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중국어선 1척이 전복돼 해경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5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239t 중국어선 A호가 전복됐다. 침몰 신고를 받은 해경은 승선원 15명 중 8명을 구조하고, 해상에서 실종된 7명을 찾고 있다. A호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급파하고, 주변 해역에서 순찰 중이던 어업지도선 1척과 중국어선 2척의 협조를 받아 수색을 벌이고 있다. 다만 파도가 높고 시야가 흐려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수중 수색을 시도할 예정이다.

북한은 조종유도기술이 적용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8·24 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대공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최근 일련의 시험 발사를 모두 참관한 박정천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도 참관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유진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국방과학원 지도간부들이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17분쯤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잠수함에서 신형 SLBM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점 고도 60㎞로 590㎞를 비행한 신형 SLBM은 남한 주요 시설과 주일미군기지 등을 겨냥해 개발된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했다.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김동현(71·본명 김호성)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억원의 빚으로 인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투자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주변인들을 속여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서울에 4층 상가를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포함해 두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입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별개의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바 있다. 그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출근길 추위는 2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인 22일까지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가 되겠고,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4∼18도가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이날 아침까지 중부내륙과 경북권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내륙에는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밤부터 21일 아침 사이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동해안과 경남권해안에는 22일까지 너울이 유입되면서 매우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해안가 저지대에는 침수 가능성이 있겠다”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먼바다는 이날 아침까지, 제주도남쪽먼바다는 이날 오전까지, 동해상은 21일까지 바람이 35∼60㎞/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까지 동해상에는 바람이 80㎞/h(22m/s)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6.0m 내외로 더욱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면서 “남해동부해상에도 바람이 차차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출근길 추위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19일 기상청은 “20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7도 낮아져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가 되겠고,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춥겠다”고 예보했다.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가 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안에는 오는 22일까지 너울이 유입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특히 20일 오후까지 강한 너울이 유입되면서 매우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저지대에는 침수 가능성이 있겠으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해중부해상에선 20일 아침까지, 서해남부해상과 남해서부해상·제주도해상에선 20일 오후까지 바람이 35∼60㎞/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선 20일까지 바람이 80㎞/h(22m/s)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6.0m 내외로 더욱 높겠다. 20일 새벽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70㎞/h(15∼20m/s)로 강하게 불겠으며, 전남남해안과 동해안에도 순간풍속 35∼55㎞/h(10∼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19일 밤부터 20일 아침 사이 충청내륙과 전라동부내륙, 경북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경기내륙과 강원영서, 경남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이 전 국민 대비 66%에 근접했다.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아 접종 완료자가 된 사람은 이날 0시 기준 총 3381만8410명이다. 우리나라 인구(2020년 12월 기준 5134만9116명) 대비 접종 완료율은 65.9%로, 18세 이상 인구와 비교했을 때의 접종 완료율은 76.6%다. 전날 하루 신규 접종 완료자는 62만8733명으로 집계됐다. 백신별 누적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 1817만8889명, 아스트라제네카(AZ) 1084만1993명(교차 접종 171만641명 포함), 모더나 332만6789명, 얀센 147만739명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AZ,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4가지 백신으로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얀센 백신은 1회로 접종이 완료되고, 나머지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말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진자 규모도 소폭이나마 줄고 있어 희망적”이라며 “다음 주까지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낸다면 모두가 염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으로 실내활동이 늘면 코로나19 감염도 함께 늘 수 있다”며 “올겨울에는 독감이 널리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홍 회장과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에게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여러 곳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임직원 명의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유지하라는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팀은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법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캠프 법률팀은 이른바 ‘법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것을 두고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채널A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캠프 법률팀은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비판의 메시지도 내놓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사필귀정 판단을 환영한다”며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불법과 전횡을 저질렀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 하루빨리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시지탄이다.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수사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권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법원 출입기록 관련 내용을 요청한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검찰의 요청에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인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김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씨 측은 대법원 방문 기록과 관련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 등을 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을 내놓은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화천대유 고문 위촉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언론에 “친분이 있던 기자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며 화천대유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얼토당토않다”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오는 9일부터는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자도 접종 4주 이후부터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자 중 2차 접종일이 ‘1차 접종일로부터 5∼6주’로 지정된 경우, 오는 9일부터 개별 조정을 통해 ‘1차 접종일로부터 4주 후’로 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후 5∼6주에 2차 접종을 하고 있지만, 9일부턴 ‘1차 접종 후 4∼6주 간격’으로 변경된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현재 접종기관 내에 모더나 백신이 충분히 공급돼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접종 완료를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적극적으로 2차 접종 예약일을 1차 접종 4주 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접종 예정일 개별 변경은 백신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를 위해 1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는 2차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2차 접종은 접종기관이 보유한 잔여 백신 물량에 맞춰 카카오·네이버 앱을 통한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예비명단을 통한 예약으로도 가능하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차 접종 예약 일자에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직접 예약 변경을 할 수 있다. 백신 종류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1차 접종 후 4∼12주, 화이자 백신은 5∼6주, 모더나 백신은 4∼6주 이내에서 2차 접종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로 2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해 델타 변이 확산 등 방역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 달성도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