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과거 무신사의 온라인 광고 내용을 두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봐달라”며 무신사의 한 양말 광고가 캡처된 사진을 올렸다. 해당 광고에는 양말 홍보와 함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박 열사가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숨지자 경찰이 허위 발표할 때 사용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문장을 연상시키는 말을 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라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광고는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으로, 무신사는 당시 비판이 쏟아지자 사과문과 전 직원 대상 역사 교육, 책임자 징계 등을 진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은)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넉 달 만에 만난 한·일 정상은 19일 정상회담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안정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한반도 정세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으며, 이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 구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 만찬, 친교행사를 함께하며 ‘셔틀외교’ 공고화와 정상 간 신뢰 관계 강화도 부각했다. ◆공급망·에너지 협력 강화에 방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사회·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양국 모두 원유 수입을 중동 국가들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만큼 에너지 수급 문제가 핵심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탓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 에너지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원유 및 석유제품의 스와프와 상호 공급, 원유 조달 및 운송 분야 협력을 비롯해 LNG 수급 협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은 양국의 산업당국이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동북아 지역이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중국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현재 국제 상황을 감안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 동맹, 한·미 동맹 그리고 그 전략적인 연대를 통한 억지력, 대처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포함해 일·한(한·일)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 저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셔틀외교 공고화… 정상 간 신뢰 강화 양 정상은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가진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면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우주 탐사, 바이오 등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양국은 AI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상 간 친분과 신뢰 관계가 탄탄하게 구축되면 현안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추후 난제가 나타나더라도 이를 해소해 나가는 기틀이 될 수 있다는 기조 아래 우호 강화를 이번 회담의 주안점으로 뒀다. 이견이 없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협력을 늘려가면서 관계 개선 성과를 축적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쌓아 추후에는 과거사 문제 등 양국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나간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된다. 그간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 DNA 감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며 “우리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정 궤도에 올랐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자리로도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일본의 또 다른 아름다운 지역에서 총리님을 다시 뵙고 진솔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다음 방문지는) 온천으로 할까요, 어디로 할까요”라며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 아름다운 곳으로 모시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언급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부각하며 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 정상이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충실히 이행키로 한 만큼 이번 통화를 계기로 향후 양국의 통상·안보 협력 논의가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폭넓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한국 측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양 정상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의 정상 간 직접 소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양 정상은 팩트시트가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팩트시트에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 핵추진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이외에도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쿠팡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힌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날 통화를 계기로 각종 난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이날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해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18∼2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팩트시트 후속 조치와 한·미 현안,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이 예정된 후커 정무차관이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북한통’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 관리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커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방중 기간 기대를 모았던 북·미 간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과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을 놓고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대식·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6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발표 및 시상식’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 대상을 받았다. 18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을 포함한 60개 기관(대상 1개, 최우수상 8개, 우수상 18개, 장려상 33개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협회는 총 167건의 정책혁신 사례를 접수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협회 측은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수준으로, 공공부문의 혁신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전했다. 대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가 정책이 되다-기반시설 건강진단서 발간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체계 구축’은 전국 기반시설 안전 데이터를 분석해 국가 투자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제시한 사례다. SOC 관리 체계를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협회 측은 “이 사례는 단순한 시설 관리 수준을 넘어 국민 생명과 안전, 국가 재정 효율성, 미래 위험예측이라는 3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중앙부처 부문의 최우수상을 받은 국가유산청의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는 행정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정책으로 전환한 사례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시) 부문의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 시흥시의 ‘청년 엔지니어 육성·정주 통합모델 구축’은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 정착을 연계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기타공공기관 부문의 최우수상을 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군) 부문에선 경북 영양군의 ‘직접 찾아가는 효자손 행정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구) 부문에선 울산 남구의 ‘인공지능(AI)과 공간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현장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방공기업 부문에선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디지털AI융합을 통한 포용적 공공서비스 대전환, SMART 기장 CMC’, 출자·출연기관 부문에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데이터를 설계하는 일자리정책: 경기도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체계 구축’ 사례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한 기관의 우수사례가 다른 기관의 혁신을 이끌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우수사례가 벤치마킹을 통해 사회발전의 확산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처음 맞이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980년 5월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5·18 정신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면서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 고개를 드는 봄꽃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마침내 오월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고,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법 전문 수록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도 약속하며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족 손 꼭 잡고 위로… 눈물도 이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묘역에 안장된 박인배·양창근·김명숙 열사 3명의 묘소를 차례로 찾아 헌화하고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 탓에 중학교 중퇴 후 1980년 4월 공장에 취업한 ‘소년공’이었던 박인배 열사가 5·18 당시 금남로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설명을 들으며 그의 묘비를 응시했고, 흐느끼는 유족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 내외는 기념식 뒤 새로 개관한 옛 전남도청을 둘러봤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항거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번에 복원돼 역사교육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 대통령은 1980년 5월27일 새벽 도청에서 마지막 가두방송을 했던 박영순(67)씨도 만났다. 