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원유 및 나프타 추가 확보 등과 관련된 외교 활동을 위해 7일 출국한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전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7일)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석유와 나프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석유와 나프타 수급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도입 의존도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하는 상황이다. 강 실장은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수급 불안 우려가 불거진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제품 등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수액제, 포장제, 주사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정부는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유통 단계상 문제점은 없는지, 대체 공급선은 무엇인지, 신속한 수급을 위해 가능한 규제 완화 방안은 없는지 전방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관련해서는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선사 입장, 또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의 경제 활동을 영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어려운 에너지 수급 상황을 감안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에는 적극 동참해 주시면 위기 상황이 보다 순조롭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 중과 유예 대상이 되려면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모두 마쳐야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허가 신청과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동시에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더는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제도 등을 손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9일이라고 하는 (유예 종료)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위해 필요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만큼 조만간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원이 많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1주택자 역차별 논란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등의 반론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때에만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유예하고 있어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1주택자 매도 물건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형평성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들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 보완을 주문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부처에 부동산 정상화 정책 준비를 당부했다. 중동 사태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지만 부동산 대책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또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에 신경써 달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에 힘을 쏟아 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물샐틈없는 점검’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며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력하는 것도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남의 돈을 이용하는 것으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을 향해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융 약자들 문제가 또 심각해진다”며 “파산절차를 쉽게 한다든지 채무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이번 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돼 왔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혹한 국제 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활절을 맞아 “사랑과 희망을 담은 부활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의 여파와 관련해선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부활의 의미와 함께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활, 평화, 사랑’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는 개신교 73개 교단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신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한복음 20:19)라는 말씀처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의 약속,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여러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를 지탱해 오던 평화와 번영의 질서는 약화되고, 연대와 화합이 아닌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 정신이야말로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의 원천 아니겠느냐”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참석자들을 향해선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앞길을 환하게 밝혀 주셨다”며 “앞으로도 기도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회장인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시작하며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목사)님이 제 오랜 친구”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선 “대립과 분열이 아닌 평화, 증오와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마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여의도 윤중로에 나가 벚꽃놀이를 즐기러 온 시민들과 깜짝 소통에 나섰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자신을 독립유공자의 딸이라고 밝힌 할머니와 그 손녀와도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관저와 청와대에도 새 생명을 심었다. 체리나무와 복사나무”라며 “아직은 작은 묘목이지만 따스한 봄 햇살이 더해지면 국민 여러분의 정성으로 키워낸 나무들처럼 머지않아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시련을 넘어 희망을 일궈온 굳건한 저력을 지닌 나라”라며 “혹독한 겨울 지나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의 순리처럼 이 땅에도 다시 희망의 기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성묘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정부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며 정면 반박했다. 추경안에 지방정부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 추경안의 적절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연일 추경안 처리 속도전과 당위성을 내세우는 가운데 정부 추경안 손질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과의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총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 링크와 함께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명백히 줄었다”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확대되는 지방정부 재정 여력에 대한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고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해당 기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고보조율이 80%(서울은 70%)로,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비가 약 4조8200억원, 지방비가 1조3200억원 투입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추경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명목으로 4조8252억원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지자체별 재정력과 소득분포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위기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해 ‘민생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번 추경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담을 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상황이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추경 외에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회담에선 의제에 별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추경안을 둘러싼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회담의) 핵심 이슈는 아무래도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적 위기 상황”이라며 “그 외에 우리 국내 정치상황이나 기타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다 열려 있다”고 했다. 개헌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약 26조원 규모 추경안의 10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KBS 방송 인터뷰에서 “10일까지 (여야 간) 조율을 잘 마쳐서 추경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즉각 우리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5대 증액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붕괴로 물약통, 수액팩, 주사기까지 필수 의료 소모품 품귀현상이 우려를 넘어 ‘의료 마비’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핵심 의료 소모품을 즉시 국가 필수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원자재가 생산라인에 최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하라”고 했다.

청와대는 국내에 정착한 동포 청년들과 만나 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하고,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과 외교정책비서관실은 지난 3일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동포청년, 내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동포 청년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개최됐다. 청와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동포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재외동포 청년 20여명과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최지원·이주형 청년담당관, 김현태 재외동포담당관이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동포 청년들의 ‘나의 한국 정착기’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일상 속 고충을 나누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토론 시간 등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복잡한 비자 및 체류 자격 문제 △정체성 혼란과 보이지 않는 차별 인식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 △학업 및 교육 환경에서의 애로사항 등 국내에 정착한 동포 청년으로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장벽들을 언급했다. 참석자들 가운데 8살 때부터 모친을 따라 한국에 방문하기 시작한 고려인 동포 김디아나씨는 “모국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작가라는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두레마당예술단원으로 활동 중인 재일동포 출신 고맹가씨는 동포들이 예술·문화,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적으로 인해 받았던 차별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동포 청년들이 겪는 제도적 한계와 일상 속 차별의 벽을 낮추고 고향 땅에서 안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을 챙기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한 청년이 출신 배경을 넘어 사각지대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처 간 정책 칸막이를 허물어 통합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한국이) 군사비 증액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표단 접견에서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전쟁의 안보적·경제적 파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향후 경제적 여파 대응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 대표단도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미국의 굳건한 한반도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문익환 방북-4·2 공동성명 37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축사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전은수(사진) 청와대 부대변인이 1일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 대변인은 이날부터 대변인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을 맡는다. 같은 1급 비서관이지만 강 수석대변인의 직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이 대변인실을 총괄한다. 김남준 전 대변인이 지난 2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뒤 신임 대변인으로 전 대변인이 승진하면서 청와대 대변인 체계는 강 수석대변인, 전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라인으로 재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1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며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①李대통령 “인도네시아,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을 고도화하고 자원·에너지 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회담의 결과로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국가”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일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양산형 1호기가 출고된 KF-21의 공동개발국이 인도네시아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자원 안보도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②李, 인도네시아 속담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강조…“떼려야 뗄 수 없어”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디지털 등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AI 협력을 위해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고성능 컴퓨팅(HPC) 인프라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도 만들어 나간다. 두 정상은 MOU 체결 후 할랄 식재료로 만든 한식 메뉴로 구성된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바가이 아우르 덴간 뜨빙(Bagai aur dengan tebing)’이라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언급하며 “서로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함께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들었다. 양국 관계에 딱 적합한 말”이라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 속담 ‘함께 가면 멀리 간다’를 직접 한국어로 말하며 “한국이 이룬 여러 업적을 존경한다”고 화답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술을 기피하는 이슬람교 신자임을 고려해 건배주는 사과주스로 대체됐다. 이 대통령은 큰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화살인 ‘갈래살’이 포함된 국궁 세트와 조선시대 종합 무예서 ‘무예도보통지’의 영문본 및 한국어 해설서를 선물했다. ③李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직장·자녀교육으로 인한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인정 시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이나 자녀교육 문제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23일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썼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를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와 구분해 다루겠다는 뜻을 밝힌 건 부동산 정상화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되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의 불안을 직접 진화하는 데 나선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장특공제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장특공제 제도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후 갭투자나 투기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장기보유 혜택마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다주택자와 달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자·투기 목적의 보유인지, 사정상 정말 불가피한 비거주인지 제대로 가려서 정책이 적용되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하면서 갭투자가 아닌 주거용 주택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뜻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