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의 휴직·사직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공백에 따른 업무 과중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중 휴직·사직자는 2017년 564명에서 지난해 945명으로 67.6%(381명) 늘어났다. 2019년 휴직·사직자(724명)와 비교해선 221명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이미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591명이 휴직·사직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지역별 휴직·사직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의 휴직·사직자가 7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11명, 경남 321명, 경북 302명, 충남 23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의 경우,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인력 공백이 2017년 27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도 2017년 17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배 넘게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처리하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던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지난달 인천에서는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를 담당하던 부평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인천 부평보건소 직원의 과로사 사망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되는 현장 보건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공공의료와 보건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건소 간호직 현원을 확충하고, 코로나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과 상담, 심리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휴직·사직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선 정국에 임하는 당 대표로서의 마음가짐 등을 청취자들에게 털어놓는다. 송 대표는 1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일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경선을 마무리한 소회, 이번 대선의 의미, ‘원팀 민주당’으로 본선을 치르기 위한 당 대표로서의 마음가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하루 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라”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SNS에서 이 후보의 선출 소식을 알리며, “3월9일 대선까지 남은 150일이 ‘민주당의 시간’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승리를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결했을 때 대한민국은 희망을 꿈꿨고, 민주당이 분열했을 때 질곡과 퇴행의 아픔을 겪었다”며 “앞으로 전진할지, 거꾸로 퇴행할지가 우리의 단결과 한마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촛불혁명의 시대적 소명을 이어갈 것인지, 다시 주술의 시대, 무속의 시대, 권력을 사유화하는 국정농단의 시절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가 자수할 경우 기소유예·불입건 등을 최대한 검토하는 특별자수기간을 3개월간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검이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관련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며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수 대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콜센터’나 ‘장집’ 사무실과 같은 범죄단체 조직에 가입·활동한 자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등을 제공한 통신사업자나 개인정보를 공급한 해외 범죄단체에 가담한 자 등이다. 이 기간 자수자에 대해서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정보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자수·제보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따지지 않고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관련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면 된다. 자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해도 본인이 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경찰은 자수 받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때 ‘신고 기간 중 자수 사건’이라고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은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 있는 조직원들의 검거·송환도 적극 추진한다. 경찰청은 “자수 기간이 지나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 등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 득표율을 문제 삼으며 ‘결선 투표’를 촉구한 이낙연 캠프 측과 달리, 정작 득표율 계산의 토대가 된 ‘무효표’ 당사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원칙’을 강조해 시선이 쏠린다. 무효표 논란은 경선 레이스 도중 하차한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보는 과정에서 불거졌으며, 두 사람의 원칙 강조가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정 전 총리는 1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됐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다른 후보들께는 격려와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어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라며 “4기 민주당 정부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비슷한 시간 자신의 SNS에서 경선 종료를 알렸다. 다만, 김 의원은 “승리를 축하하고 패자를 격려하는 민주당의 잔치가 되어야 할 축제의 자리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일은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라며 “경선 도중 사퇴한 당사자로서 이 문제가 이의제기의 핵심으로 등장해 좌불안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마음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원칙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이미 특별당규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로 처리하기로 합의된 룰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선 종료 후 당규를 문제 삼는 행위는 민주당의 분란을 낳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인데, 그는 말미에 대놓고 “이낙연 후보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의제기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우리가 인정한 룰대로 계산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최종 승자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원칙을 훼손하려는 어떤 세력도 민주당의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당의 대선 경쟁력은 하루하루 떨어질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이의제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비슷한 시간 이낙연 캠프의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 있다”는 말로 ‘결선 투표’ 진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후보 사퇴일을 언급한 후, “당연히 10월10일 최종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게 당헌·당규에 맞다”며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만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 후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발표는 틀렸고,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할 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0.29%에서 49.32%로 낮아져 과반에 미달하므로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게 홍 위원장의 주장이다. 홍 위원장은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는 말로 사실상 이낙연 캠프 측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무효표 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경선 결과에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상식과 원칙, 그리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가 불복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원팀 구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국민과 당원들께서 길을 제시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한다. 정치는 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것으로, 왕조 시대에도 왕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면서 “더구나 1인 1표의 국민 주권 국가에서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을, 주권자의 의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대전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효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어제 저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포했고, 추천장을 공식적으로 수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선 과정이 잘 됐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다”며 “여러 이의제기가 된 것들은 선관위나 당 기구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사고 치면 휴대전화 뺏기지 말라던 이재명, 유동규에 지시 내렸나’라는 등의 보도와 관련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재명 캠프 전용기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은 추악한 선동과 날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은 나치 괴벨스처럼 또 사람을 사지로 몰려고 한다. 