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은 30일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국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 공개 목록’ 메뉴 등도 신설했다. 청와대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 철학을 토대로 국민이 국정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식 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탓에 청와대는 그간 행정 공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 청와대는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를 신설해 국민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 메뉴를 통해서는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생활 속 공감정책’ 메뉴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 화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 메뉴도 운영한다. 국정 투명성과 편의성도 강화했다. 사전 정보 공개 목록 메뉴를 통해 주요 부서의 정보 목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해 국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수석실별 업무 분장 내역,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성명과 정보공개청구 현황 등이 게시돼 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벌써 300일인 것 같기도, 300일밖에 안 되었나 싶기도 한 감각이 생경하다”며 이재명정부 출범 300일을 맞이한 소회를 전했다. 강 실장은 “좋은 소식만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생각보다 많이 엄중하다”며 “결국 위기를 넘는 힘은 언제나 국민께 있기에 청와대는 국민을 믿고 301일차에도, 302일차에도 비상체계를 이어가겠다”고 적었다.

급변하는 중동 상황 등 나날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자주국방’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와 동시에 외부에 안보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군에 거듭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주한미군이 필요에 따라 무기 반출과 병력 이동 등을 하는 상황까지 가정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빈틈없는 방위 태세와 더불어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는 기조 아래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구축해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의존은 금물”…대비 태세 확립 거듭 강조 이 대통령은 2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군 지휘관들을 향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로 꼽으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태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역시 주요 키워드로 자주국방을 내세우는 동시에 현재 대북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중동발 국제 정세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아 국내 불안을 최소화하고, 역내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선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군 통수 지침을 공유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자주국방 구현’과 더불어 ‘중동 재외국민 보호 지원’, ‘접경지역 안정적 군사 상황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등 주요 국방현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태세 강화’ 등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평화가 최고의 안보”…자주국방 기반으로 평화 구축에 총력 강력한 자주국방과 빈틈없는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흔들림 없는 평화를 구축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역설했다. 또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주국방 확립과 더불어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서해 최전선에서 국민이 희생된 과거의 비극을 마무리 짓고, 평화를 기반으로 한 성장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국회 통제 임무를 받고도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휘한 조성현 대령을 향해 “진정한 참군인”이라며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뒤 지하에 위치한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대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조 대령은 진급 시기가 안 되어 조기 특진을 검토했으나 본인이 진급 시기 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며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대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존중해 진급시키지 못했으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조 대령과 만난 자리에선 악수를 나누며 “한번 보고 싶었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주관한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군 통수 지침을 공유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중동과 주변국 상황을 비롯한 대내외 정세 등 현 안보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활동상, 통수 지침 이행 상황과 함께 주요 국방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최우선 임무는 어떠한 위기와 도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의 완비”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을 향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정세 속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5년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27일)로 28일째다”며 “북한은 최근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역설했다.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다방면으로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군 자체의 꾸준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역설했다. 또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었다”며 “우리가 걱정 없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이자 우리의 후손들이 두려움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내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수호 영웅들에 대한 추모의 뜻과 함께 유가족 및 참전 장병들을 위한 합당한 예우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숭고한 헌신을 감내한 이들을 충분히 예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느 누가 국가 공동체를 위해 감히 앞서 나서겠느냐”며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보훈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가고 있다”고 했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 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이라며 “영웅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넓은 바다 위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밑바탕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해수호 55영웅’ 유족, 참전 장병, 서해를 지키는 국민 대표, 일반 국민, 청소년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의 전사자 묘역, 천안함 46용사의 묘역, 고 한주호 준위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당시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훈을 기리는 날로,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고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청와대는 27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관계 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라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업무 배제 기준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어느 직급까지 배제 대상이 될지와 비거주 고가주택, 부동산 과다 보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과 과다 보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되는 공직자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각 부처 다주택자 과장급 공무원까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자신을 향해 제기됐던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스토리 라인이 워낙 부실해서 쓰다만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재명과 조폭 엮으려…검·경이 ‘파타야 주범’ 회유’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출연진 연기가 조금만 리얼했어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는 검찰과 경찰이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인 김형진에게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인정하는 허위 증언을 대가로 감형을 제안한 의혹 등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보도한 조폭 연루설을 두고서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지연된 그 몇 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대통령이)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SBS 시청자 게시판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도 첨부됐다. 게시물에는 당시 그알의 보도가 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2022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담겼다. 조폭 연루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 확인된 상황이다. 앞서 경기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로 장 변호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일명 마약왕 ‘전세계’로 알려진 박모(48)씨가 25일 국내로 송환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필리핀에 수감 중인 박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했다”며 “박씨 송환은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필리핀으로부터 박씨를 ‘임시 인도’ 받았다. 임시 인도는 범죄인 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발생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씨는 2022년 필리핀에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로 유통하는 등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수차례의 외교·사법적인 노력에도 9년 넘게 송환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3월 필리핀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국내 송환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박씨 송환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박씨가 압송되는 즉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공범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단죄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범죄자가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도록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특별단속 성과가 담긴 2쪽짜리 문건을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정부는 5개월간 총 1493명을 단속했고 그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된 이는 7명이다. 송치된 인원 중에는 농지 투기 유형이 2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120명이었으며 명의신탁·미등기전매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 재개발 비리 76명 등의 순이었다. 아직 수사 중인 인원도 599명에 달한다. 신분별로 보면 전체 단속 인원 중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주요 검거 사례에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 등의 집단적 담합 범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택 보유세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간 보유세 등 세제 정책을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는데,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세제 개편 시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선 “빚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 편성 속도전과 더불어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李대통령 “저도 궁금했다”…韓·선진국 보유세 비교 기사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와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라고 짧게 썼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가 선진국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유예 중단에 관한 글을 SNS에 게시한 것을 기점으로 SNS를 어젠다 세팅 및 정책 여론 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해왔다. 부동산뿐 아니라 설탕 부담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SNS 활용법을 고려했을 때, 이번 보유세 관련 글 역시 일종의 ‘군불 때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며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그 이후에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면서 내각을 향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아마 관련된 각 부문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추경 향한 비판에 직접 반박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걷은 세금을)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향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라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라며 “‘퍼준다’ 이런 얘기를 혹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잘 해달라”고 지시했다. 추경안 편성을 두고서는 신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것으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 활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수석은 “(중동 상황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피해가 더 확대될 경우에는 어쩌면 추가적인 추경 소요가 생기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을 감안할 때에는 25조원을 갖고 최대한 방어를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노동계 향해선 “노동이 존중받고, 부당한 착취 없는 세상 만들어 가자”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선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단결해 (경영계와 노동계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동이 존중받고, 힘의 균형이 맞춰져 부당한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재차 언급했다. ‘노동 3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 단결, 또는 단체교섭·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며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타협 의제인 ‘고용 유연성’ 문제 해결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두 의견이 크게 부딪친다”면서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고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수차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