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해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씨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의 차량을 뒤쫓아가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하면서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1일 자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는 ‘미친 공격수’가 될 거라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떼도둑의 수괴가 이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확신하고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가 유능할 거라는 것, 추진력 그리고 약자 편이라는 것 때문인데, 약자 편이라는 것과 유능하다는 걸 철저하게 부술 것”이라고 내세웠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저에게는 일언반구, 대꾸를 못하는데, 하나하나 대꾸하는 리액션 과정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에 따라 바로 사법처리가 된다”고 이유를 짚었다. 특히 “대장동 비리가 한 달 전에 터졌거나, 결선투표가 몇 주 뒤에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크다”며 “서울지역 대의원을 보면 30대 60으로 갈렸는데, 지금은 요행스럽게 후보로 뽑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한편, 원 전 지사는 윤석열 캠프의 상근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이 최근 JTBC에서 2차 예비경선 결과를 놓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4%포인트 앞섰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선관위원도 발설을 못 하게 되어있고, 김경진 특보가 봤을 리도 들었을 리도 없다”며 해당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윤 캠프 측이 그러한 말로 스스로의 초조감과 불안감을 달래야 되는 상황이라며, 대세몰이를 자꾸 시도하는 점으로 미뤄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캠프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자료 유출은 없었다며 ‘가짜’라고 부인하고 있다.

20∼30대 내에서의 자산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849만원이었다. 2019년(2억9649만원)과 비교해 2200만원 증가했다. 2030세대의 전체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세대 내 자산 격차는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20∼30대 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473만원으로 전년(2409만원) 대비 64만원(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7044만원으로 전년(8억13만원)과 비교해 7031만원(8.8%) 늘었다. 이에 따라 자산 5분위 배율(자산 상위 20%의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은 2019년 33.21배에서 지난해 35.20배로 더 커졌다. 연령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20대의 자산 격차가 30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가구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844만원,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3억2855만원이었다. 지난해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전년(959만원) 대비 115만원(-11.9%)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전년(3억2038만원) 대비 817만원(2.5%)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2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42배에서 지난해 38.92배로 악화했다. 이는 지난해 3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23.82배)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치다. 반대로 소득 격차는 20대가 30대보다 더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20대 가구의 자산 분위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 자산을 가진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5262만원, 하위 20%의 평균 경상소득은 2145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20대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45배로, 30대 소득 5분위 배율인 3.05배보다 낮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20대 가구의 자산 격차가 소득 차이가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며 “우리 사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박 시장은 사법적 판결 이전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6일 부산시당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하고 물타기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왔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살이 있는 권력인 현직 시장을 부산지검이 기소했을 때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며 “무너진 부산시정과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과정을 통해 모든 혐의들의 위법성에 대한 진위를 샅샅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을 아는 선출직 공직자라면 법의 판단에 앞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공소장이나 검찰의 발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조국의 뒤를 따라간다”며 “손가락 혁명군들을 손바닥 혁명군으로 개편해 하늘을 가리려고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비판했다. 6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분 지금 완전히 패닉에 빠진 듯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 지사는 현실감각을 잃었다”며 “성남시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1조의 특혜를 주었고 측근에게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지사는 ‘특혜를 준 게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찾은 행정가’라 자평한다”며 “조국 때랑 똑같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버리고 지지자들을 그 가상세계로 이주시켰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 지사에게는 오직 두 개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며 “(의혹을) 알았다면 부패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부패의 혐의를 받든 지, 아니면 부패를 인정하고 무능한 것은 아니든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고르지 않으려고 하니 말이 자꾸 이상하게 꼬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에게 “내가 그동안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자랑해왔던 사업이 알고 보니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사건’이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이를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행정가로서 철저히 무능했다고 자인해야 한다”라며 “성남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고 국민들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 성남시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에게서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며칠 전부터 종종 욕설 담긴 문자가 오곤 하는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한다)”이라는 글과 함께 이미지 한 장을 첨부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이미지는 한 누리꾼이 그에게 보낸 SNS 메시지이며, “너네가 대장동 공사 치려는 거 다 안다. 기인아, 지사님한테 개기다 끌려간다”고 적혔다. 이 지사에게 반발하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는 누리꾼의 경고로 해석되며, 메시지를 보낸 이는 이 지사의 지지자로 추정된다.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기도 한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짜놓은 프레임이라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만약 제가 어디론가 끌려간다면, 그때 힘차게 외치겠다”면서, “유점무죄, 무점유죄”라는 이 지사를 비꼬는 말로 응수했다. 이 의원은 추가로 올린 글에서 “그들이 비난의 칼날을 세워도 우리는 포용의 두 팔을 벌리자”며 “증오는 저들의 것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 중 가족의 데이트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 기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측은 지난달 16일 이 같은 객실 안내방송을 한 기관사 A씨를 이튿날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안내방송 당시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며 “이런 안내방송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으니 양해 부탁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공사 측은 사적인 이야기를 방송했다는 이유 등으로 운전 업무에서 제외한 데 이어 사내에서 업무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뉴시스에 “안타까운 사연과는 별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규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의 안내방송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후기(사진)가 올라와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한편 그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에서 30대 남자 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20대 여성의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결국 숨졌고, 그 어머니는 8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31)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근무 6년만에 퇴직금으로 50억을 수령해 논란이 된 가운데 50억 이상 퇴직금을 수령한 일반인은 최근 5년 동안 단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귀속 퇴직 소득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자 중 퇴직금이 50억원 이상인 사람은 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퇴직자는 총 296만4532명, 퇴직금 총액은 42조9571억원이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퇴직금을 1000만원 이하로 수령한 근로자 수는 220만1699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퇴직금이 1억원을 넘긴 근로자 수는 6만9582명으로 전체의 2.4%였고 5억원 초과는 5471명으로 0.2%였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전체 평균의 58배에 이르는 8억3584만원이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금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카카오 택시(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을 병행하면서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 몰아주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타다·우티(UT) 등 타사 가맹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사 가맹택시가 자사의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상태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는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택시기사는 24만3709명이었으며 카카오T 가입기사는 22만6154명(올해 8월 기준)으로 약 92.8%의 택시기사가 카카오T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등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압도적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택시를 자신의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결국 소비자와 택시기사 모두를 카카오 생태계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사용자들의 서비스 경험 개선을 위해 타가맹사에게 여러 차례 제휴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그 결과 제휴 취지에 공감한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업무 협약을 맺고 각 업체 플랫폼 간 호출 병행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면서 “현재는 초기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타다와도 플랫폼 제휴 관련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김태훈 4차장검사의 지휘하에 검사 16명과 대검찰청 회계분석 수사관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사에 나설 전담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부장검사 포함 9명)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공공수사2부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 검사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선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 구성 승인을 요청해 바로 승인했다”면서 “신속하고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