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헌절인 17일 각각 부산과 광주를 방문하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을 방문해 지역 당원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국민의힘 입당 후 첫 현장 행보로 당원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택한 것으로, 평당원으로서 ‘겸허한 데뷔전’에 초점을 맞추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이 첫 방문한 지역이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낙동강 벨트’ 중 한 곳인 부산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전 원장은 해운대 석대사거리 인근 동천교 하천변에서 부인 이소연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과 함께 미화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당원들 앞에 선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신입 당원”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첫 일정으로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석구석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은 “오래전 광주에서 근무하던 시절 참배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왔다”며 “오늘 이곳에 오면서 이제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번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열들의 죽음을 아깝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대를 위해서라도 자유민주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광주·전남 지역이 고도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기지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총장의 광주 방문은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피로써 지킨 5·18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내겠다’고 작성했다. 한편,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제헌절을 맞이해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겨냥해 “헌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원과 검찰은 법률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사와 감사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분들(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헌법 정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헌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한국 선수단 거주층에 내걸었던 ‘이순신 장군 현수막’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요청 탓에 떼어냈다. 체육회는 IOC의 현수막 철거 요구에 일본의 ‘욱일기(일본 제국주의 시절 전범기) 응원’ 문제를 언급하며 항의했고, IOC는 욱일기에 대해서도 정치적 선전 등을 불허한 올림픽 헌장을 적용해 판단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17일 “IOC 관계자가 전날 대한민국 선수단 사무실을 방문해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고, 서신으로도 ‘현수막에 인용된 문구는 전투에 참여하는 장군을 연상할 수 있기에 IOC 헌장 50조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IOC 올림픽 헌장 50조는 경기장 등 어떤 장소에서건 올림픽 기간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육회는 즉시 IOC에 응원 현수막 문구와 관련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경기장 내 욱일기 응원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IOC가 모든 올림픽 경기장 내 욱일기 사용에 대해서도 올림픽 헌장 50조를 적용해 판단하기로 약속하자 체육회는 이순신 장군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전했다. 체육회는 “이번 협의에 따라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논쟁을 제기하지 않고, IOC는 모든 올림픽 경기장에 욱일기 전시 등을 금지해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체육회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게 올린 장계 ‘상유십이 순신불사’(尙有十二 舜臣不死·아직도 제게 열두 척의 배가 있고,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한글 현수막을 제작해 선수촌 아파트에 걸었다. 이 현수막은 재치 있는 메시지라는 평가와 함께 도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 언론 및 극우 세력이 현수막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항의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전날 한 극우 단체는 한국 선수단 거주동 앞에서 욱일기를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조직위가 철거를 요구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건 삼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시모토 위원장은 도쿄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수단 현수막과 관련한 질문에 “현수막 철거는 IOC에서 지시한 것”이라며 “조직위가 철거를 요구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마다) 각자의 관점이 있겠지만, (올림픽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건 삼가야 한다”며 “모든 참가자는 세계를 하나로 묶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대회 조직위원회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확진자는 직원으로 알려졌고, 국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NHK 방송은 감염자가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보도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외교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7일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가 국내 언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외교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학생들에게 다가가 훈계했다가 욕설을 들은 30대 남성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10대 남학생 2명에게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을 발견하고는 이들에게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에게 되돌아온 것은 욕설뿐이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공원 옆 상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10대들을 찾아가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별 지원 후 남는 재원이 있을 경우라고 전제를 달았다고 하지만, 추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를 막을 명분을 상실했다”며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전형적인 선심성 매표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그동안의 제1야당 입장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고, 남는 재원이 있을 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그 후 남는 재원이 있다면 저소득층 지원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그분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적었다. 