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주요 키워드로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자주국방’을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이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이 국가 안보를 흔들 가능성도 높은 만큼 앞으로 군과 관, 경찰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8년부터 이어져 온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이날 처음 열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오늘(23일) 회의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가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공직자들을 치하하는 동시에 자주국방을 위한 공직사회의 확고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대한민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점검하며 이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공직자분들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남도와 육군 제36보병사단, 해병대 제6여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등 5개 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최근 자주국방 필요성을 연이어 언급하는 데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주한미군이 필요에 따라 무기 반출과 병력 이동 등을 하는 상황까지 가정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현재 대북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데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언급했는데,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한국의 연간 방위비 지출액이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라는 통계 역시 재차 거론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안보를 치안·질서·민생의 ‘대전제’라고 짚으며 모든 방위 요소의 일사불란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민방위 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올해 북한정세 전망’에 대한 각 기관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 지휘자들을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비유하며 이들의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가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출 것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지시사항을 공개하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드라이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다주택 보유가 유리하도록 정책을 설계해 온 공직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주택 공직자들을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외해야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다질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 중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후속 인사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을 제외토록 지시한 건 정책 추진 중 나올 수 있는 ‘내로남불’ 논란과 이에 따른 정책 수용성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기에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간 추진돼 온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직 기강을 다잡고, 국민들을 상대로는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 역시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최대 승부처가 ‘집값 안정’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는 계속될 전망이다. ◆靑 “더 강한 정책 설계 의지”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서 배제’ 지시 사실을 알리며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의 성패가 달린 부동산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고삐’를 죄는 동시에 주택 정책이 다주택 공직자들로부터 만들어질 경우 외부에서 비판이 쏟아질 것을 사전에 막아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룰 때면 따라붙는 ‘내로남불’ 비판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고가주택 보유 사실 등이 회자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늘 따라다녔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8년 당시 강남에 거주하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9년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으나 정작 노 전 실장은 서울 반포의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판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노 전 실장은 반포 아파트까지 매각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인) 담당자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좀 더 강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 외에도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 대상으로 집은 만큼 각 부처에서도 이들을 선별해내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내각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비거주 고가주택의 구체적인 가격 수준이나 기준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 부동산·주택 정책 라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꼽힌다. 이들 중 이 비서관은 다주택자(지난해 6월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다. 이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세종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도곡동 아파트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등록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내 부동산·주택 정책 라인 인사의 다주택 해소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특정인을 지목해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것 같다”며 “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통령의 시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이라는 게 갑자기 며칠 만에 처분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그런 측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집을 내놓기만 해도 문제가 해소되는 건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저희가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나중에 좀 시간을 갖고 정리해드리겠다”고 답했다. ◆국힘 “보여주기 행정 불과”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의 시선이 아니라 집 없는 국민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삶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는 겉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복잡한 정책 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정치적 메시지에만 집착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는 총 12명에 달한다. 문진영 사회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등 일부가 처분 계획을 밝혔을 뿐 이 비서관을 비롯해 봉욱 민정수석 등 국정 핵심 라인은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정의 핵심 실무 라인을 배제한 채 어떻게 정상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를 찾아 도민들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그려가는 타운홀 미팅, 그 열두 번째 장소는 대한민국의 가장 특별한 섬 제주특별자치도”라며 타운홀 미팅 개최 소식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 제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가장 앞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관광과 문화,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축소판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이러한 제주의 강점들이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관광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과 일자리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열리는 타운홀 미팅에선 제주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섬’이자, 머무는 관광과 K컬처가 결합된 ‘세계적 관광수도’, 그리고 ‘지역경제 혁신 중심지’로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갈 제주를 꿈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며 “지역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제주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부산과 광주, 대전 등에 이어 전국에서 12번째로, 제주도민 200명의 신청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지시 사항을 공개하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 드라이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다주택 보유가 유리하도록 정책을 설계해 온 공직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도 적었다. 정권의 성패가 달린 부동산 문제에 다시 한 번 ‘고삐’를 죄는 동시에 주택 정책이 다주택 공직자들로부터 만들어질 경우 외부에서 비판이 쏟아질 것을 사전 차단해 정책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을 향해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기한 데 대해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에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영상에 나온 한 출연자가 주장한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수사기관에 대응을 촉구한 게시글도 공유했다. 