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만나 한국 경제 혁신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적 석학이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의 지도교수이기도 한 하윗 교수는 “한국이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있고, 물가 성장 목표를 잘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뤄진 접견 모두발언에서 “하준경 수석의 스승님이시라고 들었다. 유능한 제자를 키워서 우리 대한민국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윗 교수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데, 아마도 교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쳐주신 전략대로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며 “오늘도 오신 김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을 위한 도움 말씀을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윗 교수가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것을 두고선 “약간 늦긴 했는데,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이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서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을 채택해왔고, 저와 평생 동반자로 같이 연구를 해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립 아기옹 교수가 주장했던 혁신 기반 경제 성장 전략을 밀접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들었는데, 제 제자인 하 수석을 뵙고 또 한국에서 제가 가르친 대로 하 수석께서 잘 이행하고 했다고 들어서 정말 기쁘다”고 언급했다. 하윗 교수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스타트업·중소기업 재정 지원 강화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하윗 교수는 “경제 성장은 민간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없이는 절대로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반드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며 “창조적 파괴의 주역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 주고 있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성장의 혜택이 포용적으로 확산이 돼서 합리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이 깊다”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의 모든 정책 추진을 지켜보면서 정말 인상적인 것은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있고, 또 물가 성장 목표를 잘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인상적인 성과를 대한민국이 거두고 있다. 또 전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 역풍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한국만큼 성공적으로 그 역풍을 헤쳐나가는 국가는 많지 않은데, 이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배우고 싶다. 제 지지를 보내드린다”고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하준경 수석을 통해서 간접 지도해주신 덕에 대한민국이 지금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성장률이 제일 높아졌다”고 화답했다. 하윗 교수가 “제 책임인지, 제 기여인지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기여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 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을 향해선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질타하며 참모진에게 ‘농협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천이기도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농촌 대다수는 고령화, 기후위기, 청년층 유출 때문에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농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농협을 향한 날 선 비판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서 먼저 출발한다”며 “특히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농협을 향해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드려야 하겠다”며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 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울산을 찾아 조선업계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도 고용 유지나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K조선’ 본진 강화, 시장 확대, 상생 생태계 구축 등 3대 축을 통해 글로벌 조선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내놓았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 대통령의 지방 행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주재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앞으로 (조선산업은)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은) 불황기는 견뎌내기 어렵고 호황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업 현장이 좀 다층화되고, 고용 구조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조선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또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 합동 ‘K조선 미래비전’을 내놓고 “K조선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고, 글로벌 조선 동맹이라는 ‘학익진’으로 시장을 석권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클 수 있게 상생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변동의 폭이 너무 큰 게 조선사의 걱정”이라며 “정기적으로 하는 공공 선박 발주를 나중에 불황기로 미뤄두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정기적인 군함 발주 등 정부는 조선산업의 경기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하는데, (조선산업 현장 요구에) 다 끌려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으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선박 건조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일부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관)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집요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금융의) 본질이 돈놀이이니까 원래 좀 잔인하기는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는 고강도 메시지도 내며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불호령에 금융권은 곧장 정부 방침에 동조하기로 했다. ◆李 “금융기관, 공적 부담도 져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직접 거론하며 “그때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 몇천만원이 몇억이 됐다고 그러더라”라고 지적했다. 상록수는 주요 은행·카드사들이 카드대란 때 공동 출자해 만들었다. 1금융권이 지분 약 70%를 들고 있다. 신한카드(30%), 하나은행(10%), IBK기업은행(10%), 우리카드(10%), KB국민은행(5.3%), 국민카드(4.7%) 등이 참여했다. 이들 출자사는 매년 상록수에서 배당액을 챙겼으나 정부가 상환 능력을 잃은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 만든 ‘새도약기금’ 참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언론 보도를 엑스(X)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나중에 직권남용이니 시끄러워질 수 있고, 사유재산이니 억지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금융권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지 않냐”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질책 후 신한카드·우리카드·KB국민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은 연이어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꼭 가능하게”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 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지금도 제가 보기로는 (한국 주식 시장)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3월 말 국내 주식시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원유가격은 내렸는데 석유 최고가격이 자꾸 오르냐 이런 소리를 일부에서 하던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라며 “(시장에 맡겨놨을 경우라면 정제유 가격이) 2500∼2600원 정도 갔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를 듣고는 “정말로 꼭 해야 될 것은 입법으로 하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입법 없이 신속하게 하라”며 시행령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맞은 11일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활짝 꽃피운 원천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 또한 1894년 농민들이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향해선 “고귀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며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해협 한국 선박(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격 주체 확인 뒤) 우리가 하려는 대처는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인 원칙이나 국제법 기준에 맞게 대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관련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나를 보고 있는데, 입장을 낸 나라, 또 외교적인 항의를 제기한 나라 등 여러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말고도 그 지역에서 유사한 피격을 당한 선박들이 없지 않다”며 “그 지역이 전쟁 지역 내지는 전쟁 지역 인근이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상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은 용납될 수 없고 규탄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격 주체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미리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하기 어렵고, 특정이 되는 대로 그에 맞는 적절한 수위의 대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준 기본적인 지침은 우리 재외국민, 재외자산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고, 국제적인 원칙이나 국제법적인 기준에 맞게 대처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규탄도 하고 비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이란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어느 나라가 특정돼 있지는 않고 여러 나라의 가능성을 놓고 파악 중”이라고 했다. 