안 대표는 “무엇이 제1야당의 진심인가”라며 “어제 여당과 제1야당의 합의는 한순간의 해프닝이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송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배석자가 없다 보니 대변인을 통한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송 대표와의 회동에서 방역수칙 강화로 2인 제한이라 배석자가 없다 보니 회동 후 전화로 다른 방에 있던 대변인들에게 전화상으로 간략하게 발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대변인들이 먼저 그 내용을 기반으로 브리핑을 했다”면서 “배석자 없이 진행된 회동의 특성상 브리핑 내용으로 합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13일 서울을 포함해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송월동 관측소 기준)의 경우 밤 최저기온이 26.3도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8월 4일)보다 23일 빠른 것이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 1분∼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열대야는 최근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따뜻한 공기가 축적된 가운데 밤사이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열대야를 기록한 주요 지점은 서울, 인천 26.0도, 수원 25.2도, 대전 25.4도, 청주 26.3도, 광주 25.5도, 전주 25.4도, 목포 25.5도, 여수 25.7도, 고창 25.3도, 보성 25.3도, 장흥 25.0도, 진도 25.0도, 부산 25.1도, 창원 25.2도, 포항 25.9도, 통영 25.0도, 거제 25.9도, 남해 25.3도, 제주 26.5도, 고산 25.8도, 성산 25.5도, 서귀포 26.2도 등이다. 다만 오전 9시 이전에 기온이 25도 미만으로 낮아지면 열대야 기록이 바뀔 수 있다. 이날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오르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일부 남부지방과 중부 내륙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뿐만 아니라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고수해온 경영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으로는 191만4440원(월 209시간 적용)이다. 올해(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공익위원 제출안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표결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건 최근 2년 동안 유지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진 바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결정 근거에 관한 질문에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가 수치상으로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고 글로벌 상황을 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권 교수는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임금으로 계속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5.1% 인상은 최근 2년간의 인상률보단 높은 수치이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둠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퇴장 후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선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된 점 등을 지적하는 반발이 나왔다.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은 표결 전 회의장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고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리그 중단을 결정했다. KBO는 “13일부터 18일까지 편성된 2021 KBO리그 30경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순연됐다”고 밝혔다. KBO는 이날 서울 KBO 사옥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리그 운영 방안을 논의한 뒤, 13∼18일 예정된 경기를 추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10개 구단 사장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이상 넘는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야구는 최근 일부 선수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리그 정상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다. NC 다이노스에서 지난 9일 2명, 10일 1명 등 총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두산 베어스에서도 10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NC, 두산의 1군 선수들 중 다수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KBO는 두산과 NC의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려운 데다 두산·NC의 전력이 악화할 경우 순위 경쟁을 벌이는 다른 팀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그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사회 전반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차원에서 중단(잔여 경기 순연)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KBO는 13∼18일 경기를 추후 편성해 예정된 경기는 모두 소화할 예정이다. KBO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리그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지만, 경기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순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야구는 오는 19일부터 8월 9일까지는 도쿄올림픽으로 인한 ‘올림픽 휴식기’에 들어간다.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일회용 물티슈가 ‘플라스틱류’ 제품이라는 걸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시민모임이 지난달 10∼15일 20대 이상 소비자 636명을 대상으로 물티슈 원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은 결과, ‘플라스틱류’라고 응답한 자는 34.9%(222명)에 불과했다. ‘펄프’(종이류)라는 응답이 43.4%(276명)로 가장 많았고, ‘섬유류’라는 응답도 21.7%(138명)였다. 시민모임은 “물티슈 재료는 정확하게 말하면 폴리에스테르(Polyester)이다”라며 “폴리에스테르 재질은 플라스틱 재료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물티슈는 재활용이 어려운 탓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으로도 평가받는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일회용 물티슈가 매립 후 썩기까지 100년 이상이 걸리고,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며 사용 억제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일회용 물티슈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변기에 버려질 경우 수도관을 막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시민모임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일회용 물티슈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1∼2장 정도를 쓴다는 응답이 58.8%(37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루 기준 3∼5장 정도(17.1%), 5∼10장 정도(10.4%), 10장 이상(4.3%) 순이었다. 일회용 물티슈를 거의 안 쓴다는 응답은 9.4%(60명)에 불과했다. 물티슈 용도로는 ‘식탁이나 테이블 등을 닦는 행주 대용’(39.8%), ‘바닥 등을 닦는 걸레 대용’(36.0%), ‘개인위생용’(24.2%) 등의 순이었다. 시민모임은 ‘소비자리포트’ 6월호에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물티슈는 1년에 129만톤 이상 생산되고, 사용한 물티슈는 소각을 해야 하는 등 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하수처리 설비의 고장 유발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개인 및 가정이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식사 전 일회용 물티슈 대신 손 씻기 △물티슈 대신 개인 손수건, 다회용 행주, 걸레 사용하기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 물티슈 받지 않기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