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 수준으로 전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일각에서 나오는 긴축 재정 요구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으며 IMF가 분석한 한국의 순부채 비율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나라살림연구소가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며 “IMF는 올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89.6%)이나 전체 평균(80.1%)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연구소가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짚은 내용을 엑스에 함께 올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해협 한국 선박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 우선’ 기조를 유지하며 대응 수위 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압박 속에서도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관련 제안 검토에 들어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약 1시간 동안 상황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는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선 “정부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측의 호르무즈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이 원칙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는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부도 이날 새벽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호르무즈해협 내측 우리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원인 파악과 함께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폭발·화재와 관련해 이란을 겨냥한 책임 추궁이나 항의의 메시지 없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직자 사퇴 시한인 4일 청와대에서 선거 출마를 위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과 김남준·전은수 전 대변인,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등이 ‘이재명정부 청와대 참모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한 달간 국회 입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출마를 위한 추가 사의 표명자는)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재가한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을 끝으로 추가로 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만약에 사퇴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재보궐선거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인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생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 14곳 중 현재까지 이번 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천까지 받은 이들은 하정우(부산 북갑)·김남준(인천 계양을)·전은수(충남 아산을)·김남국(경기 안산갑) 4명이다. 김남국 전 비서관의 경우 출마를 위해 현직에서 곧바로 사퇴한 경우는 아니지만 원조 친명계 모임인 ‘7인회’ 출신으로 이번 정부 출범 직후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돼 이재명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외에도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에는 이번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한 이광수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 전후로 노사 협력 중요성에 방점을 찍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며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친노동은 반기업’을 낡은 이분법으로 규정하고, 역지사지와 연대 의식을 노사 양측 모두에 당부하며 가교 역할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산업 현장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사 대타협과 기민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노동자 측과의 신뢰를 다지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노·사·정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더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노동계와 신뢰를 쌓아 향후 사회적 타협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李 “기업 없는 노동자도,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어”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청와대로 양대 노총과 경영계를 초청해 연 첫 노동절 기념식에서 ‘상생의 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는 언급을 내놓으며 양측의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와 더불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영계 인사도 참여한 점을 거론하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존중과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꾸준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의 첫걸음은 이미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며 “모두가 함께 상생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오늘 노동절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 돼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일터의 변화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AI 대전환이라는 중차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소년공 출신’ 부각하며 노동계와 신뢰 다지는 李 이 대통령은 소년공 경험을 토대로 노동계와의 접점을 넓히며 신뢰를 쌓는 데도 힘쓰고 있다. 어린 시절 경험한 노동이 자신의 정체성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실용적 노동정책’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 기념식에서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이른 아침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늦은 밤, 때로는 동트는 새벽이 돼서야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하루를 마감하고는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다”며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란 제 이름을 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과거 소년공 시절의 기억과 프레스에 팔이 끼여 장애를 갖게 된 자신의 경험 등을 언급하며 노동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선 노동정책과 관련해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꺼내놓으면서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노동 문제와 노사 협력에 공을 들이는 건 AI로 인한 산업 현장의 대변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AI가 산업의 판을 흔드는 대전환 속에서도 상생의 길을 찾고 노동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 기념사에서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는 소비자로서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하더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단기간에 국민의 피해가 줄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보이스피싱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기사에는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 동기 대비 45% 감소했으며 그 배경에는 ‘윗선 중심 검거’ 성과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모두 경찰,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다.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또 “피해가 0이 될 때까지 좀 더 노력해야겠지요”라며 “우리 공직자들이 꼭 그렇게 할 것이다. 많이 격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범죄를 근절할 대책을 빠르게 실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범죄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과 같은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과 노동자, 경영계를 초청해 역대 첫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이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더불어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뿐만 아니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경영계 인사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고 역설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 또한 역대 최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존중과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의 첫걸음은 이미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모두가 함께 상생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오늘 노동절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이 산업의 판을 흔드는 대전환 속에서도 상생의 길을 찾고 노동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는 소비자로서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하더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보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과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대에 더 힘을 쏟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5월1일)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자들 간 연대 의식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며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5월 말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사용자들의 책임·연대 의식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며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조에 관한 언급인가’라는 질문에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미치는 영향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선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청와대의 통상적 보고 절차”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에 대해선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월1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양대 노총과 노동자들을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와 관련해선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순간의 방심이 민생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비상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학부모·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체험학습과 관련한 발언을 한 이후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이런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개적 토론 과정은 교육부가 해야 할 것 같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관해서는 법률적 부분이 있어 법무부와도 협조해서 논의·검토하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4월28일 국무회의에서 수학여행 등을 기피하는 풍토를 지적하며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인력이나 비용 문제보다도 교사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몰리는 구조가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장치 등을 요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경호사령부 소속 경호 요원 10명을 대상으로 수탁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소재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등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4주간 이뤄졌다. 경호처는 “UAE 측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경호처의 선진 경호 역량을 접목한 수요자 맞춤식 교육훈련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1∼2주차에는 경호이론 및 기본기량, 3∼4주차에는 심화 경호훈련 및 상황조치 훈련이 진행됐다. 경호처와 UAE 대통령 경호사령부는 2010년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수탁교육을 진행하며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호처는 “특히 경호처 소속 경호관이 UAE 현지에 교관으로 파견되는 등 양 기관은 깊은 신뢰와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UAE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우방국으로 이번 교육이 양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K경호’ 공유를 통한 경호 외교로 국가 간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UAE 대통령 경호사령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기획과 수준 높은 운영으로 우수한 교육 과정을 제공해 준 대통령경호처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그간 쌓아온 상호 협력과 경험 교류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경호기관 간의 협력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은 UAE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카타르, 쿠웨이트, 베트남, 인도네시아, 요르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해외 경호기관을 대상으로 55차례의 수탁교육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언급해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최근 한·미 간의 안보 현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2주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의 역량과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언급한 것은 최근 일각에서 확산되는 ‘안보 불안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성격이 짙다. ①李 “군사 안보 분야 불안감 갖지 않게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장병)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현재 상태로도 역량이 되고, 국방비 지출도 더 늘릴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짤 준비를 해놔야 한다.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소개하고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李대통령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 짤 준비해야”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안보 환경이 한층 복잡해진 데다 국내적으로도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도 대한민국 스스로 안보를 지킬 방위 역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사안보 분야 불안감을 거론하며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전환 시점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역량 등을 거론하며 안 장관에게 현재로도 방위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과 함께 향후 국방비 지출 등을 더 늘리며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국회에서도 제가 유무형으로 계속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한국의 안보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언급을 연이어 내놓는 데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불안감을 확대할 경우 로드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임을 환기시키면서 군사안보 분야에 불안감을 갖지 않게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께 많이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며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는 계획을 짜는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③李, 하정우 수석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사표 재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사표를 재가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을 내걸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국회 입성에 나선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재가를 마쳤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수석으로 일하면서) 짧다면 짧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무엇이든 국가와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각오와 관련해선 “나가면 누구든 이기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출마 채비에 나선 전은수 전 대변인은 “새로운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좋은 정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의 의원면직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