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출연진 중 한 명인 유튜버 김용호씨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김씨는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전 풀려났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쯤 자택 앞에서 체포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아직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이들에 대한 조사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변호사를 지난 7일 오후 7시59분쯤, 김 전 기자를 같은 날 오후 7시46분쯤 각 자택의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신병처리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 상태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은 강 변호사 등 3명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10여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들 모두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감당하기 힘든 환자 수와 노동강도를 견디고, 온몸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며 간호사들은 매일매일 지쳐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인력배치수준 상향·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은 예측 불가능했고 하루하루 돌려막기, 땜빵식 인력 투입으로 인력을 관리했다.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장하니 간호사는 “간호사라는 직업은 항상 사직을 언제 해야 되는지, 임상을 떠나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의 연속”이라며 “그 누구도 이 병원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다’, ‘정년까지 일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짧고 굵게 일하며 경력을 쌓고 편한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꿈이자 목표”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장 간호사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여기는 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지속 불가하다. 코로나만이 아닌, 정말 간호다운 간호를 할 수 있는 의료현장을 만들려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간호인력 충원 △감염병동 인력 기준 상향 및 전면확대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기준 발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공공병상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의료연대본부가 제안한 간호인력인권법 구체안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폭언과 폭력 등으로부터 간호사들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 신규 간호사 수련환경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간호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법안을 직접 만들어 국회의원을 찾아가 설명하고, 대선후보자들이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지영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는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평균 12∼18명에 달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OECD 평균 7.2명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임에도 병원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충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곧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 피로도를 증가시켜 이직률을 높이는 쳇바퀴가 되어 지금도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투쟁은 곧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환자의 재입원율, 환자 사망률이 대폭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간호사 사직을 막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상식”이라며 “환자에게 투여하는 직접 간호 시간을 늘려 안전하고 안정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것은 감염병 시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간호인력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없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위태롭고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제 간호사들이 직접 나설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곧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일임을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세월호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의결에 앞서 “광화문광장에 전시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광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조례안은 무난하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억공간 재설치에 긍정적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되더라도 기억공간이 재설치되려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 여부에 대해 “광화문광장 공간에 기억공간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 시민 의견이 분분하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광화문광장을 조성 취지에 맞도록 조성하는 것이 서울시 목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유튜버 김용호씨에 이어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10여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들 모두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은 최근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7일 오전 9시를 기해 벌 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서 하루 평균 80건의 벌 쏘임 사고 구급 출동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달 하루 평균 출동 건수(40건)보다 배로 급증한 수치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7월30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사고 건수가 급증하자 단계를 경보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소방청은 최근 벌 쏘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두고,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를 하려는 사람들과 가을철 등산객이 늘어나 벌과의 접촉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벌초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사망했다. 이 사고를 포함해 올해 들어 모두 6명이 벌에 쏘여 숨졌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44명이 벌에 쏘여 사망했는데, 그중 40.9%(18명)가 9월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별로 나눠보면, 벌초 또는 여가 활동을 하다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절반인 22명에 이르렀다.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선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종류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벌은 밝은색보다 검고 어두운 계열 색상에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흰색 계열 옷을 입고, 소매가 긴 옷을 통해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에는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ｍ 이상 벌집에서 멀어져야 한다. 일반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한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해야 한다. 말벌에 쏘였을 때는 최대한 신속히 119로 신고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80%가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여성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7월2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진행한 ‘스토킹 피해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스토킹처벌법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조치(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80%(32명)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5%(7명)였으며, ‘그렇다’는 2.5%(1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스토킹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40명의 당사자(피해자 34명, 주변인 6명)가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긴급, 임시적인 조치이고 가해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과 보복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접근금지 1, 2개월로는 스토킹 범죄를 피할 수 없으며, 가해자 처벌이 없는 채 접근금지 명령만 있다면 금지 기간 기다렸다가 다시 집요하게 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지난 3일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책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특히,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유로 보호조치의 핵심 내용인 접근금지의 기간이 짧다는 점을 꼽았다”면서 “‘임시적인 조치’로는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끈질긴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만 높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묻는 문항에선 ‘가해자를 자극해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 봐’라는 응답이 65%(중복 응답)로 가장 높았다.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피해자들의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다.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기록한 답변은 ‘대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57.5%)였다. 김 팀장은 “주로 수사기관과 제도에 대한 불신,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토킹 문제 해결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에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신변안전조치’가 82.5%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신원 노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80%), ‘전국적인 스토킹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80%), ‘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의료비, 생계비, 쉼터 등 지원)’(70%)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김 팀장은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포함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또한 ‘보호법 마련’으로 미루어 큰 우려와 과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스토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토킹이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고, 법·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상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 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보호 △피해자 변호 선임 특례 △피해자보호명령 등 촘촘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해온 배수진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의 응급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응급조치와 달리 현행범인 체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배 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가 필요하다는 점과 1개월의 기간이 피해자 보호면에서는 짧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악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향후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종합적 판단, 접근금지 대상 확대, 가해자 제재조치의 다양화, 피해자(임시)보호명령,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수사·재판 절차상 피해자지원조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예고시한을 5시간여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극적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새벽 노정합의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노조 협상 타결에 대해 “K 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있다.