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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 과제 ‘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교총 “편향적 구조” 반발
여당 단독 표결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교원단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위원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이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교육위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등의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가교육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교육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국가교육위가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내놓은 100대 국정 과제 중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에 속한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가교육위 연내 출범을 언급한 바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 몫이 14명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편향적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전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그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의 성격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의) 소관 사무, 역할 등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는커녕 종속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국민과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며 정권 초월 국가교육위 설치를 요구해 온 것”이라며 “그러나 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시킨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은 위원회 구성과 위상이 정권 편향적, 종속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국회와 여야에 요구했다.
2021.07.01 13:10:38
‘관리비 갈등’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한 입주자대표…항소심서 징역 20년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그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당시 53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회장 활동비 증액 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B씨의 아파트 공금 횡령을 의심했고, B씨가 이를 부인하자 범행을 마음먹고 A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관리사무소에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간 점, 범행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신변 정리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 인터넷에 변호사 수임료 등을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그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있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1분 내 짧은 시간 동안 별다른 대화 없이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 위협도 없이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속이는 것 같다는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했다”며 “A씨는 책임을 돌리려 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다. 1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06.30 19:00:00
윤석열, 29일 대권 도전 선언…국민의힘 입당 여부·‘X파일’ 관련 입장 밝힐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정치선언을 한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이다.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은 사실상의 출정식으로, 15분 동안의 정치 참여 선언과 이후 40분간의 언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며칠 동안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출마의 변’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는 윤 전 총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심 발언’을 할지 여부다.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만큼, 윤 전 총장이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선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를 비롯해 ‘윤석열 X파일’ 관련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공개 행보도 본격화한다. 윤 전 총장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가동한 캠프 사무실을 거점으로 인력 수혈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민심 투어’도 나서면서 대중과의 접촉면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미래비전, 국민에게 듣다’라는 이름의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홍 의원은 국민 8120명을 개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은 ‘인뎁스(Indepth) 보고서’ 발표를 통해 자신의 대선 공약 토대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21.06.29 08:00:00
[오늘날씨]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예보…낮 기온 30도 내외
29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구름 많겠다”면서 “낮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유지되면서 30일까지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으며,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까지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산지에는 낮은 구름에 의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특히 강이나 호수 등에 인접한 지역과 골짜기, 태백산맥을 통과하는 터널에서는 차량운행 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으니,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낮 기온은 모레인 다음 달 1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내외가 되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어 덥겠다. 한편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25도 내외로 선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3∼29도가 되겠으며,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가 되겠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21.06.29 07:00:00
아갓탤 홀린 태권도
“유튜브 댓글을 보니, 저희 태권도 시범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태권도를 통해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태권도 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국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아갓탤)에서 최근 준준결승 직행권을 따내 화제가 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최동성 총감독은 지난 26일 경기 성남시 가천대 훈련장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감독은 이번 공연의 탄생 배경에 대해 “무술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만들려고 했다”고 밝혔다. 성인 키 두 배 높이의 송판을 공중회전 발차기로 부수는 격파 시범과 ‘칼군무’ 품새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아갓탤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고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했다. 시범단 공연 영상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방영됐으며, 공식 유튜브 영상은 27일 오후 2시 기준 111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서미숙 시범단 연출감독은 “(시청자들이) 무대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면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땀과 노력, 아픔과 열정을 다 봐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했다”고 말했다. 시범단의 공연이 전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 화려한 격파는 물론 탄탄한 스토리와 섬세한 연출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이번 예선 공연의 공간적 배경은 ‘수련장’으로, 자아 수련을 하던 태권도인이 외부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고 태권도를 통해 평화를 이끌어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감독은 “예선 콘셉트는 자아를 다스리는 것으로 태권도의 5대 정신 중 극기를 뽑아내고, 동작은 ‘다방향’에 중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수없이 바닥에 떨어지고, 뒹군 단원들의 피나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예선 공연에 참여한 단원은 총 50여명의 시범단원들 중에서도 격파와 품새 실력이 뛰어난 남자 14명, 여자 8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는 미국인 6명도 포함됐다. 모두 태권도 3단(미국 단원 제외) 이상으로, 품새·도약격파·수직회전격파 등의 분야에서 면접과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20대 대학생이 대부분이어서 평일엔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탓에 예선 공연 전 2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8∼9시간씩 합을 맞췄다. 