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정면 대응한 것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체계와 떨어진 ‘특수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행정부 조직인 만큼 대통령의 지휘·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도 책임성과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새 체계 안착을 위한 고강도 혁신도 요구했다. ◆李 “수사기관 특별대우 바로잡아”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관련 엑스(X) 글을 3차례 연달아 올리며 배석에 아무런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을 “특별 대우”라고 규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조직인 만큼 수사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외청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에 대한 지휘체계를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범위라는 입장이다.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만큼 수사기관장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도 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한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눈 데 이어 새로 출범한 수사·기소기관도 행정부의 책임과 통제 체계 안에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적 통제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구분했다.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더라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기소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이재명 정권이 수사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범죄자 대통령의 초조함. 받아쓰기의 끝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다”라며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 받아쓰는 수사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을 결국 ‘하수청’이었다”며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李 “커진 경찰권 책임도 강화”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권한이 크게 늘어난 경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며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떼어낸 뒤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견제 장치와 내부 통제를 함께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경찰 수사 역량과 현장 대응에 대한 불안도 직접 거론했다. 인천 흉기난동과 제주 스토킹 피해자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도 했다. 공소청·중수청과의 협업도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기관 간 사건 이첩과 협업을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실무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고 주문했다. 현 수도권 주택 공급난은 전임 정부에서 인허가 등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또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미관계 ‘불협화음’ 기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향해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이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갈등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동시에 “국가 간 갈등이나 문제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한 아쉬움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연내 가입 신청이 보류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를 두고선 장기적으로는 가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종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정원·美, 문제 없다고는 못 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정보협력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이 100% 부모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당연히 이견이 있을 것이다. 그건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간 불편한 현안이 잇따라 표면화했으나 통상적으로 국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견 수준인 만큼 협상과 조정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 국익 외교’로 한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들이기에 현상에 대한 입장, 어떤 결론이 각자의 국익에 미치는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은) 얼마든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관계 이상기류를 두고 공세를 펼치는 야권을 겨냥한 비판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자기 정부를 공격해서, 이견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상대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국내에서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협상 등에서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어딜 봐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내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경우를 잘 보기 어렵다”며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이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상대국에서) 해 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밖에 없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산업과 경제적 위상, 문화적 역량, 외교·안보상 위상에서도 어제의 대한민국과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선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한국의 방위력 수준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핵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에서 (한국은) 세계 5위”라며 “국방비 지출 수준을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다 합친 것의 1.5배쯤 된다”고 짚었다. 조만간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엔 “제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CPTPP, 신뢰 전제 “하긴 해야” 최근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CPTPP 가입 문제를 두고선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한 대안 마련’과 ‘농어업계의 불신 제거’를 전제로 달았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면서도 “CPTPP에 가입해서 시장을 넓히면 우리도 개방해야 하고,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아직 서로 충분히 대화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수산물 수입 등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간을 줘가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분들(농어업인)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라고 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농민단체와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한 언급 도중에는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 후 약 90분간 이뤄진 ‘깜짝’ 간담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계획 없이 춘추관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비공개 간담회를 공개로 바꾼 것은 이 대통령의 평소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여건이 변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사용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근 한·미 관계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것과 관련해선 관리 가능한 범위의 이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각 국가는 각자 국익을 추구한다.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다”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한한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만나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국내외 격차 완화와 포용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양극화 해소에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고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가 총재를 접견하고 “WBG와 국제금융기구들이 불평등 완화와 포용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방가 총재는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각국이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가 총재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을 계기로 한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글로벌 서밋이 여러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AI의 혜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발전의 혜택뿐 아니라 부작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국내 계층 간 격차와 국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계은행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접견 모두발언에서 “세계은행의 지금까지의 국제적 기여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도 세계은행의 업무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공개회의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필요하면 비공개회의나 개별 소통을 통해서도 반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며 생중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주재 장관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한다”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같은 보도에 대해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며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 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유통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차세대 재사용발사체와 달 착륙 등 우주개발 후속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침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엑스에 “대한민국도 누리호를 넘어 차세대 재사용발사체와 달 착륙이라는 새 도전을 앞두고 있다”며 “우주 수송 역량을 확대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달 