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중동 전쟁 상황에서 연일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 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됐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 역량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등이 다뤄졌고, 자원안보 차원에서는 비(非)중동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이 검토됐다.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 수출 금융기금 및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전 대변인은 “특히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순환경제 구축 및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에너지와 국방,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을 선별해 기존 방식을 탈피한 과감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낸 점에 대해선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t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했는데, 비서실장이 애 많이 쓰셨다.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큰 성과 내서 칭찬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수급 안정, 경제 산업 피해 최소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물량들이 빠르게 국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더욱 신경을 써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국민 또는 다른 나라에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 가야 한다”며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국민들 또는 다른 나라에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 가야 한다”며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되겠다”고 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데 대한 ‘비상 대응’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대응체계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단단하게 조이고, 원유와 필수 원자재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낸 점을 언급하며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t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했는데, 비서실장이 애 많이 쓰셨다.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큰 성과 내서 칭찬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수급 안정, 경제 산업 피해 최소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물량들이 빠르게 국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제조업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된다. 이를 위해서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 당사국들에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메시지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이라는 게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국내 형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①李 “당분간 고유가 계속”…유류 사용 절감 노력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론적 입장 표명 수준의 발언이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며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해선 “지난 주말에 진행된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현 비상대응체제를 확고하게 다져나갈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또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결국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일부에서 ‘(최고가격제로 석유)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소비 절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 등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국민들에게 유류 사용 절감 노력을 요청했다. ②李대통령 “죄형법정주의 사실상 무너져…‘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재정경제부의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으로는 사법·형벌국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또 확장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서 ‘이런 처벌 조항이 있네’라며 처벌하는 등 악용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도덕 기준,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기준, 형벌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까 과징금이 별로 효과가 없어서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③李 “주택 정책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주택자’면 다 빼라” 이 대통령은 공직자 중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주택 정책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선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며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나”라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 등은) 다 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관료조직에 물들지 않고 색깔을 유지하며 국정기조에 맞춰 조직을 지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메시지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위기 상황에 대해선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발 빠른 대응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겠다”며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모두의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남 완도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것과 관련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임을 다한 고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재의 신속한 진압도 중요하지만 또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는 소방관의 안전에 혹여 부족함이 없는지 매뉴얼을 한 번 다시 점검해 주고, 소방 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가 잇따르면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최소 10곳 이상의 ‘미니 총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청와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사표를 던질 이들이 얼마나 될지가 선거판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부산 출신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다. 부산 북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여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여권에서 ‘하정우 차출론’이 급부상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관련 언급을 내놓으면서 세간의 관심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관련 논의를 하던 중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며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과 하 수석이 보궐선거 차출론에 대해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과 더불어 이 대통령의 공개 언급으로 오히려 하 수석을 향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하 수석은 이날 JTBC ‘장르만 여의도’와의 인터뷰에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어제(9일) 대통령이 딱 지침을 주시지 않았나. ‘일해라’”라며 “일을 열심히 해야죠”라고 언급했다. 또 “현시점에서는 국가 전략을 청와대에서 당분간 좀 더 하는 걸 선호한다”고 했다. 다만 ‘계속 AI수석으로 남는다고 약속해줄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제가 약속을 해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대통령 뜻이 바뀌면 어떡하느냐”라고 답했다. 결국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변인 승진’ 전은수 행보도 정치권서 관심 최근 청와대 부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승진한 전은수 대변인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선거를 이끌었던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영입 인재로 울산 남갑에 도전했던 전 대변인은 김상욱 의원에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김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전 대변인이 울산 남갑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외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등 다른 지역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여권에선 흘러나오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JTBC 인터뷰에서 전 대변인의 울산 남갑 출마설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께서 그것에 대해 논의하거나 상의를 한 적은 없었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아직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있고, 전 대변인도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 자기가 나가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8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차출설에 대해 “(대변인 승진) 결재창의 그 온기가 아직도 마르지 않았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전념하고 일하겠다”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가운데 일찌감치 이번 재보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도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약한 김남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고 원내 입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은 안산갑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과 안산시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안산에서 결과로 완성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노동 3권이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안별로, 납품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들은 더 본질적으로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말씀을 자주 드린다”며 “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난다. 