사건 당시 나무호의 상황과 관련해선 “나무호가 어떤 움직임을 보인 상황에서 피격된 건 아니라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나무호는 정박 중이었다”며 “묘박했다고 하는데,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 있었다. 그것도 원래 위치로부터 조금 더 해협에서 떨어진 쪽으로 옮겨와서 이미 4월30일 이후에는 계속 정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일 동안 정지 상태에 있었기에 어떤 규칙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가 피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배경을 두고선 “(초기에는) 파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침수가 없었다’, ‘배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뭔가 외부에 충격이 있었다는 말은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린 건 아니고, 판단을 유보하고 정밀 조사한 후에 판단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좀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며 “우리가 피격 가능성을 좀 더 인지하게 된 것은 좀 이후의 상황이다. 피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쪽의 생각을 하게 되는 정보가 입수됐고, 최종적으로 현장에 간 조사단들이 전문적인 감식을 통해서 보고를 보내와서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건 초기) 한국 선박이 피격을 당했다고 말했었는데, 그 이후 미국과 통상적인 소통 계기가 있어서 알아봤지만 미 측에서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 석연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해협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협의·검토하고 필요한 협력은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 연합’ 참여 검토에 더 진전이 이뤄지는지를 두고선 “꼭 그렇게 직접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격을) 누가했는지 주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단계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해협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정도”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로 2027년까지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면서 세입 추계 등 재정 정책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나오는 긴축 재정 요구에 선을 긋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도 현 정부의 기조인 ‘확장 재정’에 힘을 싣는 듯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는 모습이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과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정부 재정과 관련한 글을 각각 게시했다. 김 실장은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글에서 “재정과 거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며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고 짚었다. 시장은 이미 무역수지, 수출 데이터, 기업 영업이익 등의 수치를 보고 움직이고 있는 반면 정책은 확인된 GDP와 확정 통계를 기다리며 뒤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나타난 반도체 호황기 당시 세입 추계에 실패했던 점도 언급한 그는 “세입과 예산이 실제 산업 사이클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다.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 하반기에 나올 (정부의) 2026년 수정 경제전망이 첫 번째 분기점”이라며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류 보좌관은 같은 날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한국의 재정은 튼튼하다”며 “이제는 유령과도 같은 부채비율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진 강력한 재정 여력으로 어떻게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일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호르무즈해협 한국 선박 사고 관련 정부 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10일 마무리됐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계기관 간 검토 및 평가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단은 현지 활동 마무리 후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두고선 “일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관계기관 간 검토 및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두바이항에서 사고 선박(HMM 나무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나무호 화재의 원인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검토 및 평가를 거쳐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들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선박 확인, 선원 면담, 관련 자료 조사 등을 실시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조사 이후 사고원인 규명(확정)이 필요한 경우 사고를 조사한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로 2027년까지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세입 추계 등 재정 정책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과 거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GDP(체계)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면서도 “(문제는)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는 데 있다”고 짚었다.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현실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수치는 무역수지, 수출 데이터, 기업 영업이익 등으로, 시장은 이들 숫자를 보고 움직이고 있는 반면 정책은 확인된 GDP와 확정 통계를 기다리며 뒤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다.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에다가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지만, 현 정책 시스템으로는 이를 빠르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김 실장의 분석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나타난 반도체 호황기 당시 세입 추계에 실패했다는 점을 소환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이후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했으나 세입 전망과 예산은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며 “반대로 2023년과 2024년엔 업황이 꺾이면서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중립적 추세보다 직전 연도의 경기 상황이 다음 해 세입 추계에 강하게 반영되는 방식 때문”이라며 “호황 다음엔 세수 부족이, 불황 다음엔 초과 세수가 나타나는 역설이 여기서 비롯된다. 세입과 예산이 실제 산업 사이클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반도체 사이클 규모가 코로나19 직후 때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 오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 나올 2026년 수정 전망이 첫 번째 분기점”이라며 “그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다시 봐야 하는 건 지수 자체가 아니라, 그 지수를 해석하는 방식인지도 모른다”며 “시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래된 감각과 기준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향후 반도체와 주식 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적어도 2027년까지 메모리 중심의 특수가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시장도, 업계도,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림”이라며 “주가는 결국 이익의 함수다. 이익 전망을 믿는다면, (코스피) 1만이라는 숫자 역시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화 가능한 경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