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일본 전·현직 총리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의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가 시작된 이날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는 17∼18일 추계 예대제 기간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스가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직접 참배 대신 공물 봉납을 선택해왔지만, 퇴임 직후인 이번 추계 예대제에는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17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울에선 첫얼음이 관측됐다. 이번 추위는 18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은 “밤사이 지표면 냉각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져 서울은 첫얼음이 관측됐다”면서 “일부 지역에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된 곳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의 첫얼음 관측은 지난해보다는 7일 빠르고, 평년보다는 17일 빠른 것이다. 기상청은 “현재(오전 9시) 경상권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내륙과 산지는 영하권, 해안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5도 이하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과 최저기온 극값을 기록한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 최저기온 현황을 보면, 서울 1.3도(은평 -1.8도, 중구 -0.4도, 서대문 0.0도, 마포 0.7도, 강남 2.7도), 철원 -2.6도, 대전 0.4도, 전주 2.2, 대구 3.7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에 한파특보는 해제되겠으나, 이번 추위는 18일 아침까지 이어진 후 기온은 차차 오르겠다”고 전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0∼17도가 되겠으며,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가 되겠다. 이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35∼60㎞/h(10∼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35∼55㎞/h(10~15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자별 상황에 따른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얀센 백신 접종자 추가접종에 대해선 오는 12월 이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안내하기로 했다. 추진단이 발표한 세부 실시기준에 따르면,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에 진행하되,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다만 추진단은 기본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해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면역저하자에는 급성백혈병,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 형성이 어려운 18세 이상 성인이 해당된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소견을 받아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추가접종 대상자가 권고된 추가접종 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예약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보건소에서 추가접종에 대한 추가 등록, 일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시스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얀센 백신 접종자 추가접종 계획 등 12월 전에 확정·공지” 추진단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접종 시행계획 등은 오는 12월 이전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가 추가접종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12월로 예상하고 있다”며 “12월 전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접종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기본이지만, 12월 이후 추가접종 대상자가 맞을 백신 종류는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홍 팀장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연구동향에 따라서 얀센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백신 종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 입원·종사자 등 우선 추가접종 앞서 추진단은 지난달 말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통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게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면역저하자·60세 이상 연령군·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감염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이 시작됐으며,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추가접종을 받는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은 접종 완료 6개월이 도래하는 이들부터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며,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도 많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렇게 사들인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로 쌀쌀한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큰 날씨를 보이겠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경상권과 제주도에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2일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가끔 구름많고,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13∼1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전망이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9∼20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가 되겠으며,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1∼20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가 되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남부와 충청권, 전라권에는 이날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경상권에선 13일 새벽까지, 제주도에선 13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3일까지 강원산지에는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면서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13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상, 동해남부남쪽해상에선 13일까지, 제주도해상에선 14일까지 바람이 35∼60㎞/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2.0∼4.0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제주도해안은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면서 “특히 너울 발생 시 1.5m 내외의 물결에서도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성인 10명 중 8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지 못한 불완전 접종자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이 ‘확진자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5일 사이 발생한 만 18세 이상 확진자 3만5018명 중 83.1%는 미접종군 또는 불완전 접종군이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60대 미만에서는 미접종군·불완전 접종군이 전체 확진자의 88% 이상을 차지했다. 당국이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내 확진자 10만1285명을 추적 관찰해 예방접종력 여부에 따른 중증도 등을 비교한 결과, 접종 완료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예방 효과가 77.0%, 사망 예방 효과는 73.6% 높은 것으로도 집계됐다. 추진단은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접종에 동참해달라”며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아울러 1차 접종자들에게도 적기에 2차 접종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3992만3747명으로, 전체 국민의 77.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90.4%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접종 완료율은 전체 국민의 59.3%이며,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68.9%다.

현역군인 40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회 해체 29년 만에 ‘윤나회’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하나회는 4공화국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된 군인 사조직이었고 이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해체된다. 6일 오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자을 겨냥 “법을 잘 모르는 일선 군인 수백명이 군복 벗어야 할 수도 있는 일을 ‘법잘알(법을 잘 알고있는 사람)’ 검찰총장 출신이 선거운동이랍시고 벌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군인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즉시 군내 감찰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하고 윤 전 총장은 아무 관계 없는 수백명의 군인을 본인 선거운동에 동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최고위원 역시 “하나회 해체 29년 만에 윤나회가 탄생했다”며 “작계 5015는 모른다면서 군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민주주의 파괴 공작에는 아주 해박했다”고 꼬집었다. 강 최고위원은 “군사 쿠데타를 감행한 전두환 신군부나 획책할 만한 일 아니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치검찰과 정치군인이 결탁했다니 정말 참담하다”며 “만약 조직적 선동과 가담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설훈 의원은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캠프가 지난달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 명 등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참여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 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 형법 94조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교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6일 용화여고 전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용화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2018년 A씨가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재학생들은 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you)’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을 붙였고, 이 사건은 학교 내 성범죄를 공론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스쿨미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용화여고는 2018년 A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그를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파면 조치했다. A씨의 파면은 구체적인 혐의가 징계사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에서 한 차례 취소됐으나, 학교 측은 이후 재차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두 번째 파면 결정에도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취소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파면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2011∼2012년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야당 관련자가 많이 나왔다”는 말과 함께 국민의힘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수사 입구 단계에서 수사를 하니 안 하니, 잘 하니 다른 수사 팀을 집어 넣자느니 하는 것은 전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의 집중 분위기도 필요하다”며 “그래서 정치권이 입을 떼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과 재벌 유착 사건의 단면을 보고 무척 실망스러웠다”며 “이번에 정말 특검하자는 건 시간끌기이자 물타기이고, 의혹 부풀리기 연장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박영수 전 특검이 이번 의혹에서 언급된 점을 두고 무척 놀랐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이 의혹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특검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함께 제기했다. 그리고는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손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가 전개되리라 예측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돈의 흐름을 보면 세간의 의혹이 하나씩 밝혀질 것”이라며 “여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자 하는 건 그냥 정치공세”라고 잘라 말했다. 앞뒤도 맞지 않는 정치공세를 퍼부어 국민의 시선을 가릴 게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걸리면 걸리는 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전날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오간 대장동 의혹 공방을 두고는 “야당의 논리로 문제를 적용하는 건 삼가야 할 일 아니냐”며 “그야말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듯 하는 그런 자세”라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일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았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높은 접종률만으로 방역상황이 안정될 거라고 속단하기엔 이르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028명 늘어 누적 32만337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575명)보다 453명 늘면서 지난 3일(2085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 2002명, 해외유입 26명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전체 국민의 77.5%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90.1%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접종 완료율은 전체 국민의 54.5%(18세 이상 63.4%)다.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에 필요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라는 목표에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서도 “높은 접종률만으로 방역상황이 안정될 거라고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돌파 감염의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9월 첫 주 8.6%였던 돌파감염의 비중이 넷째 주에는 20.8%까지 증가했다”며 “9월 6일 이후 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이 확진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간 15% 안팎이었으나, 9월 다섯째 주에는 24.2%로 증가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현재 약 31%에 불과한 외국인의 접종 완료율도 지속해서 높여 가겠다”며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자체는 미등록 외국인 원스톱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먹는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제약사와 선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꼭 접종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는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 급증 상황을 겪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성급한 방역 조치 완화로 확진자, 사망자가 급증한 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함께 할 각 분야의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