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은 중동 위기상황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속도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동전쟁이 34일째 이어지며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민생경제 전시상황’에서 승부수로 던진 추경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와 ‘소나기가 아닌 거대한 폭풍우’로 진단한 이 대통령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통로에 도열한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연단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여기 서 봤더니 좀 낯설긴 하다”며 운을 뗀 이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 “최악의 안보 에너지 위협”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현재 한국이 마주한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약 16분간 이뤄진 이날 연설에서 ‘위기’란 단어를 가장 많은 28회 사용했다. 두 차례 쓴 ‘위협’ 표현까지 더하면 ‘위기·위협’ 단어를 총 30번 사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추경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상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선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자”고 힘줘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요청했다. 시정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연단에서 내려와 연설이 이뤄지는 동안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악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주호영·박충권 의원 등과는 따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관찰됐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됐던 이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은 마스크를 끼고 규탄대회를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고, 부산 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성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사전환담에서도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한 우호적인 언급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 대표님, (주호영 국회)부의장님도 계신데 어려운 점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국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갈등이야 없을 수는 없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넥타이 색이 비슷한 점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정 대표는 넥타이 색이 비슷한 것을 보니까 소통이 되는데,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어제는 빨간색 계통을 매고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환담에서 개헌에 대한 생각을 꺼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반영이라든지, 이번에 (12·3) 계엄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엄 요건의 엄격화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개헌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들은 6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해 시점을 사흘 앞당겼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라고 주장하며 대폭 삭감·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며 “영화표까지 나눠 주면서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20개 사업의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이들은 삭감 대상 사업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252억원),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2205억원), 가정용 미니태양광(250억원) 및 태양광 보급(624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원)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4일째를 맞이한 중동 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당위성과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며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며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를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와 구분해 다루겠다는 뜻을 밝힌 건 부동산 정상화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되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의 불안을 직접 진화하는 데 나선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장특공제 제도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나 투기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장기보유 혜택마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다주택자와 달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자·투기 목적의 보유인지, 사정상 정말 불가피한 비거주인지 제대로 가려서 정책이 적용되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X)에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하면서 갭투자가 아닌 주거용 주택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뜻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직장·자녀교육 문제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 역시 1세대 1주택 보유자 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실거주를 안 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일반공제(최대 30%) 혜택을 준다. 이 대통령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만큼 이들과 관련한 장특·일반공제 등 최소 현행 혜택 수준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되도록 실수요 중심으로 1주택 보유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상당수는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경우인 만큼 둘을 잘 구분한 정책이 돼야 효과를 거두고 시장 위축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수(사진) 청와대 부대변인이 1일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 대변인은 이날부터 대변인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을 맡는다. 같은 1급 비서관이지만 강 수석대변인의 직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이 대변인실을 총괄한다. 김남준 전 대변인이 지난 2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뒤 신임 대변인으로 전 대변인이 승진하면서 청와대 대변인 체계는 강 수석대변인, 전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라인으로 재편됐다. 전 대변인은 2024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투입할 인재로 영입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울산 출신인 전 대변인은 공주교대를 졸업하고서 5년간 대전과 울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이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뒤 울산 지역 변호사로 활동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지낼 때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을 주도해 설치를 확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당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을 맡았으나 대선 직후 부대변인에 선임되며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의원 입법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자기 부처 소관뿐 아니라 (의원 입법안의) 재정 문제든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부산특별법인가 만든다고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 부산만 그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나 다른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이어 “그런 것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법)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좀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국민적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면 지방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을 법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 부산만 차별하느냐”며 “2년 전 발의해서 정부 협의까지 끝내고 며칠 전 상임위를 통과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는 발언을 보며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로 하는 대대적, 대규모 개혁이라서 그렇게 쉽기야 하겠느냐”라고 세심한 점검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는 “정말 세심히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할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차례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 개편 움직임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검찰도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 거다.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남용하는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추진방안에 대해 청취한 이 대통령은 해당 주제로 국무위원 간 토론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쟁 업체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을 남발할 경우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1980년에 도입됐다. 문제는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위가 전적으로 맡다 보니 ‘불공정’ 논란이 꾸준히 불거졌고,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심을 사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개편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예를 들어 300명 혹은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을 각 지방정부에 주는 등의 방안만으로는 전속고발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발요청권 자체를 두고서도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나”라며 “약간 우회하는 것이지 않느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전부 (조사)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며 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공정위로부터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독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국무위원들 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인 개편 취지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에 고발권이 부여되면 고발권 남용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전속고발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고발권을)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의원 입법들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자기 부처 소관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안의) 재정 문제든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부산특별법인가 만든다고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고 언급했다.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 부산만 그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나 다른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이어 “그런 것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법)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좀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면 지방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그닥 권장하지 않을 법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로 하는 대대적, 대규모 개혁이라서 그렇게 쉽기야 하겠느냐”고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의 변화를 앞둔 혼란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수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잖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는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일부 언론에 보니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던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구 대행은 “보도에 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며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의욕과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며 “정말 혼란기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도 문제다.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잖냐”며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에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마약이나 국제범죄, 금융범죄 등 복잡하고 어려운 건은 합동수사 형태로라도 계속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는 행안부와 공수처로 다 넘어오는 건데,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존에 김 중령에게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새로 추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김 중령의 죽음이 ‘순직’이 아닌 ‘전사’였다고 바로잡은 2022년 국방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소령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들이닥친 신군부 측 병력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후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수여됐다. 당초 김 중령은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분류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전국을 돌며 타운홀미팅을 진행해온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방문한 제주를 끝으로 지역 순회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관련 내용부터 지역 현안은 물론 정치권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까지 이 대통령의 다양한 언급이 나왔다. ①李, 정치권 향해 “국민 삶 책임져야 할 때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건 옳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공해 차량 보급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문화와 관련해선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정치인들이) 서로서로 잘하게 하고 국민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 뭐가 중요하겠나”라며 정치의 유일한 기준이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치인 등을 ‘가치 중심’의 A그룹과 ‘이익 중심’의 B그룹, 그리고 두 성향의 혼합형인 C그룹으로 구분하는 유 작가의 ABC론은 최근 여권에서 갑론을박의 소재가 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정치 현실을 두고 “민주적이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에 이어 이날에도 국가 폭력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②김혜경 여사와 제주 시장 찾은 李대통령, 찹쌀떡부터 은갈치·천혜향 구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뒤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 동문시장에서 장을 보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먼저 과일 찹쌀떡 가게에 들러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라봉 찹쌀떡과 딸기 찹쌀떡을 구입했고, 이어 다른 떡집에서 오메기떡을 구매해 동행한 참모진에게 권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채 가게에서 애호박과 마늘대를, 생선가게에서 제주산 은갈치와 간고등어를 각각 구입하면서 상인들에게 “많이 파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김치와 젓갈류 상점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고추장아찌를 구입하는 김 여사를 향해 “여보”라 부르며 얼갈이배추 김치를 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다른 생선가게에 들른 이 대통령은 ‘자녀가 6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상점 주인의 말에 축하 인사를 전하며 말린 제주산 옥돔을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과일 가게에서 천혜향과 수라향을 맛보고 구입하며 시민들을 향해 “맛있어요, 많이 사세요”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초콜릿을 구매해 참모진들에게 나눠주고 김 여사가 산 한라봉 주스를 맛봤으며, 우도 땅콩과 비스킷을 구매하던 김 여사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환영 속에서 1시간이 넘게 시장 일정을 소화한 뒤 이를 끝으로 1박2일의 제주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