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19혁명 66주년을 맞은 19일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19혁명 기념식을 마치고 출국해 5박6일 일정의 인도·베트남 순방에 돌입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나라를 잇달아 방문해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선다. ①李 “민주주의가 가장 합리적인 체제라는 점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며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할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며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며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②李대통령, 24일까지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전략적 협력 고도화” 이 대통령은 4·19혁명 기념식을 마치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의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순방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24일까지 뉴델리와 베트남 하노이를 차례로 방문해 양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인도 국빈방문으로, 역대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베트남 방문은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새 지도부의 첫 국빈 맞이 행사다. 지난해 8월 이재명정부의 첫 국빈으로 또럼 당서기장이 방한한 지 8개월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기도 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의 의미에 대해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서는 중동 사태가 촉발한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③李 “호르무즈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 위한 실질적 기여” 천명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프랑스·영국 주도의 국제 정상회의에선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프랑스에서 열린 호르무즈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현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50여개 국가 정상·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호르무즈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프랑스 현지에서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정상 중 가장 먼저 발언한 이 대통령은 공공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전 세계 에너지·금융·산업·식량 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법에 기반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해협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 참석국들은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19혁명 66주년을 맞은 19일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며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할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며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며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프랑스·영국 주도의 국제 정상회의에서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프랑스에서 열린 호르무즈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현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50여개 국가 정상·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호르무즈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정상 중 가장 먼저 발언한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전 세계 에너지·금융·산업·식량 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법에 기반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해협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 참석국들은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오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기쁜 소식”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적었다. 이번에 통과한 선박은 약 200만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급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시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며 정당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을 두고선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 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관련법상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강 실장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도 감찰한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공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강 실장도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홍 전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름 전 홍 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제안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과 오찬 회동을 한 점을 짚은 것이다. 홍 전 시장은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했다. 이번 오찬 회동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이 최근 차기 대구시장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회동이라는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와는 당적을 떠나 30년 우정”이라며 “그의 능력도 잘 알고 있고,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도 김부겸밖에 없다고 판단돼 대구의 미래를 위해 전임시장으로서 그를 지지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주도로 17일 열릴 호르무즈해협 통항 관련 국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건 무엇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에너지 수급 등 국익에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중동에서의 원유 수급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선 유사 입장국들과 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호르무즈해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6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국은 광범위한 국가연합이 호르무즈해협의 원활한 항행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획의 목표는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위한 물류 체계 구축 △대규모 기뢰 제거 작전 전개 △호위함과 구축함을 동원한 정기적인 군사 호위 및 감시 등 3가지다. ‘영구적인 전투 중단’을 전제로 참여국들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 제거함과 기타 군함을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열린 세계 35개국 군 수장 화상회의, 지난 2일 영국 주도로 열린 40여개국 외무장관 화상회의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도 이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프랑스가 먼저 (해협 통항 관련)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군 관련 회의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영국이 주도하는 회의도 있었는데 두 움직임이 합쳐지기 시작한 것이 이번 회의”라고 했다. 회의에는 70∼80개 국가(국제기구 포함)가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회의에서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미지수”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는 응하기 어렵지만, 중동 공급망 안정을 위해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협의 안전 항해를 확보해야 하는 건 이를 통해 석유·가스를 들여오는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서운함을 나타낸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이재명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메가 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메가 특구에 규제 특례와 각종 정책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당부하는 동시에 규제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용 소지를 발 빠르게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봇·바이오 등 메가 특구 추진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로봇 메가 특구에는 다양한 로봇의 원본 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 등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주어진다. 정책지원은 데이터 팩토리 구축과 특화단지 지정 시 우대, 국민성장펀드 및 보증 지원, 공공조달 확대에 집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는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에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를 전면 허용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는 자유화하는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전력계통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며 직접 거래 시 망 요금 지원 기간도 확대된다. 바이오 메가 특구는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첨단 재생의료 심의 절차를 완화하고, 치료 실시요건은 확대될 전망이다. 뷰티 의료기기도 허가 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특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메가 특구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 및 상주 연구공간 등을 제공한다. 메가 특구가 있는 시·도지사에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구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절차들도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적극 행정과 규제 정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 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라고 하고),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두고선 “공직사회가 사실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 되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진행한 사업 등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그 문제도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50% 감축을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하고, 존치하더라도 온라인 전환을 통해 현장 조사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李 “안전 위협 상황은 없도록” 당부 동시에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 및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악용 가능성도 짚으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믿어야 될 것”이라며 “대신에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도 언급하며 “산업, 기업 활동의 편의에 너무 중심을 둬서 안전 문제를 경시했다가 결국 진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다”고 역설했다. 또 “산업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실제 그게 현실화됐을 때에는 아마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적극 행정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난 지가 7년이 지났다. 초기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속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화하고,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있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메가 특구’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메가 특구를 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력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특구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구는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메가 특구를 도입해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메가 특구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 실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며 “(메가 특구는) 기업과 지역의 실제 수요를 메가급으로 반영하고, 규제 개선과 행정 절차를 메가급 속도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메가 특구 지원 방안을 보고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방주도 성장의 뉴노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기업)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3개의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개 패키지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7개 분야를 의미한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 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는 ‘로봇 메가 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 특구’,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비효율적인 규제들은 정리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 당사국들에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메시지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해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등 경제 대응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론적 입장 표명 수준의 발언이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며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 비상대응체제를 확고하게 다져나갈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또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결국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일부에서 ‘(최고가격제로 석유)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소비 절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 등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국민들에게 유류 사용 절감 노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등 17개국에서 대체 원유를 4월 4600만배럴, 5월 7200만배럴 등 1억1800만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최대 9개월 동안 납부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50만달러(약 7억4000만원)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관련 인도적 지원은 지난달 레바논(200만달러 규모)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