당시 대학생이던 박씨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와 학생,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라며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하는 방송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는지 모른다”면서 눈물을 쏟아내며 당시를 회고하고 이후 겪은 고초를 털어놓았다. 오후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다, 무심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유해 수습 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안전을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습 작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들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외 전문가의 도움으로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경북 안동의 안동구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 식사를 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날 방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19일 안동에선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광주 집결 與野… 신경전 지속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광주로 집결해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여야의 날 선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임택 광주 동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트렸던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으로는 5·18 정신을 외치지만,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다만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장 입구로 들어서자 일부 광주 시민들이 “여기 오지 말라”며 장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 장 대표는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로부터 “여기 올 자격 없잖아요”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을 주도했다는 논란으로 시민의 항의를 받아 지난해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해 듣고, 국제정세와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폭넓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번 통화는 한국 측에서 요청해 성사됐으며, 양 정상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진 정상 간 직접 소통이다. 국제정세 격변 속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이면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네며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15일 방중 일정을 소화했고, 1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양국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한·미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팩트시트가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팩트시트에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 및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양 정상이 팩트시트에 담긴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언급한 만큼, 향후 양국의 통상·안보 협력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현재 한·미 양국 앞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쿠팡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힌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날 통화를 계기로 각종 난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양 정상은 이란 전쟁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국정 목표로 내걸고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①靑 “‘목숨을 살리는 정부’ 목표 아래 정책 추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목표 아래 노동, 금융, 복지, 치안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재해 등 국정의 전반적인 정책이 국민의 목숨과 삶에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자 감면과 채무 조정 등 촘촘한 포용 금융 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을 살리는 금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과 과로 방지, 위험의 외주화 차단 등 중대 재해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18일부터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 드림’ 본사업 시행에 나선다. ②TK 찾은 李대통령…“신공항 사업 추진 지연 안타까워” 이 대통령은 최근 대구·경북(TK), 울산 등 지방 현장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TK 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 및 경북 의성군 일대를 둘러보고, 군위군 우무실마을을 찾아 모내기 작업을 체험하며 지역 농민들과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현장에서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등을 듣고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사업 장기화로 추가되는 비용의 규모, 재정 부담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우무실마을에서는 직접 이앙기를 운행하며 모를 심기도 했다. 새참 시간에는 농민들과 잔치국수, 두부김치, 막걸리 등을 나눠 먹으며 ‘즉석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지방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 명분이 있는 행사, 또 가야 될 곳을 가고 있다”고 했다. ③李, 차관급 정무직 교체 인사 단행…靑 “새롭고 발전적 행정 위한 조치”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1차관 등 차관급 정무직 3명을 새로 임명하는 정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새롭고 발전적인 행정을 위한 조치일 뿐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을 신임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 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 관료로,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임 관세청장에는 이종욱 차장이 임명됐다. 그는 대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 기존 이스란 복지부 1차관과 이명구 관세청장을 교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존 두 분이 임명된 지) 1년 정도 됐다”며 “새로운 청장, 차관들이 임명돼서 조금 더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김의겸 전 청장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새만금개발청장 자리에 문성요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 수석은 “(문 신임 청장이) 새만금이 로봇·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국정 목표로 내걸고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목표 아래 노동, 금융, 복지, 치안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재해 등 국정의 전반적인 정책이 국민의 목숨과 삶에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자 감면과 채무 조정 등 촘촘한 포용 금융 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을 살리는 금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과 과로 방지, 위험의 외주화 차단 등 중대 재해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18일부터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 드림’ 본사업 시행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구·경북(TK), 울산 등 지방 현장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TK 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 및 경북 의성군 일대를 둘러보고, 군위군 우무실마을을 찾아 모내기 작업을 체험하며 지역 농민들과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현장에서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등을 듣고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사업 장기화로 추가되는 비용의 규모, 재정 부담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우무실마을에서는 직접 이앙기를 운행하며 모를 심기도 했다. 새참 시간에는 농민들과 잔치국수, 두부김치, 막걸리 등을 나눠 먹으며 ‘즉석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지방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 명분이 있는 행사, 또 가야 될 곳을 가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1차관 등 차관급 정무직 3명을 새로 임명하는 정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새롭고 발전적인 행정을 위한 조치일 뿐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을 신임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 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 관료로,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임 관세청장에는 이종욱 차장이 임명됐다. 그는 대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 기존 이스란 복지부 1차관과 이명구 관세청장을 교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존 두 분이 임명된 지) 1년 정도 됐다”며 “새로운 청장, 차관들이 임명돼서 조금 더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 초기) 처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 (두 분이) 관련 분야에서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고,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김의겸 전 청장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새만금개발청장 자리에 문성요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위원장에는 홍미영 전 국회의원을 위촉했으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백종우 경희대 교수를 지명했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영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