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중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된 주장이 있다며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남양주시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BS 측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한 다툼이 있다는 내용 등은 방송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 지사가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언급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프로그램”이라며 “SBS가 오락성을 추구하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논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방송의 본래 모습을 훼손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SBS 집사부일체는 오는 26일 방영될 이 지사 편의 예고를 내보냈고, 남양주시는 예고편에 이 지사의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된 주장이 포함돼 있어 해당 부분의 방송이 금지돼야 한다며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경기도가 계곡 정비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방영금지 가처분을 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는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만, SBS가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제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SBS 측은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기 위한 방송일 뿐, 시와 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 정비사업을 놓고 ‘정책 표절’ 갈등을 빚고 있다. 남양주시는 해당 사업이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으로, 이후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는 계곡 정비사업을 이 지사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SBS 측은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방영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특집의 기획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 연휴가 끝난 뒤 첫날인 23일 하루 동안 2434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최다 기록을 세운 데 이어 24일에도 오후 6시까지 2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18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6시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651명(75.4%)이었으며, 비수도권은 538명(24.6%)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789명, 경기 702명, 인천 160명, 대구 116명, 경북 57명, 충북 56명, 충남 49명, 강원 47명, 부산 46명, 경남 42명, 전북 41명, 대전 36명, 광주 17명, 전남 14명, 제주 13명, 울산 4명이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수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434명을 넘으면,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하게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의 이동량 증가, 개인 간 접촉빈도 증가, 방역 이완으로 확진자가 늘었다”면서 “내일은 더 늘어나고, 지방을 다녀오신 분이 검사를 받게 될 다음 주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한국전력,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0.0원 책정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가 오는 24일부터 허용된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법 시행에 따라 강간·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위장수사는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큰 날씨를 보이겠다. 23일 기상청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가끔 구름많겠고,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까지 경기동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충남남부내륙과 전라권,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그 밖의 내륙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3∼28도가 되겠다. 모레인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 내외를 기록하겠다.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내외로 클 전망이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35∼50㎞/h(10∼14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 강원동해안은 바람이 30∼45㎞/h(8∼12m/s),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각지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3.6%, 아동학대 신고는 5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오전 11시48분쯤 대전 서구 한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놓고 2층 배우자 주거지로 침입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방으로 피신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을 상대로 “죽이겠다”고 욕설하며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가정 내 폭력 행위 등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신청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 시흥에서는 시부모를 병간호하는 문제로 부부 간 갈등이 심해져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부부를 분리 조치한 뒤, 아내가 맞은 흔적을 확인해 긴급 임시조치를 취하고 남편을 입건했다. 이외에도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쯤에는 대전 대덕구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아내를 상대로 흉기를 들이댄 혐의로 B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청이 추석 명절 연휴를 전후해 종합치안 활동을 벌인 결과, 올해 추석 연휴엔 지난해보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18일∼22일) 112 신고는 지난해 추석 명절과 비교해 하루 평균 11.8% 증가했으며 범죄 신고는 1.2% 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3.6%,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59.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작은 의심 사례만 있어도 주변에서 신고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해당 범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2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추석 연휴 교통량은 하루 평균 10% 이상 늘었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3% 감소(2253건→1773건)했고, 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23.5%(34명→26명) 감소했다. 특히 경찰은 1976년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설과 추석을 포함한 명절 연휴 기간 최초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3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전라내륙과 경남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기상청은 “23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가끔 구름많겠고,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전라내륙과 경남내륙을 중심으로는 이날 밤부터 23일 아침 사이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내륙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북부내륙은 구름많고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1㎜ 내외의 강수량이 기록될 전망이다. 모레인 2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은 25도 내외,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가 되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가 되겠으며,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23일 오전까지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35∼60㎞/h(10∼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 강원동해안은 바람이 30∼45㎞/h(8∼12m/s),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담을 위해 찾아온 내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치료센터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최근 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전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등록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범행 전 이미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긴커녕 큰 아픔을 준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머릿속에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고 마약,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섭다”며 “한 번의 실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앞으로 상담사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강간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온 여성 쇼핑객을 노려 폭행·협박해 금품을 뺏으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최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홀로 쇼핑을 마치고 출발하려던 30대 여성 B씨의 차량 뒷자리에 침입해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리치면 죽는다”며 협박했지만, B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 차량 주변에 숨어서 기다렸고, B씨를 결박할 ‘케이블타이 수갑’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에 혼자 온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다른 백화점에서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하자 백화점을 이동하며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물색했다.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로 반항을 억압할 도구를 제작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수법도 대담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서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제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의 단일화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어차피 경선 후에는 단일화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최근 ‘캠프 해체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선 “캠프 조직이 좀 크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면서 “좀 가벼운 조직으로 효율적인 캠페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캠프 팀원 간 의견 충돌이나 알력 다툼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다. 전날 발표한 ‘상속세 폐지 공약’에 대해선 “상속하는 순간에 과세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도 할 수 있고, 가업의 승계도 가능하고 일자리 유지도 가능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폐지가 아니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또는 재산세의 종합적인 개편을 통해서 합리적인 과세,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캠프에 합류했던 김영우 전 의원이 상속제 폐지 공약을 지적한 데 대해선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제도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최근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것과 관련해 “경선과정이 40일 정도 남았다. 짧지 않은 시간이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