공연 앞부분에서 윗옷을 벗은 채 화려한 격파 시범을 보였던 이찬민 시범단원은 “태권도 (공연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더 부담감을 안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다. 송미라 시범단 코치는 “태권도를 홍보하고, 열심히 잘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무대에) 올라갔었는데, 예상외로 결과가 너무 좋고 심사위원들의 평들도 좋아서 그때부터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다”면서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가 내려와서 마무리로 딱 ‘골든버져’(준준결승 직행권)까지 울려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었다”고 회상했다. . 당초 시범단은 오는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서도 시범공연이 예정돼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문화행사가 취소되면서 안타깝게도 올림픽 공연이 불발됐다. 하지만 이번 아갓탤 출연으로 시범단은 올림픽 공연 이상의 ‘태권도 알리기’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예선 공연 준비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코로나19였다. 최 감독은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아갓탤 측과) 빨리빨리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에) 가서 격리도 하고, 현장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고 말했다. 사실 아갓탤 예선 공연 영상은 지난 4월 사전녹화한 것으로, 실제 TV를 통해 방영되기 전 두 달여 간은 ‘비밀 유지’를 해야 했다. 시범단은 이를 숙련의 시간으로 삼았다. 최 감독은 “8강과 4강, 결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들뜬 마음보단 ‘다음 공연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시범단은 오는 8월부터 진행될 8강, 4강, 그리고 결승 공연을 위한 밑그림을 이미 그려놓은 상태다. 서 감독은 “저희는 품새 또는 겨루기 등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공연의 바탕에 메시지를 깔아놓는다”면서 “(공연마다) 다른 메시지가 이미 다 깔려 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만약 우승을 한다면 상금 100만달러(한화 11억여원)는 태권도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최 감독은 “우승을 하게 되면 저희 연맹의 ‘태권도박애재단’을 통해 전 세계 난민 등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한다고 조정원 연맹 총재께서 선언했다”고 말했다. 2009년 ‘태권도의 세계화’를 목표로 출범한 시범단은 다양한 인종의 합동 공연을 통해 세계 각국에 태권도를 알리고 있다. 나일한 시범단장은 “무도 태권도로서, 스포츠 태권도로서 저희 시범단이 사명감을 갖고 전 세계인들이 태권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21.06.28 12:03:48
이준석 대표, 다음주 중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 예정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조만간 회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 주 중으로 김 전 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세부 회동 날짜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황교안 전 대표와는 오는 25일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과거 당을 이끌었던 두 사람과 각각 만나 당의 미래와 경선 관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28일에는 당 상임고문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로들의 조언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 전 위원장은 “앞으로 당의 변화를 얼마만큼 이끌 수 있냐는 것은 두고 봐야 알 일인데, 현재까지는 아마 일반 국민에게 주는 인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가’라는 질문엔 “별로 내가 조언해 줄 것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나름대로 대표로 출마하면서 ‘내가 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해 줄 말도 별로 없다”며 “자기 책임 하에서 당을 끌고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21.06.24 23:00:00
헌재, 尹 제기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위 법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고, 이후 법무부가 검사징계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려던 중 윤 전 총장이 위 조항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옛 검사징계법 5조는 징계위에 참여할 위원 총 7명 중 법무부 장관이 5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같은 법 2항 2호에 따라 검사 2명을, 2항 3호에 근거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위촉할 수 있게끔 했다. 나머지 위원 한 명은 법무부 차관이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해당 조항들이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올해부터 법조계와 학계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위 법 조항의 존재만으로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한다”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헌재는 징계위원 임기가 3년인 점에 비춰봤을 때, 특정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지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미 다른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의 수가 많으면, 징계를 청구한 장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구제 절차’가 있고, 현재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들며 권리 구체 절차가 있다는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가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그 적법 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21.06.24 23:00:00
13세 의붓딸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40대 계모에 구속영장 신청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계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의붓딸 B(13)양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손과 발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폭행 이후 B양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고, 집으로 온 남편이 119에 신고했으나 B양은 끝내 숨졌다. 남편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양의 상태는 의식이 없는 등 이미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몸 곳곳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A씨와 남편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숨진 B양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21.06.24 14:30:00
검찰, ‘집유 기간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이 판사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지인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21.06.23 19:00:00
"여행지서도 '3밀(密)' 피하기 잊지 마세요"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꼼꼼한 방역수칙 준수’ 및 ‘3밀(밀폐·밀집·밀접) 피하기 여행’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7말8초’로 불리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돌입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지친 시민들이 지금껏 억눌렸던 욕구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로 여행을 마음먹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지난 5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여행을 다녀왔다고 답한 이들 중 절반(50.8%)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여행에 나섰다고 응답했다. 조사 당시 올해 8월 이내에 국내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응답한 국민도 50.6%에 달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여름휴가 형태로 ‘가족 단위·소규모 여행’, ‘혼잡한 장소는 피하는 여행’, ‘가급적 개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여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휴가지 현장에서의 철저한 손씻기 및 2m 거리두기 준수, 밀폐·밀집·밀접한 공간은 피하고 실내 공간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을 요청했다. 휴가를 떠나기 전, 개인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발열, 기침, 인후염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우선 휴가를 미루고,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달 초 5박6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관광한 이후 서울 광진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 A씨는 여행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채 관광을 이어간 데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여름 휴가 주제로는 ‘휴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여행 시에도 소규모·가족 단위로 짧은 여행을 계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강진 기자
2020.07.25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