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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의 최신기사

‘음성 판정’ 265명에 ‘양성’ 문자 보낸 양평군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265명에게 코로나19 양성 판정 문자가 오발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경기도 양평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265명에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안내와 함께 역학조사를 위해 추후 연락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다. 양평군보건소는 PCR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1명의 확진자에게 보내야 할 문자 메시지를 음성 판정을 받은 265명에게 잘못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40여분만에 “오발송됐다”는 문자가 다시 보내졌지만,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다. 양평군보건소 관계자는 “(PCR 검사) 결과를 보내는 문자시스템이 있는데, 문자를 보낼 때 체크가 잘못됐다”면서 “이후 다시 정정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1.09.17 12:57:13
추석 이틀 전 교통사고 집중 발생… 최근 3년 일평균 785건
추석 이틀 전에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때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추석 연휴(추석 전후 총 5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일평균 교통사고는 511건, 사상자 수는 877명이다. 날짜별로 나눠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추석 이틀 전’ 일평균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가 각각 785건, 1165명으로, 추석 연휴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추석 하루 전’ 493건으로 줄고 ‘추석 당일’ 400건으로 떨어졌다가 ‘추석 하루 뒤’ 432건, ‘추석 이틀 뒤’ 44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가해 운전자 연령대별로는 ‘20세 이하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연평균 7.0%씩 증가했다. 가해 운전자의 차량 용도를 보면, 렌터카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다. 특히 렌터카의 경우, 지난해 20세 이하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2명으로, 전년(10명)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공단 관계자는 “20세 이하 젊은 운전자들이 추석 연휴에 귀성하는 대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09.17 12:00:00
시민단체들 “정부·국회도 자영업자 극단 선택에 책임 있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긴급재정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도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 긴급재정지원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고통과 피해를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대부분 전가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보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한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명령”이라면서 “최근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의 잇따른 폐업과 극단적인 선택은 정부 정책의 부실함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우선에 두고 국민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관리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며 “이는 정부가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도 정작 그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은 외면하고 나라 곳간만 살핀 결과”라고 꼬집었다. 박 사무처장은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도 7월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그것도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축소됐다”며 “게다가 지난해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으로 충분하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하루빨리 실효적이고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향후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 여파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도미노 폐업’ 현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는 최근 잇따른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소홀히 대한 것이 원인”이라면서 “정부는 손실보상, 피해지원했다고 생색내지 말고,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과 같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도입이 필요한 대책으로 △즉각적인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 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무수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 짧고 굵게 끝낸다던 방역 조치는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가의 보도가 됐고, 경제적 피해는 외식업과 서비스업, 소매업 등 취약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신속히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인 11월부터 방역 체계 전환을 본격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생존의 문턱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너무 늦은 시기”라며 “방역 체계 개편은 방역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일상을 같이 하자는 것이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2021.09.16 15:00:00
문 대통령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2050년까지 제로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연안정화의 날’인 15일 “국내 해양 플라스틱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과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이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해양쓰레기 해결의 공로로 표창을 받는 유공자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왔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생명의 바다를 꿈틀거리게 할 것”이라며 “‘바다를 마중하다’라는 올해 ‘국제 연안정화의 날’ 슬로건처럼 우리와 미래세대가 깨끗한 바다를 온전히 마중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하에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적인 해양환경운동으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개 국가에서 50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보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행사를 개최해 왔다.
