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최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세종시 부동산 매입 관련 위법 의혹을 받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 부친인 A(85)씨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을 8억2200만원에 사들인 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현지 주민에게 경작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지 주민은 A씨의 토지를 빌려 벼농사를 지었고, 매년 쌀 일곱 가마니를 지불했다. 경찰은 경작을 맡기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권익위의 현지 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A씨의 일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매입한 세종시 토지는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 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3㎞ 거리에 있는 등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경력 등을 근거로 들며 내부정보를 이용, A씨가 땅을 매입한 것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도의적 책임 등을 이유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의원이 낸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조씨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씨가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히기 전 조씨의 신상을 외부로 알린 이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권익위는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조치 등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고자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같은 달 24일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주소 노출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조씨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신고자임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본인이 그 사실을 밝히기 이전에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보도한 이들은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산재라는 해명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곽 의원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면서 ‘상도수호’와 같은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곽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50억에 대한 해명으로 산재 이런 것을 얘기하면 여론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곽상도 의원에 대한 건은 저희도 줄기차게 곽 의원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조국수호’처럼 ‘상도수호’ 이런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면은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의 제명 절차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는 제명까지 갈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곽상도 의원과 의정 활동을 같이 오래 했던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곽상도 의원이 당을 위해서 예전에 공을 세웠던 것도 있다”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방향성은 제명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압박을 하겠지만, 우리 당 의원님을 설득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린다”고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6일 아들의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장동 의혹 관련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의 이재명 지사는 참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능도 부패도 대선 주자에게는 치명적”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무능해도 그냥 무능하고 가면 되겠지만, 대선 주자에게 있어서 국가 경영이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동산 사업에 있어서 이익 예측도 못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큰 국책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검은 시간 끌기용’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특검에 반대하는 상투적인 주장”이라며 “상설 특검대로 그냥 빨리 가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주말인 25∼26일은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기상청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25일 낮까지,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25일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25일과 26일은 전국이 구름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26일까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 내외를 기록하겠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가 되겠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14∼19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가 되겠다. 이날 저녁에는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경북권남부내륙과 경남권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지역에선 1㎜ 내외의 강수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25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면서 “26일까지 강원산지에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개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오는 27일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文 “언중법, 청와대 주도 입법 아냐…당 쪽의 추진에 의한 것” 문 대통령은 23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질의에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청와대 주도하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에 대한 국가적 피해라든지,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 쪽의 추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및 시민사회 등의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 등을 놓고 협상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 “시민단체 등 의견 듣고 있어”…27일 예정대로 처리 뜻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예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의견도 듣고 있고, 언론단체와는 아직 원활히 되고 있지 않지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처리하고자 노력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26일까지 여야 8인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수정안, ‘언론파괴법’으로 진화”…논의 평행선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에서 ‘언론파괴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민주당과의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에서 ‘언론파괴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날짜까지 시간을 끌며 8인 협의체를 본회의 통과의 명분으로만 삼을 속셈이라면 큰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넓힌 것”이라며 “입증책임 또한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다. 피고에게 ‘부존재의 증명’을 요구하는 위험한 발상을 서슴없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文, 거부권 행사해야” 야권에선 여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법안(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상식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여당이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언론재갈법은 기득권과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법률일 뿐”이라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된다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우리나라 판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4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수준으로 법원 내부에선 법관 증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966명이었고 같은 해 본안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137만6438건이었다. 판사 1인당 약 464.07건을 맡은 셈이다. 반면 독일은 법관 1인당 89.63건을 담당해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프랑스는 196.52건, 일본은 151.79건이었다. 만약 판사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지금보다 법관 1만2390명을 늘려야 하고, 프랑스 수준이 되려 해도 4038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측은 “이 같은 사건 수는 민사·형사 본안에 한해 산정한 것이고, 그 외의 본안 사건, 비송사건 수를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건을 1년에 담당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현장에서도 과로와 업무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5%가 ‘직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으며, 52%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도 48%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결의안을 통해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다”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3원)보다 3.0원 오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지만, 4분기에는 이를 올린 것이다.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 기간 성묘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벌 쏘임 사고 구급출동이 급증하면서 지난 7일부터 벌 쏘임 사고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벌 쏘임 사고 출동 건수는 총 1061건으로, 일평균 약 71건 출동했다. 이는 8월 일평균 출동 건수(40건)와 비교해 30건 넘게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휴일(4∼5일, 11∼12일)이었던 4일간 발생한 출동은 556건으로, 일평균 139건에 달했다. 전날에는 제주시 오등동 한라산 관음사 코스 탐방로에서 등반객 28명이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올해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사망자 8명(15일 기준) 중 4명이 9월에 사망했다. 9월은 말벌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벌초·성묘와 등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8∼2020년 벌 쏘임 사고 연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총 1만6989건의 벌 쏘임 사고 중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사고가 29%(4928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도 총 26건 중 9월이 11건(42%)으로 가장 많았다.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선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종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벌은 단 성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탄산음료나 달콤한 음료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벌은 밝은색보다 검고 어두운 계열 색상에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흰색 계열 옷을 입고, 소매가 긴 옷을 통해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앞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말벌의 공격성향에 대해 실험한 결과, 말벌은 검은색에 가장 강한 공격성을 보였으며, 갈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순으로 공격성이 강한 경향을 보였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에는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ｍ 이상 벌집에서 멀어져야 한다. 일반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한 후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해야 한다. 말벌에 쏘였을 때는 최대한 신속히 119로 신고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으로, 1014명이 검거됐다. 이는 2019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962명)보다 52명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49명), 60대(148명), 40대(136명), 20대(134명), 71세 이상(86명), 19세 미만(14명) 등의 순이었다. ‘성명 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 되는 경우)는 157명이었다. 성별로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 남성이 76.6%(777명)였으며, 여성은 23.4%(237명)였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총 4358명이었고, 이 가운데 63.1%(2751명)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 구속송치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11∼20일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235명 중 동물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은 332명이었다. 이 중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에 대해 ‘어렵다’(‘매우 어려웠다’, ‘약간 어려운 편이었다’ 응답)고 답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로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30.6%, 복수 응답), ‘증거 수집이 어려움’(22.1%), ‘신고나 고소·고발 내용 부실함’(11.6%)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 의원은 “경찰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