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은 18일 방위산업 분야 5대 대기업 등과 함께 상생 성장전략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상생 계획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의 방산 분야 상생 노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올해 방산분야 5대 대기업의 상생협력 규모는 총 6427억원”이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공동 R&D(연구개발), 금융지원, 해외진출, 복지증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중 1450억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에, 4814억원가량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통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기존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방산, 플랫폼, 금융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전략을 발표했다. 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업별 상생협력 주요 내용을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로봇 등의 방산 첨단 분야 연구개발비와 시설비용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협력업체의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펀드를 지난해 약 700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LIG넥스원도 협력사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독립법인을 올해 4월 설립하고 국내 협력사들의 정주 여건 마련과 현지 생산 설비 구축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은 10대 R&D 핵심 기술 분야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총 408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협력사 경영 안정화 900억원, 경쟁력 강화 320억원, 고용 확대 57억원 등 총 128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을 이끄는 전략산업”이라며 “방산 경쟁력은 대기업만으로 확보되기 어렵고, 협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까지 함께 성장해야 공급망 안정, 품질향상, 기술 축적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UAE로부터의 추가 원유 1800만배럴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측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내 도입이 확정된 1800만배럴의 경우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배럴이 공급되고, 한국 국적 선박 6척을 통해 1200만배럴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 초 이미 공급하기로 한 600만배럴을 더하면 총 2400만배럴의 원유를 UAE에서 긴급 도입하게 됐다. 국내 일일 원유 소비량은 약 270만~300만배럴 수준으로 약 8일치에 해당한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이 적어도 원유가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확정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 실장은 “추가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1척은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며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자 이날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한 이유는 현 상황이 단순히 위기가 예상되는 ‘관심’ 단계를 넘어 실제로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는 ‘주의’ 단계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UAE로부터의 추가 원유 1800만배럴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측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내 도입이 확정된 1800만배럴의 경우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배럴이 공급되고, 한국 국적 선박 6척을 통해 1200만배럴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 초 이미 공급하기로 한 600만배럴을 더하면 총 2400만배럴의 원유를 UAE에서 긴급 도입하게 됐다. 강 실장은 “추가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1척은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장기적인 수급 관련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강 실장은 “양국 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MOU(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UAE를 통한 원유 추가 도입과 협력 강화 등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이 적어도 원유가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UAE 방문 기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해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우려 및 UAE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연대의 뜻이 담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UAE 양국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UAE의 회복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동 상황이 정상화되면 양국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데 양국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소방청장으로 김승룡(사진)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차장은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문제 대응과 관련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제 조정을 통한 대응은 ‘핵폭탄’으로 비유하며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 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선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 대응과 관련해선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금융적 처방 및 공급 대책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세금을 통한 대응도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면 꺼내 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중동 지역 관련 안보 상황과 국제유가 흐름 등을 점검하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쏟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중동 상황 대응을 국정 전면에 내세운 만큼, 당분간 청와대는 비상 대응 체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중동 상황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마련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최근 높은 국정 지지율과 위기 대응 필요성을 동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의 빠른 대응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발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며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속도전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의 업무도 나날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통령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들면서 청와대 정책실은 추경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것이 기존의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워서(라도 신속히 마련해달라)”라며 “지금 주말이 어딨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경 필요성을 알리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현재 세입 상황을 봤을 때 추가 국채 발행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충분하게, 확실하게 재정적 여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확정되지 않았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경 소요를 재정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면한 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입처 다각화, 독과점 남용 방지 등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석유화학 구조개편 등 핵심산업 개혁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청와대 인력보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의 강행군이 이어지자 강 비서실장에게 “대책을 좀 강구하라”며 “정원 규정을 고쳐서라도, 업무가 과중한데 인력보강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휴일, 야근 이런 데 대체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인력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고, 참모진들을 향해선 “여러분도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할 일을 안 하는 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북을 찾아 “저는 가급적이면 광역으로 통합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선 “마침 통합을 한다고 하길래 ‘잘 됐다’고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또 가더니 끽 서갖고 이상하다”며 “밀면 같이 가야 되는데 반대로 온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충북 지역에서) 대전·충남이 통합해버리면 ‘충북은 뭣이여, 어찌 되는 겨’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 볼 것이냐는 여러분도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발전 전략을 취하려고 하면 지역 연합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연합을 넘어서서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며 “당장의 삶도 중요한데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리면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지역으로 만들까,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할까를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 관련해선 “스톱이 됐다. 