해당 글에서 한 의원은 “해외 비자금? 어처구니없다”며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씨와 전한길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하라.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용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중에 하나는 ‘해고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실제로 고용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연화에 따라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공정해. 그게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필요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될 것 같다”며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다 만들까에 대해 논의하는 게 (경사노위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노동계와 기업의 상황을 모두 언급하며 “(기업은)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게 되고,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 간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며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선 “구성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또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18일 청와대에서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여정에 동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박상철 IVI 한국후원회 회장으로부터 한국후원회 명예회장 추대패를 전달받았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IVI 한국후원회 제6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은 고(故) 이희호 여사 때부터 역대 대통령 부인이 맡아오고 있다. IVI는 1997년에 설립됐으며, 대한민국이 본부를 유치한 최초의 국제기구라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접견은 김 여사에게 명예회장 추대패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여사는 그간 IVI의 활동을 언급하며 “무엇보다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백신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에게 크나큰 희망이 되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제6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고 이희호 여사부터 이어져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잇게 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따르는 사명과 책임 또한 무겁게 느끼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IVI의 선한 영향력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김 여사의 후원회 명예회장직 수락은 글로벌 보건과 국제 연대를 향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IVI를 대표해 김 여사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비공개 접견에서 김 여사는 IVI와 대한민국의 협력 관계, 주요 성과, 향후 백신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청취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 기업과 협력해 콜레라, 장티푸스 등 백신을 개발하고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낸 것은 IVI의 전문성과 우리나라 바이오 역량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한국후원회의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접견을 마무리하며 “한국후원회 제6대 명예회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 강화에 힘을 보태고, IVI의 선한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 말씀해주셨다”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중동 상황 여파에 출렁이는 석유 가격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을 ‘전쟁 추경’이라고 지칭하며 신속한 편성·집행을 재차 당부한 것이다. 최근 중동 지역 상황과 관련해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며 단기간 내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촉구했다. ◆李 “필요시 수출 통제도 검토” 청와대는 중동 리스크 ‘총력 대응’을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신속한 정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태 악화 속 ‘석유 최고가격제’ 등 선제적 경제·민생 대책이 국정 지지율을 견인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참모진을 향해 ‘정책 속도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석유 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사태 장기화 관련 언급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화가 예상된다라고 한다기보다 혹여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대비 차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해선 “유류세를 대폭 깎아줘서 가격 인상을 줄이면, 그만큼 세금은 줄어들고 소비는 덜 줄어들고 (그렇지 않나)”라며 “지금 국가의 전체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될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유류세로) 걷어질 세금을 (갖고) 소득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차등을 둬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겠죠”라고 했다. 국민들을 향해선 “유류세를 걷어서 딴 데 안 쓰겠다”며 “이번 피해 상황에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 걷어지는 만큼, 어쨌든 (유류세를) 깎아줄 것으로 예상된 만큼은 재정 지원으로,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세금 감면 방식보다는 국민들에게 동일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신속한 추경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도 동결하기로 했다.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재고와 공급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우선 공공기관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시행 여부와 시기, 범위, 시행방법에 대해 아직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걸프전 여파가 이어졌던 1991년 약 두 달간 10부제를 실시한 이후 강제적인 전국 단위 차량 부제가 실시된 적은 현재까지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도록 하겠다”면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는 이번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로 호르무즈해협 의존도가 전체 수입액의 54%에 달한다. 수출제한 등을 통한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중동 사태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물류바우처도 지급된다. 기존 지원 항목(해외 운송비) 외에 전쟁위험할증료, 물류반송비용, 현지발생 지체료, 우회 운송비 등이 새롭게 긴급물류바우처에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추경에는) 물류비나 유류비 경감, 민생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도록 하겠다”면서 “지원은 하되 직접 차등 지원으로 어려운 분들을 촘촘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속도전’ 속 사업 선별 진행 기획예산처는 지난 주말 각 부처로부터 이번 추경에 포함될 사업계획안을 제출받고 현재 추경에 담을 사업을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에는 취약계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대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이번주 중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면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정유사 비축 의무 완화를 포함한 공급시장 안정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46만배럴의 비축유를 3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축유 방출을 시작하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은 생산량도 일부 회복할 수 있다. 2246만배럴은 국내에서 10일 정도 소비가 가능한 규모지만,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이 기존 재고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등을 포함해 70∼80일 수준의 재고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들이 생산량을 확대하면 석유화학 기업들의 생산량도 증가할 수 있다. 정유사 비축 의무 완화 카드도 검토 대상이다. 규정상 정유사들이 연간 일평균 내수 판매량의 40일분을 비축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할 경우 정유사 비축 물량이 시장에 풀려 기름값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악화하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 말씀해주셨다”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중동 상황 여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을 ‘전쟁 추경’이라고 지칭하며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재차 당부한 것이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촉구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방 지원에 더 힘을 실을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관상은 성장하고,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게 한군데 쏠린다는 것”이라며 “대다수 취약 부문에선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번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