노동계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의 이해 대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주셔야 될 것 같다”며 “정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조직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노무제공자 등 취약하게 일하는 사람도 단결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든지 납품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도 단결할 수 있도록, 또 가맹본부 등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과 관련해선 “노동 현장에서 보면 노동을 다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노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자는 연구를 노동계에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산업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노동 안전 대책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위기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전 대변인은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홈플러스 사태 해결, 언론 공공성 회복,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등 산업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노조 조직률 제고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보편적 과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관련해 “지금은 정세가 아주 중요한 전환 국면”이라며 “종전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점을 고려할 때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 선박 통항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 국가의 동향과 우리 재외공관으로부터 파악한 바를 종합해보면 바로 통항을 시도하는 선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이란이 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핵심 요구사항을 대외적으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하고 수렴해나갈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하고 조속한 통항을 위한 소통을 관련국들과 지속하고 있다”며 “선박 동향 관련해서는 2주 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일 때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2000여척의 선박이 한꺼번에 해협을 빠져나오려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안전한 항로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란 측은 현재 호르무즈가 개방돼 있지만 항행을 위해서는 이란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를 위해 대체 항로를 공지했다”며 “기존에 국제적으로 다니는 항로보다 약간 북쪽, 이란 쪽으로 근접한 항로인데,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호르무즈해협 통항 관련 제반 사항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여전히 중동 현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하는 작전은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작전은 휴전과 별개라는 입장”이라며 “이란은 이에 대해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역내 긴장을 지속하고 있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걸프 국가 일부에 대한 공격은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내일 개최될 예정”이라며 “다만 레바논 상황이 불안정하고 서로 간 비난이 오가기 때문에 협상이 미뤄질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위 실장의 분석이다. 그는 “당분간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다. 해협의 통항이 여전히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원유나 나프타의 대체 수급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이나 프랑스 주도로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공조 움직임도 활발한데, 회의에 참석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가 역할 할 바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 해상로 안전과 한·미 동맹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이란 및 중동국가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만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 정책에서의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를 두고선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에 대해선 “1년 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며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실용적 노동 정책을 향한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취해오면서 노동계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일상화된 측면이 있다”며 “그게 아주 오랜 시간 계속되다 보니까 노동계는 아무래도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일부 제도가 현장에서 변질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다”면서도 “예를 들면 한 4∼5년, 5∼10년 (고용해서)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하고, 그것도 너무 근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텀을 길게 두고 (계약을 한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정규직의 임금 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서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던 점을 거론하며 “기사 댓글을 보니까 ‘정규직 된 사람들도 힘들게 정규직 됐는데 왜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돼,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고 이게 이상하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측면,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돈을) 덜 받고, 또 비정규의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다”며 “이게 완전 반대로 돼야 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대개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절대 빈곤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이다 보니까 ‘일단 좀 참자’, ‘견뎌라’ 그리고 힘이 약한 쪽이 좀 더 피해를 입었던 거 아닌가 싶다”며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이제 선진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그러면 노동도 존중되고 일터도 안전해야 되고 부당한 양극화도 없어야 한다.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어렵긴 하겠지만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 상황을 두고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한국 경제가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 국면을 기회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 정책을 두고서도 “이념이나 가치에 너무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을 향해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미·이란의 2주간 휴전을 두고서도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며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동시에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로 불가피한 상황을 짚으면서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취업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경력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며 “사실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노동 정책을 두고선 ‘실용’을 키워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를 두고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준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또 “정규로 돼 있는 사람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으니까 비정규직은 사실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된다. 이게 상식”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 이런 게 줄어들 것이다.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했다. 실업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근대적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변곡점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며 “한 방향으로 쭉 가면 별로 에너지가 들지 않는데, 아예 반대 방향으로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후에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참모진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원·선박의 안전 귀환을 꼽은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범용지능(AGI)을 넘어선 초지능(ASI)을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국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다”며 “ASI 시대의 지능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커 특히 화물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업체도 그렇고 운송을 실제 담당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광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이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관련해 “중동 사태가 잦아들 것이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한다”고 언급하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를 듣고는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선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 원유 대체 항로 확보, 탈나프타 정책 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엄벌의 원칙에 따라 대처하라”며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간담회에선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범부처 다부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