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강력범죄로 검거된 사람 10명 중 4명가량은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 검거 인원 대비 재범률은 2018년 46.2%, 2019년 46.3%, 지난해 46.9%로 집계됐다. 숫자로는 연도별로 21만1951명, 21만3328명, 20만38명이다. 이들 중 과거와 같은 범죄를 반복한 ‘동종 재범률’은 연도별로 14.4%, 14.3%, 14.4%였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종 재범률’은 31.8%, 32.0%, 32.5%였다. 동종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절도 재범으로 검거된 사람은 2만3219명으로, 재범률은 22.8%에 달했다. 강도 재범률이 19.7%로 뒤를 이었고, 폭력(11.7%), 살인(4.9%) 등의 순이었다. 동종 재범률이 가장 높은 지역(지난해 기준)은 제주로 53.6%였다. 강원(52.9%), 울산(50.5%), 전남(50%)도 50%를 넘겼다. 가장 낮은 곳도 42.6%(경기 북부) 수준이었다. 지난해 재범자 수는 경기 남부에서 3만84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만4332명), 부산(1만509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 재범률이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하는 것은 경찰의 범죄 예방 대책은 물론 사회안전망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재범 등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2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08명…국내 1487명, 해외유입 21명.

가상자산 거래소로 가장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로 42명을 검거해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에는 A씨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관리자 5명 및 프로그램 개발자 1명과 회원 모집에 가담한 전국 14개 파 조직폭력배 21명 등이 포함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3만7000여명을 모집하고, 가상자산 시세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500억원 규모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이 이길 경우 베팅 금액의 1.9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지면 베팅 금액을 가져가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전국의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도박에 사용된 금융계좌 거래 내용, 접속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을 분석해 사이트 운영진을 파악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관련 사무실 6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와 현금 1570만원, 시가 1억2400만 원 상당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들의 예금, 가상자산, 외제차, 오피스텔 보증금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19억12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폭력배들의 지능형 범죄나 신종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0월20일 총파업’에 3만명 이상의 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노조 추산치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8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현황 점검 결과, 학교비정규직은 지금까지 최대규모 파업참가를 한 2019년 7월의 공공부문 공동파업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학비노조 조합원은 이날 기준 2만여명 수준으로, 학교 수로는 6000여곳에 달한다. 학비노조에는 6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학비노조와 함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연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추산하는 학교비정규직 파업참가 총인원은 약 3∼4만명 수준이다. 학비노조는 △집단 교섭을 통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학교 급식실의 직업암 대책 △인력 충원 △학교 돌봄·교육복지 강화로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되는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역대급 호황인 상태임에도 급식 대란, 돌봄 대란, 교육복지 대란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17개 시·도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대국민 호소문’에서 “급식실로, 돌봄 교실로 신나게 달려오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우리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서는 게 무척이나 망설여진다”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다시 거듭나기 위한 학교비정규직의 이번 총파업에 한 번 더 ‘불편해도 괜찮다’는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학교는 교수 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 기능을 묵묵히 수행하는 학교비정규직이 교육 불평등 해소 요구를 걸고 하루 파업에 나선다”면서 “철학 없는 교육관료 뒤에 숨어 급식 대란, 돌봄 대란, 교육복지 대란을 앞두고도 수수방관 손 놓고 있는 교육 당국과 교육감들에게 항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8억9110만달러(약 1조원)로 추산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에 투자한 2140만달러(약 253억원)보다 약 41배 높은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넷플릭스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임팩트 밸류’(impact value)를 이 같이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임팩트 밸류에 대해 넷플릭스가 내부적으로 개별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는 극히 일부 작품에 대해 시청률 측정 지표를 공개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지표는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2분 이상 시청한 사람은 작품 공개 23일 만에 1억3200만명에 달했다. 오징어 게임을 보기 시작한 시청자 중 89%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시청했다. 시청자 중 66%에 해당하는 8700만명은 첫 공개 후 23일 안에 마지막화인 9화까지 모두 본 것으로 집계됐다. 오징어 게임의 제작 비용 대비 가치 창출 효과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140만 달러(약 253억원)로, 회당 28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오징어 게임이 적은 제작비로 약 1조원의 가치를 창출해 ‘효율성’ 지표에서 ‘41.7배’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 가디언지 등은 이날 넷플릭스가 제작비 등 회사 기밀을 유출한 직원을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블룸버그가 익명의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오징어 게임 제작비 등의 기밀 정보를 보도한 이후 나온 결정이다. 넷플릭스 측은 “회사 밖으로 상업적으로 민감한 기밀을 누설한 직원을 해고했다”며 “이 직원이 넷플릭스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점은 이해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신뢰와 투명성 높은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해고당한 직원은 그간 트렌스젠더 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코미디 쇼 ‘더 클로저’(The Closer)를 두둔한 회사에 맞서 파업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블룸버그는 더 클로저에 제작비 2410만 달러(약 286억원)가 투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작품의 출연료나 시청자 수 등과 더불어 오징어 게임을 포함한 일부 프로그램 제작비 정보도 공개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8일부터 2주 동안 시행된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유지하되,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기준, 결혼식 하객 수 제한 등에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혜택) 범위를 넓혔다. 18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장소(다중이용시설)·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와 함께라면 최대 8명이 만날 수 있다. 17일까지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6명, 오후 6시 이후로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가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후 6시 전은 4명, 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선 18일부터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18일부터는 새 조정안에 따라 3단계 지역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오후 10시 이후로는 나와야 했던 수도권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도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부터는 결혼식 참석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결혼식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17일까지는 음식 제공 시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 등 최대 99명까지 부를 수 있으며,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엔 기본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이 참석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의 ‘99명 상한’ 기준도 18일부터 해제된다. 