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일단 추가접종(부스터샷) 여부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에 따라 접종 완료 기준에 추가접종을 포함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에 ‘방역패스’…접종 완료자·PCR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정·경륜·카지노 업장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정부는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치매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과 같은 고령·취약층 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음성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만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 등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경마·경정·경륜 및 카지노 업장 이용과 의료기관·요양병원 입원자·입소자 면회 등의 경우엔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자만 허용된다. 정부는 차후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오후 10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이 해제되고, 2차 개편 시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가 완화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접종 대상자도 기본접종 완료했으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가능 이번 1차 개편에선 추가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본접종(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후 2주 경과)을 완료했다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11월 1일로 예정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운영하는 접종증명·검사음성제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추가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접종증명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진 않다”며 “현재는 기본접종 완료자로 백신 접종 증명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얀센 백신 접종자나 50대 연령층 등 추가접종 대상에 속하더라도 앞서 기본접종을 완료했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이용에 당분간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의료기관 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면역저하자 중 기본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이들(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50대, 18∼49세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나 추가접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접종 완료자 기준에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도입 후 1주간 계도 기간 운영…“실내체육시설은 계도 기간 2주”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엔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2주간(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을 위한 예방접종 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이 권고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해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받게 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중 상당액이 임대업자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금을 임대료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손실보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임대료 분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자칫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18∼25일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및 상가임대료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50.7%)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업체도 4곳 중 1곳(25.8%)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는 실내체육시설, 카페·식당, 노래연습장 등 지난 7월∼9월 사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테이블 거리두기, 입장 인원 제한 등의 영업 행태 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참여했다.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 중 50.1%는 손실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1000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단체들은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들의 월평균 임대료가 약 709만원 것과 비교하면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보상액이 한 달 치 임대료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54.2%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17.2%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아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5.3%는 약 3개월간(지난 7월∼9월)의 손실보상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23.3%는 손실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실태 조사 결과,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이번에 받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된 임대료를 내는데 써야 하고, 약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가량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 임대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영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은 “볼링장과 같이 임대료 부담이 큰 업종들은 한 달 임대료만 3000∼4000만원에 이르고, 코로나19로 인한 빚이 억 단위에 이르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손실보상금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상당수가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손실보상이 당연한 헌법적 권리이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충실히 협조해온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집회와 행동들을 해왔지만, 손실의 80%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런데 임대인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보상을 통해 임대료를 100% 받게 되는데 이게 공정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이미 국회에 △임대료분담 △임대료 유예 △강제퇴거금지 △즉시해지허용 등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에 임대료분담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집중행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중부지방에선 새벽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6일 기상청은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27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북부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기압골과 불안정이 약해 강수 지속시간이 1∼2시간 이내로 짧아 강수량은 적겠고, 산발적으로 내리면서 같은 시·군 내에서도 비가 오는 곳과 오지 않는 곳이 있겠다”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15∼30㎞/h(4∼9m/s)로 약간 강하게 불겠다”고 전했다. 27일 아침 기온은 이날(0∼12도)보다 2∼6도가량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를 기록하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클 전망이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가 되겠다. 27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만남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며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고 한다. ‘잘못된 만남’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과거 관행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정치”라며 “이번 만남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가장 엄격하게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특히 더 문제인 것은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는 검찰에 언제 소환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범죄 수사 대상자인데, 그런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다?”라며 “이 정도면 대놓고 봐주라는 것 아닌가”라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회동에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외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석자 자격으로 들어간다. 앞서 청와대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선거와 관련되지 않고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사안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할 경우 정치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 자체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핵심 혐의자로 돼 있다.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고소, 고발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라고 하는 명확한 지시를 사실상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서 격려하거나 환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대장동 관련 언급을 안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언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것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 않으냐. 위에서 눈 꿈쩍하면 밑에서는 큰바람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 변경을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을 참작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아울러 170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며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김혁 총무과장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예고한 대로 오늘 오후 4시 서울경찰청에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어제 대규모 인원이 서대문역 사거리 4개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감염병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노총은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조합원 약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강행했다. 앞서 서울시는 방역 위험을 이유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하며 집회를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건된 인원은 없으며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라며 “채증자료를 분석하는 중이고 출석요구 대상자는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집회가 끝난 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 책임자들에게 예외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이 호남을 폄훼하는 망언을 했다며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은 대통령이 되면 각 분야 전문가 등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만기친람해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 않고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이 능력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정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 정권 군사독재 시절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 대통령’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했던 걸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유능한 인재들을 잘 기용해서 그들이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해 민주당은 물론 당내 경쟁 대권 주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은 “(전두환 독재 정권)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12·12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역사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 발언과 관련해 “정치 입문 이후 하루도 빼먹지도 않은 비정상적인 언행이 급기야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씨를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것을 빼면 정치를 잘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전북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에게서 12.12 군사반란과 5.18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에게는 오직 5월 학살자의 낙인만이 있을 뿐”이라며 “즉각 호남 폄훼와 국민을 우롱하는 망나니적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해 방역 상황을 위협한다며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의 전국적 총파업 예고는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민주노총은 지금껏 쌓아온 방역 노력을 고려해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세워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 수준인 약 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참여 인원은 이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이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혀 교육·산업 현장에서의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전국 14곳에서 집회 형식의 파업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참여 인원 50만명 중 약 8만명(서울 2만5000명∼3만명)이 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자체적인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10월 20일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면서 총파업 집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만약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면서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김 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사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20일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이어 김 총리의 중대본에서의 발언, 그리고 어제 경찰청장과 문 대통령의 20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파업대회에 대한 판에 박힌 입장과 강경 대응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에 대한 보호는 오간 데 없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집회와 시위를 불온 시 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날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결혼식 하객 수와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 기준 등이 일부 완화된 점도 언급하며 집회 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프로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 등과 노동자의 집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고 백번을 생각해봐도 그 차이를 찾을 수 없다”며 “다만 한가지 있다면 이것 하나가 아닐까 싶다. 바로 잠실야구장과 결혼식장에서 외쳐지지 않는 정부의 무능과 탐욕의 자본을 향한 비판과 성토의 외침의 있고 없고다”라고 했다. 이들은 총파업의 원인을 정부로 돌리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양극화의 주범 비정규직 문제와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타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 재난 시기와 산업 전환기 일자리를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과 책임 요구, 돌봄·의료·교육 등 민중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절박한 요구에 대한 답변과 대책은 묵묵부답 인체 ‘함께 살기’ 위한 대화를 철저하게 외면한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 대오를 마주하며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기 바란다”면서 “정부와 사법부가 할 일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며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이라고 덧붙였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19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상해 혐의로 장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7일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점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초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장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술 마시고 운전했나’, ‘왜 음주측정을 거부했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