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2시쯤 노정교섭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막판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교섭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막판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로 규정하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로 반드시 되갚아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찰의 양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양경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죽이기의 결정판인 위원장 강제구인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히 비판, 규탄한다”며 “예정된 10월20일 총파업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신호탄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응하며 되갚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28분쯤 양 위원장이 있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경찰은 진입 40여분 만인 오전 6시9분쯤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오전 6시29분쯤 경찰과 함께 사옥에서 나와 호송차에 탑승했고, 이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을 피해 사무실에 머물며 구인 절차에 불응해왔고,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시도는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에 대한 강제구인의 결과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킬 것”이라며 “과거 어느 정권도 노동자의 분노를 넘어 좋은 결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경고했다.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데다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29)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미 경찰과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수사단계를 지나 재판이 진행 중인 탓에 공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향후 법원이 양씨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면 출소 후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경우엔 그의 얼굴과 이름이 영영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거주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A양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씨에게 과거 A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앞서 양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DNA 조사 결과 A양은 양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의 범행에 분노한 시민들은 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글에 이날 오후 1시 기준 13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를 표했다. ◆“‘피고인’인 양씨에게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적용 어려울 듯” 양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은 공개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양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탓에 현재로선 경찰·검찰이 특정강력범죄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상공개를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공소제기가 되진 않은 자를 뜻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법으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특정강력범죄로는 살인, 인신매매, 절도, 강도 등이 규정돼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죄목을 가중처벌하는 죄도 특정강력범죄로 간주된다. 양씨에게 적용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씨의 신분이) 피의자는 지났으니까, 피의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 “피고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배 변호사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것 같은데, (검경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때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형사 재판에 넘겨졌거나 경찰 입장에선 검찰에 사건이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관례가 확립되지 않은 것 같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과 검사들은 전례가 없다 보니 섣불리 나서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 같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과정에서 신상공개 필요성 크지 않다고 판단” 경찰과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양씨에 대한 신상공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공개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를 했을 때, 피해 아동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도 가능하다고 봤다”라며 “당시에는 비밀 엄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공개하지 못할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알 권리도 있지만, 공공의 이익과 재범방지, 예방적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당연히 검토는 했지만, 일단은 공소유지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양씨의 신상을) 그렇게까지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수사팀이 보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범행 잔혹…신상공개 가능성 충분히 따졌어야” 그러나 양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상공개를 검토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승 연구위원은 “‘정인이 사건’ 당시엔 아동학대살해죄가 없고, 아동학대치사밖에 없었으니까 (피의자) 신상공개가 안 됐으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살해죄가 만들어졌는데 특정강력범죄법이 바뀌지 않아서 살인죄 안에 아동학대살해죄가 포함 안 됐을 따름”이라며 “그렇다면 유권해석을 해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신상공개가 가능한 특정강력범죄로 아동학대살해를 명시하고는 있지 않으나, 양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낳은 만큼 신상공개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 연구위원은 “적어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공소제기가 가능했고, (증거가) 부검보고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왔다면, 그때라도 신상공개 가능성을 따졌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의 가중 처벌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살인죄 가중 처벌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 요건 자체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 ‘신상정보 공개명령’ 시 출소 후 ‘성범죄자알림e’로 공개…언론 통한 공개는 불가능 양씨의 신상은 향후 법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린 뒤, 그가 복역을 모두 마치고 나서야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열람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서만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의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 천주현 변호사는 “특정강력범죄법에서의 신상정보 공개와 법원의 공개명령은 좀 다르다”면서 “(법원의 공개명령은) 일반 대중이 필요 시 우리 집 근처에 어떤 성범죄자가 사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신상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은 언론에 그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자는 것이라서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양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향후 그의 신상이 외부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가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승 연구위원은 “(성범죄자가) 세상에 나와야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가 되는 것”이라며 “성범죄자알림e는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주민에게 ‘이 사람이 당신 지역 주민으로 살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 성범죄자가 어디서 살게 돼야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니까, 교도소 밖으로 나와야 공개·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9월 1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31일 기상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많겠다”면서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권은 1일 낮부터, 충북과 전라권은 밤부터 차차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에선 이날 밤부터 1일 오전 사이에, 전북과 경북권에는 1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50∼7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일부 강원영서, 충남북부에 호우특보(31일 오후 4시 기준)가 발표된 가운데, 1일까지 충청권에는 250㎜ 이상, 수도권남부와 강원남부, 경북북부에는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되거나 호우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측했다. 모레인 2일은 서해상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남권과 충북남부, 남부지방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많겠으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새벽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3∼27도가 되겠으나 1일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5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가 되겠으며,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3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오늘(31일) 서해안에, 1일은 대부분 해안에 바람이 30∼60㎞/h(8∼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면서 “내륙에도 순간풍속 55㎞/h(15m/s) 이상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