치가 떨린다”며 “이들은 다른 내용을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정적 보도와 가짜 주장을 사실처럼 왜곡시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인격 말살을 넘어 이재명 후보를 오류의 함정에 빠트려야 만족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 이를 두고 2016년 이 지사의 “여러분은 절대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는 발언이 재조명됐다. 야당 대선주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도 유동규씨에게 핸드폰 버리라고 지시했냐”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이런 악의적인 행위는 ‘논두렁 시계 사건’의 판박이 아닌가”라며 “연관성이 없는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추악한 선동과 날조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은 공작정치를 이만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의 병원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급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하면서 출석 시간이 11시로 미뤄졌다. 검찰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것을 우려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이날 제안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민 의원 등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의 처벌 수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했을 때보다 낮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 의원 등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그대로 두는 법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면서 “이에 음주측정을 불응했을 때 형량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동일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아지게 된다. 민 의원은 “최근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의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장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접종 완료자는 54만1143명 늘어 누적 2571만3009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 0시 기준으로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현황 기준) 대비 50.1%가 백신별 권장 횟수의 접종을 마쳤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 접종 완료율은 58.2%다. 1차 접종자는 전날 하루 34만3752명 늘어 누적 3934만7573명으로 집계됐다.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대비 76.6%, 18세 이상 대비 89.1%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18세 이상 미접종자 사전예약 결과, 대상자 583만1755명 가운데 51만7793명이 예약에 참여해 예약률은 8.9%를 기록했다. 연령대별 예약률은 50대 13.6%, 18∼29세 9.7%, 40대 8.6%, 60대 8.5%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486명 늘어 누적 31만377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451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후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백신 패스라는 ‘당근’을 활용해서라도 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접종한 사람에게 출입 제한 등을 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비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패스란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며 백신 패스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도입 시 미접종자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 필요할 듯…“미접종자 중심 유행 차단 목적” 향후 백신 패스가 도입될 경우,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별도의 카드 등을 통해 백신 접종 완료 를 인증할 것으로 보인다.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앞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국가들은 짧게는 24시간 전, 길게는 72시간 전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를 인정하고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1주에 2∼3번가량은 PCR 검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 패스 반대” 국민청원 올라와…이탈리아·프랑스에선 반대 시위 열리기도 백신 패스를 도입할 경우 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하지 않은 이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2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민청원 사전 동의 기준(100명 이상)을 충족한 상태다. 청원인은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완료를 못 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면서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페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백신 패스 도입에 나선 국가들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이탈리아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인 ‘그린 패스’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백신 거부 시위가 본격화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실내 음식점과 문화·체육시설 출입 시 그린 패스 지참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버스·기차·페리·여객기 등 모든 장거리 교통수단 이용 때도 그린 패스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반발하며 4주 연속 시위가 열린 바 있다. ◆전문가들 “미접종자 페널티보단 접종자 인센티브 쪽으로 유도 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 백신 패스 도입은 필요하지만, 도입 시 미접종자들이 겪게 될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절차에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백신 패스는 백신 인센티브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18세 이상 1차 접종률이 88% 수준에 달하는 만큼, 미접종자들이 백신 자체를 불신하기보단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미접종자들은 (접종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면서 “그분들에 대한 페널티보다는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 사적 인원 모임 제한을 좀 더 많이 풀어주거나 이용시설, 이용시간을 더 늘려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유도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으면서 방역을 잘 지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천 교수는 “‘(미접종자들에게) 병원 등 일상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이용을 하되,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환경은 제한을 하겠다’ 정도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백신 패스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향후 도입 결정 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정 교수는 “백신 패스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순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 교수는 “미국이나 해외의 경우 백신 불신론자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부작용이 무섭거나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1차 접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분석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도입 여부 등 구체적 내용 아직 미결정…검토해야 할 내용 많아” 정부는 아직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에도 백신 패스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백신 패스와 관련해 “도입 여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미결정 사항”이라면서 “외국의 각종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중인데 대상, 운영방안 등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10월 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선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은 “다음 달 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구름많고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북부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가 되겠으며,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가 되겠다. 1∼2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1일 경상권내륙 15도 이상)으로 클 전망이다. 이날 밤부터 1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강이나 호수 등에 인접한 지역과 골짜기, 교량(서해대교와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서는 가시거리가 50m 내외로 매우 짧아지는 구간이 있겠다”면서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일 제주도해안과 전남남해안은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해안도로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너울 발생 시 1.5m 내외의 물결에서도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