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엿새 연속 1000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안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도 금명간 최고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비가 진작되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가 안정될 것을 전제로 그에 맞춰 내수 활성화와 코로나 피해 보상 국민 위로금 성격으로 편성됐다”며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2차 추경 기조도 상황에 맞도록 피해 지원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추경안에는 ‘하위 소득 80%에 1인당 25만원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10조4000억원, ‘2분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의 10% 환급 최대 30만원 지원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 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여당 내에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날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되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추경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제한’, 이는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영업을 제한하라는 것으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 부분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행 하위 소득 80%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많아진 만큼, 전 국민 지원보단 이들에 대한 피해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제 피해의 양상이 달라졌다. 지금은 피해보상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재난지원금 범위를 더 넓히는 문제는 코로나 4차 대확산을 막고 다시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추경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 등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 상황도 바뀌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의견을 (국회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1000명이 이상 나오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숫자가 두세 달씩 이어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강화된 방역조치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방역상황 4단계가 2주에서 끝날지 몇 달이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며 “귀국하자마자 2주간 추경 심사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지적 많을 것으로 생각돼 변동된 방역상황 등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광주·전남·전북 영사구역)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8㎞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7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치솟은 가운데, 일상 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데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국민의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및 방역 강화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12명 늘어 누적 16만275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124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이 1168명, 해외유입이 44명이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77명, 경기 357명, 인천 56명 등 수도권이 990명(84.8%)에 달했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636명으로, 새 거리두기 체계 기준으로 이미 3단계(500명 이상) 범위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새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됐던 몇몇 시설의 운영이 재개되는데, 이 경우 국민들이 ‘방역 수위가 완화됐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은 충족됐지만, 개편안 기준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오후 10시까지 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현행 단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기준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개인에 대한 방역 수칙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지금처럼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재 허용되는 (인원 제한) 예외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는 완화하면서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실내체육시설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새 거리두기 3단계 도입이 ‘방역 완화’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 시행을 유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새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되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확진자 수가) 4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바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인원 기준이 되면 기존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보다는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거리두기 4단계는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만일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며 4단계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규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현재 적용 중인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전문점에 한해 99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 같은 예외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더해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에서는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허용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는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문을 닫아야만 한다. 집회 역시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 정부가 일단 수도권에서의 기존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이달 14일까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를 위해 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직장 내 집단행사·회식 자제, 재택근무 확대, 대중교통 밤 10시 이후 감축 운행, 젊은층 중심 선별검사 확대, 고위험 시설 현장 점검 강화, 숙박시설 정원 초과 이용 금지 등의 추가 조치도 발표했다. 한편, 손 반장은 최근 새 거리두기 체계 시행과 접종자 인센티브 발표 등으로 정부가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계속적 일상 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방역적 긴장감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맹공했다. 윤 전 총장은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최근 ‘미 점령군’ 발언을 고리로 현 정부에 대한 정면 비판에도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지난 1일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단계에서)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며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 등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현 정권 세력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며 “시장을 부정하는 주택정책과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모두 잘못된 이념에 취해 나온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역사와 외교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며 “이념에 편향된 역사관에 빠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현 정부의 정책을 ‘잘못된 이념’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점령군 발언’과 관련해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야권에서) 역사적 몰이해 때문에 ‘그럼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이냐’는 마타도어(흑색선전) 마저 나온다”며 반발했다. 이 지사는 “해당 발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기의 해방공간에서 발생했던 일을 말한 것”이라며 “승전국인 미국군대는 패전국인 일제의 무장해제와 그 지배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였으므로 ‘점령군’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주한미군은 독립정부의 공식적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한 군대다. 같은 군대라도 전승국 군대로서 패전국을 점령한 군대와 독립국가와 조약에 따른 주둔은 다르다”면서 “독립된 한국 정부와 패망 후 점령당한 일제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친동생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의 의료정보 누설 의혹’으로 고발당하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며 얻게 된 정보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적용되지만, 의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통상적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료하며 알게 된 정보’의 수준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지만, 정신과 의사의 경우 환자 진료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준석 대표 동생이 환자 비밀 누설, 이 대표가 언론에 2차 누설” 고발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A씨를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신 대표는 정신과 의사인 A씨가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진료하며 알게 된 사생활과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지난달 23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2018년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동생인 A씨가 이 지사 친형의 진료를 맡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영상에서 “그 분(이재선씨)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이씨가)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다”며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를 두고 “A씨는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의료정보와 비밀을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결국 이 대표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2차 누설을 한 점을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의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씨를 진료했다는 사실 등을 자신의 가족에게 공개한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를 놓고 온라인상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족 간 불화, 진료 중 얻은 정보로 판단할지 주목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317조(업무상비밀누설) 역시 의사가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료인이 누설해선 안 되는 정보의 수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는 “(의료법에는) 진료 기록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면서 “진료 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까지 포함되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소화기 질환 관련 환자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환자의 인상 등 의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통상적 정보를 말한 걸 정보 누설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만약 (발언 내용에) 진단명이 들어간다거나 그 진단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유출해 환자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가 동생 발언을 빌려 밝힌 이재명 지사 형제의 갈등과 이 지사 형의 정신과 상담 사실을 진료를 통해 얻은 정보로 볼지, 대중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통상적 정보로 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는 환자의 진료 사실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정신과 의사의 경우엔 환자의 진료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환자가 정신과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걸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는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자가) 진료받은 사실 자체를 외부에 알리는 것조차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진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어느 수준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은 탓에 수사기관·법원은 해당 조항의 본 취지와 목적,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의료진이 누설해선 안 되는 정보와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이 좀 애매하고, 잘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면서 “실제 정보 누설 관련해 판례가 많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환자 사망했다면 비밀 유지 의무는?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이씨 사망 이후에 나왔다는 점은 A씨 기소·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진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판결에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장맛비로 인해 물이 불어난 계곡에서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의 한 산장 근처 계곡에서 A씨가 물에 빠졌다. 당시 A씨와 함께 산장에 있던 지인이 “A씨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보이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낮부터 울산에선 장맛비가 내리던 중이었고, 하천물도 다소 불어 있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m 깊이의 계곡을 수색해 10시31분쯤 물에 빠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산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계곡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외국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고 회원들로부터 매달 27달러(한화 약 3만700원)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숙소에서 여성 B씨의 다리 등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을 숙소로 데려와 입맞춤 등을 하며 신체 노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 여성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외에서부터 장기간 구금 상태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기 전 덴마크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 약 263일을 형기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덴마크 구치소 구금의 목적은 A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상 형기에서 제외하는 미결구금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며 “A씨는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지만, 이는 덴마크법에 따른 것이고 해당 구금이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및 경제위기 대응 등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논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의 네 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으며,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 2조원 수준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방역 보강엔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는 2조∼3조원이 편성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진행된 재검표 절차가 29일 오전 종료됐다. 다만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인천지법에서 진행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대조,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가 4·15 총선 당시 기표가 된 투표용지 원본과 같은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추후 감정기일을 정해 전날 추출한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해 봉인돼 있던 투표용지가 원본이 맞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QR코드 대조도 사전투표 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법원은 기표된 사전투표 용지 4만여장 중 100장만 무작위로 뽑은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할 계획이었으나, 민 전 의원 측이 사전투표 용지를 모두 대조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이어 대법원은 전날 오후 늦게부터 이날 오전까지 총 12만7000여표를 모두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증거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KTX 안에서 햄버거를 먹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폭언을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이 불기소 처분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B씨에게 폭언 등 막말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햄버거 등 음식물을 먹었고, 이를 만류하는 B씨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항의하는 승객을 향해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아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앞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3월 A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