이로써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최대 20%까지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가령 전체 수용인원이 5000명인 수도권 대형교회의 경우, 미접종자가 포함됐을 때에는 최대 500명까지, 접종 완료자들만으로는 1000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3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접종 완료자들만 모일 때는 30%까지 가능하다.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4단계) 스포츠 경기는 18일부터 유관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만 프로야구·배구·농구·축구 등의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하면 실내경기장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경기장은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은 사라진다. 기존 4단계에선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 3단계에서는 4분의 3까지만 객실 운영이 가능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 228일째인 11일 누적 1차 접종자가 40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1회 이상 접종을 실시한 사람이 40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총 4000만6549명으로, 우리나라 국민(지난해 12월 기준·5134만9116명)의 77.9%에 해당한다. 접종대상 연령인 18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90.6% 수준이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인구는 총 3059만210명이며, 18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69.3%이자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59.6%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26일 처음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추진단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며 “참여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마지막까지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하실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당일에 접종할 수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를 활용한 잔여백신 접종도 운영 중이므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미접종자분들께서는 꼭 접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이 11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잘못 계산되었다며 ‘결선 투표’ 진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낙연 캠프의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을 비판한 홍 위원장은 “(두 후보간의)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 되리라는 편향이나 오독이 있었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캠프에 따르면 민주당의 특별당규 제59조1항은 ‘경선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사퇴일인 9월13일과 같은달 27일을 언급하며, 이날 전에 두 사람이 받은 표는 각각 2만3731표와 4411표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이후 표를 더 이상 받지 않았지만, 김 후보에게는 사퇴일 후 257표가 더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같은 당규 60조1항을 꺼내든 뒤, “2만3731표와 4411표에 대해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10월10일 최종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게 당헌당규에 맞다”며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만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 후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관위의 발표는 틀렸고,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할 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0.29%에서 49.32%로 낮아져 과반에 미달하므로 ‘결선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홍 위원장의 주장이다. 홍 위원장은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는 말로 사실상 이낙연 캠프 측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48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소동을 일으켜 송구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검찰 수사에서 계좌추적 등 자금 입출금을 철저히 수사한다면 불거진 많은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에는 “유씨가 천화동인 주인이라고 정민용 변호사가 자술서를 냈다는데, 만약에 유씨가 주인이라면 저에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겠느냐”고 반문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에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로 얼토당토않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호화 법률 고문단을 구성한 것에는 자신의 ‘방어권 차원’이라며,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은)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고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이익의 25%인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97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33만2816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날(10일 0시 기준)의 1594명보다 297명 줄어든 것이지만, 사흘간의 한글날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7일(1211명)부터 97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574명→2027명→2425명→2175명→1953명→1594명→1297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284명이고, 해외유입이 13명이다. 서울 509명, 경기 358명, 인천 72명으로 수도권(총 939명)이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의 73.1%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7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2583명이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78%다. 현재까지 국내 정규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1497만7419건으로 이 중 33만2816건은 양성이고, 1338만8858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125만5745건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양성률은 2.22%(1497만7419명 중 33만2816명)다. 한편, 연휴가 끝난 직후인 화요일부터 평일 검사 건수를 회복하면 주 중반에는 다시 확진자가 2000명 안팎에 달할 가능성이 있고, 단풍철에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면 추가확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