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살해 행위를 두고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동원),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무장 군인들이 한 사람을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은 이날 오전 4시17분쯤 게시된 것으로, 해당 영상은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장면이라는 주장이 달렸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 다시 글을 올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 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일”이라며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뤄졌다고 한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 속 사건이 최근 중동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다만 고문을 당한 아동인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조금 다행이라면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지만,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줬다”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적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영상을 직접 엑스에 공유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엑스에 영상을 공유한 것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처도,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영상인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전쟁 국면에서 사실상 이란 편?”이라며 “아침부터 눈이 번쩍 뜨인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하는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13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긴밀한 ‘방산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투스크 총리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12∼13일 공식 방한한다고 10일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한은 폴란드 총리로서는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라며 “투스크 총리의 취임 이후 첫 비유럽 국가 양자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13일 오전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선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폴란드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만큼 최근 중동 전쟁 상황을 비롯해 주요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부 유럽의 경제 강국이자 유럽 내 주요 생산 허브로 부상한 폴란드와 미래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과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2022년에는 양국 간 대규모 방산 총괄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만큼 방산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급 천무 유도미사일(CGR-080)을 공급하는 5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실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당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박3일간 폴란드를 찾아 천무 공급 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내 시장 중심이던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어준 국가가 폴란드”라며 “(폴란드는) 2022년부터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등 30조원 이상에 달하는 K방산 제품을 꾸준히 도입해왔다”고 언급했다. 폴란드가 ‘K방산’의 성능·신뢰성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한 덕분에 한국 방산 제품이 유럽과 중남미로까지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인식도 있다. 아울러 폴란드에는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 400여개사 진출해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투스크 총리의 이번 방한은 1989년 수교 이래 꾸준히 성장해 온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마라”며 “연장, 야근, 주일, 주말 근무를 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공무원 초과근무 한도 관련 개선책 마련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초과 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 근무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마치 당연히 그 시간은 채워서 보상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야근 안 해도 되는 사람, 주말 근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은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 문화도 좀 바꿔야 되겠다”면서도 “서로 믿어주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게 하고, 대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그걸 제한을 해놓고 (초과근무를)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다 초과근무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그게 이상한 것 같다”고 하자 김 실장은 “인사혁신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기 나름이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다”며 “뭘 계획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거기다 추후 행정 절차 등 하면 대개 1년, 2년 (걸리던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느냐”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다”며 “잠을 좀 더 줄이자”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커 특히 화물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업체도 그렇고 운송을 실제 담당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를 듣고는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선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전 대변인은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간담회 후 이 대통령은 의왕 ICD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동량 변화 등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셔틀 외교 복원’과 협력 강화 논의를 함께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8일 만나 “한·일 협력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태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으로 이시바 전 총리를 초청해 약 90분간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시바 전 총리가) 총리로 재임 중일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도 많고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영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제가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곳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전 세계에 양자 관계라는 것은 많이 있으나, 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최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성과를 거두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시바 전 총리는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총리 재임 기간 3차례 이뤄진 이 대통령과의 만남도 언급하며 “대단히 인상적이었다”면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7일 출국해 원유 및 나프타 추가 확보 등과 관련된 외교 활동에 나섰다.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대체 공급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전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7일)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석유와 나프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석유와 나프타 수급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기준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 도입 의존도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400만배럴의 원유를 최우선 공급받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추가 물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 실장은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상황에 대해 “에너지 불안 상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나프타의 경우 지금은 물량이 제일 급선무”라며 “가격을 일부 더 주더라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수급 불안 우려가 불거진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제품 등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수액제, 포장제, 주사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정부는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유통 단계상 문제점은 없는지, 대체 공급선은 무엇인지, 신속한 수급을 위해 가능한 규제 완화 방안은 없는지 전방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관련해서는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선사 입장, 또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그분들(선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하고 있다”며 “저희로서도 국민의 안전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일 체크되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이제 그분들은 배에 갇혀 계셔야 하니 답답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개월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연신 손을 맞잡고 농담을 건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각각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배색된 ‘통합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이어가며 중동 상황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오찬 회담에 앞서 환한 미소로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맞이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며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장 대표에게도 “반갑습니다”라며 악수를 건넸다. 동행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과 송언석 원내대표와도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본관 내 계단 앞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자리한 정 대표와 장 대표에게 “두 분이 요새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 연습 한 번(해보세요)”이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손을 직접 맞잡게 했다. 이어 그 위에 자신의 손까지 포개며 협치와 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대표와 장 대표도 웃으며 응했고, 회담은 한층 누그러진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오찬장 안에서도 이어졌다. 회담 사회를 맡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 대표부터 모두발언을 해달라고 하자 장 대표는 “정 대표 먼저”라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먼저 하세요”라며 장 대표의 오른손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손님 먼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화가 시작된 뒤에도 이 대통령은 양측의 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장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비판하자 뒤이어 발언한 정 대표가 이를 반박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향해 “약간 억울하시죠. 반박당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우선 여야 대표가 번갈아 대화하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나가면 나중에 왜곡될 수도, 억울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장 대표도 “이게 좋은 것 같다. 밥은 여의도 돌아가서 먹어도 괜찮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말리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회담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장 대표는 정 대표가 아쉬움을 드러낸 행정통합 무산 문제를 다시 거론했고, 이 대통령이 “원래 반대 신문은 주신문에 대한 걸 하는 것”이라고 하자 장 대표는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화기애애한 장면 사이로 여야 간 긴장감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채소와 해물이 어우러져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오방색 해물 잡채, 화합의 의미를 담은 단호박을 섞은 타락죽이 살치살 구이, 배춧국 등과 함께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수입과 관련해 “위험을 조금씩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홍해 항로를 이용한 원유 수송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더는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제도 등을 손볼 것을 주문했다. ①李대통령 “위험성 조금 있다고 원천봉쇄하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홍해 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입 문제를 점검하던 중 “앞으로는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봉쇄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나 국민들에게 위협이 너무 크니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100% 안전을 위해서 조금의 위험이 있으면 다 금지하고 이렇게 하면 국내 원유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하겠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 해협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실제 실행 가능성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홍해를 호르무즈처럼 봉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간 홍해를 통해 유류 수입 운항이 이뤄졌다면 물량이 꽤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선사들이 홍해로 들어가겠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해서, 몇 척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라며 중동 상황 관련 가짜뉴스에 정부가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②李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는 불로소득 줄이는 것”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부처에 부동산 정상화 정책 준비도 당부했다. 중동 사태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지만 부동산 대책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또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에 신경써 달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에 힘을 쏟아 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물샐틈없는 점검’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며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력하는 것도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남의 돈을 이용하는 것으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 중과 유예 대상이 되려면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모두 마쳐야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허가 신청과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③李대통령 “개헌 물꼬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 필요”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즉각 화답한 데 대해 “이번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부장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화답했다. 김 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한국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돼 왔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공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 셈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