급정거를 한 상태”라며 “그러나 언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통합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통합 논의가 여야 이견으로 멈춰선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힘을 쏟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을 언급하며 균형 발전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땅값이 세상에 그리 비싸고, 제가 쥐어짰더니 요즘 떨어지고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2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수도권에 많다)”라며 “충북에는 아파트 한 채가 2억원, 3억원짜리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평에 2억원을 넘어선다니 주거 비용이 더 올라가고 물가도 비싸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역 균형 발전이 그야말로 시혜,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형평성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발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실제로는 제대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산업과 기업들을 배치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세대들도 서울, 수도권 가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부모님들의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말 각별한 각오”라고 했다. 지역 현안 챙기기에도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쓰레기 매립 문제로 이 동네 분들이 화가 많이 났다는 소문이 있다”며 “수도권 쓰레기 처리가 안 되니까 인접한 충북, 강원 이런 지역으로 많이 가는 모양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북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억울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전선로도 많이 지나다닌다고 한다. 국가 발전, 국민적 소요에 대한 부담은 많이 떠안는데 기회는 오히려 많이 뺏기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히 클 것 같다”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국토 재배치 문제,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그렇게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질문에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 성장의 활력을 만들어낼 만한 에너지를 마치 모닥불처럼 모아야 힘을 받는데, ‘장작 1개는 여기, 1개는 저기’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놓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집중을 좀 해야 된다”고 답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전국에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분산돼서 지방에 가면 덩그러니 공공기관 한두개 따로 놀고 있고, 지역하고 섞이지 못하고 (공공기관이) 에너지원이 돼서 주변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가급적이면 집중하자”며 “나라가 살려면 지역에 중심이 생겨야 하고, 거기가 (정부가) 도와줘서 근근이 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모아서 자발적으로 성장해 주변으로 확산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이득보다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성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뜻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면,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많이 나누면 표는 된다”면서도 “문제는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성과를 별로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또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일종의 실패다’가 평소에 가진 소신”이라며 “저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은 여러 군데 나누기보다 집중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당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며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길게 보고, 효율 중심으로 배치해야 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선 기본적인 콘셉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 리스크 총력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이 대통령은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꺼내들며 민생 경제 안정을 키워드로 국정 장악에 더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높은 지지율과 위기 대응 필요성을 동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지지율 최고치…‘정책 속도전’ 박차 한국갤럽은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여권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중동 상황 여파로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정책 속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탄한 국정 지지를 바탕으로 최근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겨냥해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는 일단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던 기득권 입장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며 “잠재됐던 문제들을 드러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결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중동발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며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일하는 정부’ 보여주는 데 총력…李 “석유 최고가격제 어기는 주유소 저에게 신고”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방점을 ‘민생’에 두며 정치 현안을 둘러싼 공방보다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홍보하는 등 민생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며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엑스 글에선 “바가지는 신고하라”라고 적기도 했다. 최고가격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주유소는 직접 엄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업계를 향해선 경고를, 국민들을 향해선 높은 정책 효능감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올린 글에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기사 링크와 함께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가나는 식민 지배,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며 “호혜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무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은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은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잇는 든든한 교두보”라며 교역부터 해양 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가나는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아프리카 정상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이 있다”며 “양국이 이 장점을 결합했을 때 ‘윈윈 파트너십’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협력협정’과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해양안보협력 MOU’를 체결했다. 기후변화협력협정은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양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맺었다.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하자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 해양안보협력 MOU에는 해적,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 범죄 관련 정보 교환과 조난 인명·선박·항공기 수색·구조에 관한 활동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중동지역을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 제품을 마하마 대통령 숙소에 비치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포장지에는 양국 국기와 마하마 대통령의 이름을 넣었다. 해당 제품은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을 가나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해당 제품을 언급하며 “이 초콜릿은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가나’라는 이름으로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울트라’와 ‘수군조련도 민화’를 마하마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전날 입국한 마하마 대통령은 14일까지 방한 일정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