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은 착시’라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일각에서 나오는 긴축 재정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8일부터 시작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홍보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①李 “언론, 다양하고 입체적 의견·정보 국민께 전달해 주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고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에는 ‘IMF의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G20) 평균 전망치(89.6%)보다 크게 낮은 건 정부 금융자산에 연기금 적립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IMF가 지난 4월 ‘재정 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한 내용을 언급하며 해당 보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으며 IMF의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10% 수준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직접 공유하기도 했다. ②李대통령 “국민과 성과 공유하지 않는 성장, 지속불가능”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에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다. 다 우리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관련 비서관실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특수목적고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참모들에게 물은 뒤 “어릴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③靑 “북한 헌법 개정 동향 관련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 청와대는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다. 또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부산 정치인 2명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한 후보 측은 7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조성호 전 부산시 행정자치국장과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가 맞붙은 국민의힘 북갑 보선 경선에서 이 전 기자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손 전 부의장은 3선 시의원 출신으로 제7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한 후보는 이에 앞서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청와대가 북한이 최근 영토 조항 신설 및 조국통일 조항 삭제 등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에 대해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성이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북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전체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북한) 개정헌법에 ‘2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우리나라를 향한) 적대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무위원장 권한을 강화해서 ‘김정은 1인 영도체계’를 공고화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 개정헌법에선 대한민국을 전시에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주적으로 교양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은 국경선을 북쪽으로 중국·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해있다는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북한 개정헌법도 가급적 헌법 본연의 보편적 통치규범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세 주요 특성 외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전시평정, 그리고 주적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나름대로 (북측이) 대외적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양당 간사는 북한이 ‘김정은 1인 통치 체제’를 강화했다고 국정원이 판단한 근거도 다수 제시했다. 북한 헌법에는 원래 헌법 기구상 최고인민회의가 1순위였으나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위원장을 1순위로 배치했다. 핵무력 지휘권 등 무력 통솔권을 포함해 광범위한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나 내각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주요 간부 임명권을 가진 것도 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사라진 점도 특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해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제안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와대는 7일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다. 또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한국 선박 화재와 관련해 피격 가능성에 대한 신중론을 이어갔다. 사고 초기에는 피격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추가 정보 검토 뒤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선박 상태 확인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참여를 요청했던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작전이 종료된 만큼 당장 검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선박의 화재 원인을 비롯한 상황을 파악·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화재 초기) 저희도 (피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다시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그렇게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았다”며 “일단 침수라든가 기울임 등이 없어서 실무회의를 하지 않고 상황을 논의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소통·대처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사고 원인에 따라 후속 대응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약에 피격이 아니라면 그건 많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피격이 아니라면 단순한 화재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피격을 전제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사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정부의 신중론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주한이란대사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이란 대사관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이란군이 관여했다는 어떠한 주장도 단호하고 명백하게 부인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고 선박은 예인 대기 중으로 7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예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인 규명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외부적인 관찰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에 수일 내에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판단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미국이 참여를 요청했던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당장 검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위 실장은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검토는 꼭 필요하지는 않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에 앞서 제안했던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미국이 제안하는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해협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입장,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 다양한 제반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해양 자유 구상의 성격에 대해선 “해협의 안정화와 통항의 자유를 위한 폭넓은 접근인 것 같아 보인다”며 “해양 자유 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 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 참여 검토 입장을 밝혔던 것을 두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대해 거명하면서 참여를 종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저희가 검토한다고 한 건 당연한 이야기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데 ‘긍정 검토’ 등 다양한 해석을 낳았지만, 정부 입장 취지는 동맹국의 정상이 우리를 거명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거였다. 말 그대로 거기까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7일) 이뤄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계엄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선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단계적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987년 이후 바뀌지 않은 현행 헌법을 두고선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의 표결이 내일(7일) 이뤄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에 계엄 요건 강화가 담긴 점도 언급하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단계적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또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 내용에 대한 국민 반대가 적고, 그간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해온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5·18 때가 되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한다”며 “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한다.) 누가 반대하느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그걸 왜 반대하느냐”고 지적했다. 개헌안에 지방자치 강화 관련 내용이 담긴 점도 짚은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중·저신용자일수록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로 설계된 현 신용평가 모델을 두고 “금융이 오랫동안 특정 구간을 외면해 왔다면 모델은 그 공백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다시 배제를 정당화한다. 배제가 배제를 강화하는 자기강화적 루프”라며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신용평가) 모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델을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더 깊은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은 김 실장이 최근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고 이름 붙여 연달아 쓴 세 편의 글에 대한 보론 성격이다. 해당 시리즈는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실장은 현 금융 구조의 뿌리로 1997년 외환위기를 짚었다. 그는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외국 자본이 필요했고, 그 자본은 들어왔다”며 “문제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내 은행에 외국 자본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면허와 규제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에게 리스크 관리란 부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라며 “고신용 구간은 변동성이 낮고 관리가 쉬우니 자본이 집중된다. 중간 신용 구간은 기회는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설명이 어려우니 점점 기피된다”고 적었다. 여기에 건전성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은행은 점점 더 안전한 구간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중간 신용 구간에 대한 금융 공급은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거나 금융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고, 신용 격차는 고용·소득·자산 격차와 맞물리며 증폭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김 실장의 분석이다. 김 실장은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가.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며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했다. 또 “포용금융은 금리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다”며 “금융이 더 많은 사람을 제도 안으로 품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겠다거나, 외국인 지분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구조 개선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을 가진 자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중간 신용 구간을 정교하게 평가할 역량’,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지’ 등 3가지를 꼽았다.

청와대는 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날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 사고 관련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에서 “어제(4일)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를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오늘 낮 12시30분에 열렸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 원인을 점검하고 향후 상황 관리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사태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피격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원들의 안전은 확보했고, 선박은 예인해 수리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번 일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미국의 파병 압력이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 내 화재도 진압돼 추가 피해는 없는 상태다. 다만 선박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청와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태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피격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오전 “선원들의 안전은 확보했고, 선박은 예인해 수리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대응 현황을 살피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안보 관련 회의가 열리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초동 단계의 대응이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대응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번 일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미국의 파병 압력이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 내 화재도 진압돼 추가 피해는 없는 상태다. 다만 선박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앞서 전날 오후 8시40분쯤 호르무즈해협 내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운용 화물선(HMM NAMU·파나마 국적)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