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10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폭행·공동강요 혐의로 A(17)양과 B(17)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C(16)군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10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A양 등의 구속 기간은 지난 10일까지로 예정됐으나, 검찰은 “추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양 등은 지난달 16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서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A양 등은 딸아이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면서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D양은 이후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폭행으로 눈·코·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5명 중 A양과 B양은 지난달 12일에도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6살 의붓딸을 폭행해 학대한 4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16일 오전 6시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의붓딸 B(6)양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를 하던 중 B양이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B양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 폭행으로 인해 B양은 코피를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양이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X 쓰레기’ 등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친부모와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엿새 앞둔 가운데,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은 17일 대회 조직위원회를 인용해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직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선별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직원으로 알려졌다. 국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본 NHK 방송은 감염자가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보도했다. 이 인물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곧바로 의료시설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들이 숙식하는 선수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23일 개막한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엄 앵커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엄 앵커 등 언론인과 수사기관 간부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을 조사해 지난 5월 초 엄 앵커와 A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B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입건했다. 최근 입건된 중앙일간지,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씩과 금품 공여자 김씨까지 더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전날 경찰은 김씨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인 이 전 논설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제73주년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제73주년 제헌절 논평에서 “헌법에 따라 설치되고 (헌법에)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면서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넘어 존재 이유인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라며 “나아가 제헌절 메시지라며 제헌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 공세까지 펼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전날 낸 제헌절 메시지에서 “헌법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메시지에서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 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또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내놓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가 헌법 정신을 훼손해왔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 만능주의’로 변질됐다”면서 “입법부·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조차 처참히 훼손했다”고 말했다.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55명으로, 11일 연속 네 자릿수 신규 확진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455명 늘어 누적 17만650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536명)보다는 81명 줄어든 수치로, 지난 14일 역대 최다였던 1614명(당초 1615명이었으나 지자체 오신고로 정정)에 이어 15일 1600명, 16일 1536명 등 사흘간 1500∼1600명대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나흘 만에 1500명 아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1212명)부터 11일 연속 네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324명→1100명→1150명→1614명(당초 1615명에서 정정)→1599명→1536명→1455명이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1397명꼴로 나온 가운데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1349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404명, 해외유입이 51명이다. 지역별로는 보면 서울 556명, 경기 385명, 인천 77명 등 수도권이 1018명(72.5%)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88명, 부산 61명, 충남 52명, 강원 45명, 대전 33명, 대구 28명, 경북·제주 각 14명, 광주 12명, 충북 11명, 울산 10명, 전북·전남 각 8명, 세종 2명 등 총 386명(27.5%)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51명으로, 전날(60명)보다 9명 적다. 이 가운데 24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7명은 경기(10명), 서울(6명), 인천(4명), 경북(2명), 부산·대구·울산·전남·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562명, 경기 395명, 인천 81명 등 수도권에서 총 1038명이 확진됐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방대본에 따르면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2055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16%다. 위중증 환자는 총 185명으로, 전날(171명)보다 14명 많다.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국내 언론 매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대일(對日) 외교를 두고 ‘성적 표현’을 사용하며 비하한 것과 관련해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가 “엄중히 주의를 주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보시 대사는 17일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이 국내 언론에 배포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 보도자료’를 통해 “소마 (히로히사) 공사의 이번 발언은 간담(懇談) 중 발언이라 하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JTBC 뉴스룸은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5일 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와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이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썼다고 보도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고위관계자는 당시 오찬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 “문 대통령은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보시 대사는 “한국 언론 보도에서 저희 대사관의 소마 공사가 한국 언론 관계자분들과 가진 간담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즉시 소마 공사에게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화 중에서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이 대사 명의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으로, 일본 측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의 공범 한모(28)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및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며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미 범죄집단이 만들어진 후 가입해 활동했다”며 한씨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다른 박사방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한편 조주빈은 한씨에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기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경찰관 3명을 찌르고 도주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가중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9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체포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에 간 뒤 동행한 경찰관 B씨의 복부를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접이식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붙잡으며 저지하는 B씨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6차례 더 찔렀으며, B씨의 고함을 듣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온 또 다른 경찰관 C씨의 팔과 D씨의 복부 부위도 1차례씩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결국 경찰서 앞에서 제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 질서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가 크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은 3명의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도 고작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원고법에 제출했으며, 이 탄원서에는 동료 경찰관 1만1200여명이 동의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한 번 찌르고 도주를 시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총 3명에게 피해를 준 것은 상해를 입혀서라도 도주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움의 정도가 고려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은 8일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또 다른 한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분들이나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있다 보니 그런 분들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면서 “국민들도 오랫동안 방역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름 휴가철에 추석이 임박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휴가철과 추석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을 집단면역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이 수석은 “(이 기간을) 집단면역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면서 “바짝 긴장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방역수칙을 지키고 이겨내자는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국민들의 방역적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섣부른 방역 완화 메시지가 확진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는 질의에 “정부도 (방역과 일상회복 균형점을 찾는 과정 속에서도) 방역적인 긴장감이 지나치게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리고,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당부드렸다”면서도 “아마 현재의 유행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러한 메시지 전달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들은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방역적 긴장감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엄정하고 엄격하게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275명 늘어 누적 16만402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1212명)보다도 63명 늘어난 것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20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틀 연속 12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