2021.09.15 10:10:55
잇따르는 백신 오접종 사례에…당국 “방지 대책 강화”
국내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접종 기관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5일 오접종 방지 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라며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서울 고대구로병원의 경우, 해동 후 접종 권고 기한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백신을 지난달 26∼27일 140여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전날 확인됐다. 또 울산 동천동강병원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91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평택성모병원이 이달 2∼3일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104명에게 접종했다. 질병관리청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례에 대해 “접종 기관의 백신 선입선출 원칙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기관에 대한 계약 해지 등 후속 조치는 지자체 결정 사항”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위탁의료기관 수의 변동을 집계하고 있지만 오접종에 의한 계역해지건을 별도로 보고받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외에 보건소에서는 접종 기관 현장점검,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라며 “오접종 등 접종 관련 교육, 점검을 지자체별로 실시해오고 있었으며, 오접종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적인 대응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1.09.05 21:00:00
[내일날씨] 전국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서해안 등 강풍 주의해야”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해안 등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5일 기상청은 “6일은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중부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라권과 경남서부에 비가 내리다가 낮에 인천·경기서해안·충청권, 밤에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영서·경북서부로 확대되겠다”며 “제주도는 모레인 7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6일 아침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6일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해안은 새벽부터, 그 밖의 지역은 낮부터 차차 바람이 평균풍속 25∼45㎞/h(7∼12m/s),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특히 서해안은 6일 밤부터 바람이 더욱 강해져 평균풍속 35∼60㎞/h(10∼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했다.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7일까지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내외가 되겠으나, 7일 전남권과 경남권은 25∼30도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20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나,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에는 15도 이하로 낮을 전망이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가 되겠으며, 7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서해바깥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5일) 밤부터 서해남부안쪽먼바다, 6일부터 그 밖의 서해상과 동해상중부해상, 동해남부북쪽해상에서 차차 바람이 35∼65㎞/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05 18:00:00
공수처, '尹 수사방해 의혹' 수사 속도…임은정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는 8일 임 감찰담당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 감찰담당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환통보를 받았는지 기자들이 수시로 물었다. 숨길 일이 아니어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숨김없이 담담하게 말하고 오겠노라’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작년 9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 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며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검사들이 방대한 사건기록을 잘 파악하고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공수처가 임 감찰담당관을 소환하는 이유는 지난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하는 계기가 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공제 8호)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 등을 이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임 감찰담당관은 당시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직접 담당했으며, 수사방해를 주장한 당사자여서 중요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이 사건과 관련한 윤 전 총장 감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05 17:00:00
국산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일본산… 원산지 표기 위반 116건 적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가 지난해 국내에서 1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총 116건에 달했다. 이는 유통·가공업체, 음식점,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물량 기준으로 보면 1t 337kg 수준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부 업체들이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산지를 ‘국산’이나 다른 국가 수산물로 속인 경우가 36건(998kg),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사례는 80건(339kg)이었다. 특히 일본산 참가리비, 참돔 등은 맨눈으로 봐서는 국산 여부를 구별하기 힘들다 보니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국민의 경각심이 높은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05 16:00:00
최재형,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입장 철회…“정해진 룰·일정 따르겠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선택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싸우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실망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당의 공식행사를 보이콧하는 행태야말로 구태정치”라면서 “이제 더 이상 논란을 그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고 결정을 기다리자”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일부 후보들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선준비위원회 원안을 유지하라면서 회의 전 진행되는 경선 주자 간담회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이 심화한 상태다. 그동안 최재형캠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을 시 여권의 열성 지지층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당내 갈등이 극심해지며 일부 주자들이 경선 일정까지 보이콧하는 상황에 이르자, 최 전 원장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 전 원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경선 룰이 모든 후보에게 완벽히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나 저희는 국민의 선택을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다”며 “정해진 룰과 일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9.05 13:00:00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고려”…‘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내놓은 정부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간 연장됐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사적 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6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밤 12시까지 4주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기준 예외 적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가 아닌 한 달간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권 1차장은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된다. 지난달 23일부터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는데, 6일부터 1시간 더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참석 인원이 49명까지로 제한됐는데, 50명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기준 완화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오는 6일부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당초 4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현재 인원제한 없이 사적 모임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치가 적용된다. 추석 연휴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이 아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평상시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고향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마친 후 최소 인원으로 모이고,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다만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달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10월 이후 방역전략을 일상에 보다 가까운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1차장은 “많은 방역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금번 조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의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그 경과를 평가한 뒤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월 한 달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10월부터는 보다 일상생활과 조화되는 쪽으로 방역체계 재편과 단계적 실행 과정을 검토하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3 1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