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 등으로 전국 각지의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까지 퍼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확진자가 연일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이동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가 현실화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수준에까지 육박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지역발생 확진자 1973명 중 서울 738명, 경기 655명, 인천 139명 등 수도권이 총 1532명(77.6%)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충남 55명, 부산 51명, 대전 43명, 강원 39명, 대구 38명, 경북·전북·충북 각 36명, 경남 35명, 광주 21명, 울산 17명, 전남 13명, 세종 12명, 제주 9명 등 총 441명(22.4%)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귀성·귀경 이동 인원은 3226만명으로 예측됐으며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최대 62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이동 예상 인원(538만명)은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했을 때 3.5% 증가한 것으로, 평시 1일 평균 이동 인원(283만명)과 비교해선 90.1% 증가한 수치다. 다만, 조사 당시 이동 여부가 미확정인 세대가 20.7%에 달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이동 인원에는 상당 부분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으로 백신 1차 접종률이 전 국민의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 등으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아직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이 진행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며 “언제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보건소, 휴게소, 역·터미널 등에 설치된 코로나 검사소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석 명절 대규모 이동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수도권 유행이 고향 가족·친지·지인 만남을 통해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며,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발병 2일 전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매우 높다”면서 “국민들께서는 고향 방문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주시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짧은 시간 머물러 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8%’에 포함되지 못한 탈락자들의 이의신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성인 1000명에게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선별지급 방침을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 “애매한 탈락자를 구제하되, 현행과 같은 하위 88%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3.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은 8.0%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1만7088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응답률 5.9%)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등의 지역에선 전체 평균과 비슷한 응답분포를 보였지만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에선 ‘전국민 확대’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각각 52.6%와 54.7%로 절반을 넘겼다. 연령대별로는 40대(현행 지급 33.6% vs 전국민 확대 59.7%)와 50대(33.8% vs 58.1%)에선 전국민 확대가 우세했으나, 70세 이상(54.7% vs 34.0%)은 현행 유지가 우세해 대비됐다. 만 18∼29세와 30대, 60대에서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현행 지급 47.1% vs 전국민 확대 46.0%)과 중도층(45.7% vs 47.4%)은 양측이 비등한 수준을 보였고, 진보층은 절반 이상인 56.6%가 전국민 확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10대 딸을 죽도를 이용해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과 같은 가혹 행위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그의 남편 B(47)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주거지에서 딸 C(15)양을 수시로 무릎 꿇게 하고, 죽도를 이용해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양이 만 12살이던 2017년에는 야단을 치는데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시간여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17년부터 2년간 C양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판에서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사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피고인들의 새로운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올해 추석 연휴 1박 이상의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는 이번 연휴 기간 1박 이상 집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추석에 고향을 1박 이상 방문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으며, 1박 이상 여행을 계획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고향 방문과 여행 둘 다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1%였다. 갤럽은 “추석맞이 1박 이상 귀향 계획 응답은 1989년 이후 30년 가까이 조사마다 30%를 넘었고, 특히 2000년 이후로는 40% 안팎을 넘나들기도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지난해 16%, 올해 19%로 낮아졌다”며 “현재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작년 추석 직전보다 많지만, 성인 10명 중 7명이 백신 1차 접종한 상황이어서 고향을 찾으려는 사람이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따로 사는 가족이나 친척을 만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7%였다. 추석맞이 가족·친척 만남 계획은 2016년 80%에서 지난해 38%로 줄었고, 올해 47%로 늘었다. 갤럽은 “작년 추석 기간보다 고강도 거리두기 적용 중이지만 만남 계획이 많아진 것은 백신 접종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적사항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 등을 2달 넘게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지난 4일 민주당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던 대전·충남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거리두기, 접촉 제한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방역대책을 존중하고, 민주당의 대선 경선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대선 경선은 정당법에 따른 공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역 당국의 답변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 경선은 문제없고, 노동자 집회나 자영업자 집회는 방역수칙 위반이라면서 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사태까지 벌어진 것은 이거야말로 고무줄 방역이며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지지층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라는 민주당 해명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장투표를 진행하는 합동연설회장에 투표하러 오는 당원과 지지자가 모이는 것은 당연하고 예상됐던 상황임에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은 궁색하다 못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집회, 영업활동 등 기본권 제한에 대한 특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시민들도 양해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방역 당국은 무조건 안 된다고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는 약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민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철거민 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7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이호승(사진)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이 지사 고발 건을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2시간에 걸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지사는 수년간 여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재산이 증가했다”며 “이 지사가 변호인단에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임료를,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급했는지 등이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많은 재산과 권력을 지닌 도지사가 만약 변호인들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이는 큰 문제”라며 “이 지사는 대권 주자로 출마하기 전 이런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철협은 “이 지사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들로부터 수임료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를 지난달 2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고, ‘무료 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유튜버 김용호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7일 집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강 변호사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각각 찾았다. 김용호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를 벌였으나, 끝내 경찰이 집 문을 강제로 열면서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46분쯤, 강 변호사는 오후 7시59분쯤 각각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 10여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들 모두 10여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기자는 경찰과의 대치 중 가세연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누구의 명예훼손 사건이었을까요?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냉장 유효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7일 대구 달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냉장 유효기한이 이달 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을 61명에게 접종했다. 이후 해당 병원은 접종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재접종 여부는 오는 9일 질병관리청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소 측은 백신을 회수하고, 병원에 경고 조치했다. 한편 당국은 강원 삼척시의 한 병원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9일가량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13명에게 오접종한 사실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일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총수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이재용 방지법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취업 제한 위반 논란’과 관련해 무보수·미등기·비상임 임원의 경우 ‘취업’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용 의원은 취업 제한을 업무수행 제한 개념으로 확장해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도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취업 제한의 시작 시점을 유죄가 확정된 시점으로 변경하고, 형의 집행 기간을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시키겠다”면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른바 ‘옥중경영’을 통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행태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행위를 승인한 판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완벽하게 취업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 부회장의 뇌물사건마저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중대경제범죄자들도 ‘회장’이라는 적당한 직위로 경영에 복귀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