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달 2∼3일 국빈 방한한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으로, 이재명정부 출범 뒤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양 정상은 다음달 3일 오전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인공지능(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강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140년간 쌓아온 신뢰 위에 구축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 양 정상은 다음달 1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신민주공화당과 자유민주연합에서 고 김종필 전 총재의 핵심 측근으로 활약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4세.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인은 김 전 총재의 신임이 두터워 신민주공화당에선 사무총장, 선거대책본부장, 원내총무를, 자유민주연합에선 부총재와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1991년 국회 건설위원장, 1992년 정무제1장관, 1996∼1998년 서울 노원구청장,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자민련 몫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은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맡기도 했다. 유족은 부인 인옥희씨와 2남1녀(김응삼·김응대·김문정) 등이 있다. 빈소는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2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방공 무기 등의 일부 국외 반출과 관련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국외 반출로 인해 제기되는 일각의 안보 우려에 대해선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사실상 인정한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의 뜻이나 의지와 다르게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 등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 발언에 나서며 안보 우려 불식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이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무기를 반출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란과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력을 중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국의 사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등 여러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을 중동으로 이동시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무기 일부 반출로 인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에다가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언급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며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 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고는 아마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추경안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석유제품 가격 급등과 관련해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통제 못 한다.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갖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유류세를 좀 내리고, 재정 지원을 서민들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걸 섞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선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좀 늘어서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방공 무기 등의 일부 국외반출과 관련해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의 뜻이나 의지와 다르게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해 최근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 등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무기 일부 반출로 인한 안보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객관적으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며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며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에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며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2024년 내란 위기 극복을 위해 광장에서 연대했던 여성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세계 여성의 날 조직위원회(IWD)가 정한 올해 주제가 ‘베풀수록 커진다’라는 것을 짚은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베풀며 가꾸어 갈 성평등의 결실이 여성과 남성, 세대와 계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에 골고루 스며들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평등의 가치 위에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세우겠다”며 “모든 여성이 차별과 편견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와 ‘통합’을 키워드로 집권 초 국정 장악력을 다져가고 있다. 부동산 불법 행위·주가 조작·마약범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7대 비정상’으로 꼽으며 날을 세우는 한편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상대 진영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겠다는 의지도 내비치는 모습이다. 임기 초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긍정적인 여론이 지속해서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우선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 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 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이 우호적인 사안들에 대한 빠른 정책 집행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5%로, 지난해 7월 첫째 주 기록했던 최고치와 동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접촉률은 44.7%,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李 “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돼”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전과 더불어 통합의 메시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X)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특정 진영의 이익만을 대변하기보단 반대 진영의 의견까지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국정 기반을 더 넓혀나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정부·여당을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X)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권한만큼 책임 역시 뒤따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엑스에 해당 글을 공유하며 “두 어깨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얹혀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AI, 에너지, 과학기술, 인구 분야 발전 위해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적자 “하 수석의 열정과 실력, 그리고 시대와 국민에 대한 충심을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며 주가 조작 등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해, 그리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주가 조작 등으로 주식 시장을 교란한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국세청은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인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행위를 8개월간 집중 조사해서 6155억원의 탈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해 허위공시,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 편취 지배주주 관련 소득 탈루액 2576억원을 추징하고 46건(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에 조세 범칙 처분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가 조작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엑스 등을 통해 강조해 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세청은 향후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주시해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명백한 혐의가 있다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거래 조작·은폐, 재산은닉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는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가 조작범 등 시장 교란 세력은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 귀국 이튿날인 5일 곧바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모아 중동 상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대응 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번 사태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주식시장 등 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부 주유소가 최근 중동에서 위기가 이어지는 것을 틈타 휘발유 가격을 크게 올리는 데 대해 ‘바가지’라고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영업정지, 담합 조사 등 기존의 제재 조치를 넘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주문했고, 주유소 신고제 등을 개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식의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전날보다 ℓ당 63.0원, 111.0원 오르며 1840.5원과 1839.8원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에서 유류값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휘발유(1891.1원)와 경유(1897.6원) 가격 모두 1900원에 육박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는 기름값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더불어 에너지 수급처 다각화 등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산업 체질 변경과 국토 불균형 문제 해결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어떤 자본시장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나 입법 조치들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안전 문제”라며 “관계 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을 이중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는 “어쨌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서 가능하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에서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국세청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청할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번 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