%다. 김 총리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군인, 경찰, 소방대원 등 일선 공직자를 비롯해 모든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장 인력에도 공을 돌렸다. 아울러 “11월이면 본격적인 일상회복의 여정이 시작된다”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누구도 불안하지 않게,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잘 준비해서 가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들을 함께 어루만지고 다독이며 가는, 포용적 회복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총리는 방역의 흔들림 없이 일상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거듭 부탁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다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접종에 동참해달라”는 미접종자를 향한 부탁도 남겼다.

23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백신별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누적 3594만534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9116명)의 70.0%에 해당한다. 이날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난 2월26일 이후 240일째, 2차 접종 시작(3월20일) 이후 218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1월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접종률 목표를 70%로 제시한 바 있다. 추진단은 접종 완료율 70% 달성에 대해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집단면역 달성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종식은 불가능하지만, 예방접종 목표달성을 통해 위중증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단장은 “국민들께서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참여의식으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덕분에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의 의료진, 관계자, 백신 생산과 배송 지원업무 종사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추진단은 “면역형성 인구를 최대한 확보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접종에 꼭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3일 오전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성분의 소화약제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2분쯤 금천구 가산동의 한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작업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망한 2명은 각각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또 2명이 호흡기 등에 중상을 입었으며, 1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총 52명이 작업 중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지상 10층에 지하 5층짜리 건축물로 사고는 지하 3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성분의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설비가 파손되면서 작업자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0년 한 해 경찰 112 신고 출동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52% 증가했지만,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지역경찰 인원은 24%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서 지역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동안 112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12 신고 건수는 854만9511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1829만6631건으로 10년 사이 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접수 후 출동 건수는 2010년 687만5781건에서 지난해 1028만8764건으로 52% 증가했다.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가 다른 이유는 단순 상담 문의나 기타·타기관이첩, 내용확인불가 등의 신고에 대해선 시민불편 사안과 위험도를 판단해 후순위로 출동하거나 상담을 통해 신고를 종결짓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지역경찰 수는 같은 기간 2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2010년에는 4만1393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5만1358명이었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작된 올해는 지역경찰이 600명가량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경찰이 다양하고 고도화된 사건에 출동하지만, 출동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긴급 출동 시에만 지급돼 유사 수당을 받는 소방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112로 신고하는 건수는 배 이상 증가했다. 대다수 시민은 일상에서 위험과 불편을 느낄 때 112로 신고를 하며, 신고내용도 범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건·사안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출동수당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