탐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매년 한 번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이 멈추지 않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며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누리호가 열어젖힌 우주로 향하는 길을 새로운 산업과 성장의 길로 넓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성 수석은 2023년 5월25일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2025년 11월27일 4차 발사까지 2년6개월이 걸린 점을 거론하며 “더 자주 하늘로 날아올라 기술을 축적해야 할 누리호는 땅에 붙잡혀 긴 잠을 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전후로 광폭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행사부터 시작해 부산, 제주까지 하루 만에 찾으며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500일째를 맞은 지난 16일 오전 모교인 중앙대 11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 중앙대가 개교 후 첫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이 대통령을 선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후배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 모교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대학 시절 알게 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캠퍼스에서 경험한 배움·연대의 가치가 자신의 삶을 바꾼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회고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오전에는 ‘중앙대’ 오후에는 ‘부산·제주’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라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 부마 민주항쟁 희생자를 언급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이라고 한 뒤 말을 잠시 멈췄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많은 분의 숭고한 뜻을 다시 깊이 새기면서 부마 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기념사를 맺었다. 이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건 지난 13일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 이어 사흘만이다. 부마 민주항쟁의 의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도 부각하며 동남권 민심을 다지는 행보로 풀이된다. ◆제주에선 소방관·군경 희생 예우 강조…순직 소방관 빈소 찾아 조문도 기념식을 마치고는 부산에서 제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위해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주도민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교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소방관, 군경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져가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군인, 경찰, 소방관, 제복 입은 시민들의 그 희생과 헌신 덕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이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그리 충분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나”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같은 날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작업 중 소방대원이 중경상을 입은 점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17일에는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끝내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그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도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장례식장 방명록에는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취임 500일을 전후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소폭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저치였던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른바 ‘남쪽 철책선’ 발언 등을 두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이재명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브런슨 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어떤 외세의 관할도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라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브런슨 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을 두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 유엔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군사령관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브런슨 사령관의 인식과 발언이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자신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공식 사과한 배경으로는 갈수록 거세지는 야당의 공세와 여권 내에서도 커진 사과 요구가 꼽힌다.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해당 발언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추 지사는 “전체 맥락을 보면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며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추 지사가 공개 사과에 나서기 전 직접 추 지사에게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과 국민 여러분에게 당을 대신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은 앞으로 당 소속 공직자들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숙의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용우 대변인과 이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공식 논평으로 사과한 데 이어 김 대표까지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을 사과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상황 수습에 나선 건 여론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 추 지사의 발언 자체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나왔으나, 전날 발생한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김진석 소방위가 이날 끝내 숨지면서 해당 발언이 적절했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추 지사는 국감 도중 지자체의 재정 문제 관련해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야당도 당장 추 지사의 발언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방관의 순직 앞에, 등 돌린 소방관의 눈물 앞에,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가”라며 “그런 인식으로는 소방관 안전도, 국민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참담한 사투의 현장에서 목격된 추 지사의 민낯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피와 땀을 가리켜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재정을 잡아먹는다’고 매도한 추 지사의 망언은 7만 소방공무원과 국민을 향한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비판이 커지자 공개 사과에 나선 추 지사는 발언의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 부천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소방위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저도 똑같이 정말 잘 해드리고자 호소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이 나왔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국감 당시 상황을 두고 “그날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재정 비상 선언에 대해서 ‘과연 비상이라 할 수 있느냐’하는 추궁과 질문이 이어졌다”며 “그 끝에 소방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방의 국가직화 이후에 여전히 지방 재정으로, 특히 인건비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1조1000억원 정도 되는데 정부 지원은 아주 미미하다, 한 800억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 여력이 없는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런 구조적인 재정의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나온 표현상의 실수인 것은 저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소방관직을 국가직화 하는데 저도 (민주당) 당 대표로서 거기에 찬성하고 법안 발의를 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래 국가직화할 때는 중앙과 지방 소방직의 처우 불균형 문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함도 그 뜻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처우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면 권한 이양 못지않게 재정도 이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야간수당 등이 적체되거나 밀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시작된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국가 간, 국민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으며, 특히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면서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는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 관련 질문에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무라야마 담화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전후 50년이었던 1995년에 발표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 담화에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로 취임하기 전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신인 의원이었던 1995년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적어도 나 자신은 (전쟁의) 당사자라고 말할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반성 따위는 하고 있지 않으며 반성을 요구받을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도 “이 분별없는 견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범죄 국가의 국민’으로 자손을 옭아매게 될 것”, “침략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총리 취임 후에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인 지난해 11월 7일에도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외교적 파장과 국제사회의 시선 등을 의식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측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19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추계 예대제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보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