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을 찾아 “기업들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며 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인공지능(AI) 시티 투자 협약식’에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워낸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대대적 투자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으로 옮겨온 기업과 임직원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 여건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협약식에선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과 투자 협약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투자와 정부 지원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기업 차원의 어쩌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대결단을 해준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다”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은 ‘친환경 그린 수소’로 전환되며, 이는 전주, 완주 등 인근 산업 단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 AI를 선도할 대규모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그리고 AI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선다”며 “이곳 로봇 제조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은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돼 끊임없이 학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 여러분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을 이끄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서 시작된 기업의 담대한 지역 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 모델을 구현할 혁신적 실험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와 수소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통해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미래 청정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투자 협약식이 새만금을 로봇·수소·AI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돼 대한민국 신산업 혁신의 상징적 모델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에 마련된 홍보부스를 둘러보며 수소 사회 모형,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기술 전시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소방청에 무인 소방로봇을 기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에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4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인공지능(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이 대통령은 3월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분야 경제 교류를 위한 회의인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리더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라며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3일에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강 대변인은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하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국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라며 “특히 한-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3월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강화된 이 대통령과 싱가포르·필리핀 두 정상 간 유대 및 신뢰를 토대로 향후 전략적 협력을 촉진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SP 비전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對)아세안 외교 비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X)에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세밀한 정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월9일을 끝으로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5월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5월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선 “5월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라면서도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여권 일각에서 당청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갈등을 부각하는 기류가 감지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당청 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면서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당 지도부가 정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취지의 기사 링크가 첨부됐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직접 반박하며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당청 갈등 관련 질의에 “대통령, 청와대의 뜻과 당의 뜻이 어긋나서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당청 관계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것이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민주당은 곧바로 화답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중 “‘찰떡공조’로 당·정·청은 잘해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지 이틀 만에 비슷한 성격의 특위를 최고위에서 의결한 것이다. 다만 특위 구성으로 공취모 계파 논란은 더 심화하는 분위기다. 공취모는 결성 때부터 당내 ‘친명 모임’이란 시선을 받았다. 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흡수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으나 공취모를 주도하는 의원들은 모임 해체를 거부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최종 목적은 공소취소”라며 “그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원들에게 전했다. 반면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소취소모임 해체해야”라고 적었고, 민형배·김기표·부승찬 의원 등은 공취모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일각에서 나오는 당청 불협화음 우려와 관련해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취지의 한 기사 링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기사에는 정부의 외교 성과가 여당발 이슈에 가려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 섞인 시각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면서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들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반대하는지”라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적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3일 청와대 본관에 도착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다. 차량에서 내리는 룰라 대통령 앞에 선 이 대통령은 이내 양팔을 벌려 ‘뜨거운 포옹’으로 그를 맞이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밑바탕으로 대통령이 된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보여주듯 양 정상은 서로의 어깨를 힘차게 두드리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맞이하며 맨 금색 넥타이도 브라질 국기에 들어가는 노란색을 고려해 선택한 것일 정도로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세심하게 챙겼다. 이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룰라 대통령을 향해 “존경한다”고 언급하며 “지구 반대편에서 먼 길을 와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환대에 발맞춰 청와대 역시 온종일 룰라 대통령 내외 ‘취향 저격’ 의전에 공을 들였다. 브라질의 문화를 존중하는 동시에 한·브라질 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만찬 메뉴부터 공연까지 의미를 부여해 선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후 국빈 자격으로 청와대에 방문하는 첫 외빈이라는 점도 성대한 환영의 배경이 됐다. 환대는 숙소에서부터 시작됐다. 청와대는 전날 룰라 대통령 입국에 맞춰 브라질 대통령 내외의 다정한 모습과 브라질 국기 등을 담아낸 케이크를 숙소에 비치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룰라 대통령 환영식도 취타대·전통의장대 등 280여명과 25명의 어린이 환영단이 참여해 성대하게 진행됐다. 룰라 대통령은 방명록에 “이 대통령과 한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환대를 깊이 간직하게 됐다”고 적었다. 룰라 대통령은 확대회담 자리에선 이 대통령의 얼굴이 나온 책자를 건네며 “먼저 한번 사인을 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국빈 만찬과 이후 이어진 양 정상의 친교 일정에도 룰라 대통령의 취향이 적극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비슷한 삶의 궤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룰라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랜 동지를, 또 친구를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가웠다”고 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인생 경로를 알고 나서부터 우리가 형제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만찬 문화 공연에선 두 정상이 공통으로 겪은 노동자 시절을 상징하는 노래 ‘사계’를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 정상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했다. 청와대는 친교 일정의 백미로 ‘시 낭독 공연’을 마련했는데, 룰라 대통령이 사랑하는 시인인 카를루스 드루몽 지안드라지의 시 ‘손을 맞잡고’가 공연으로 준비됐다. 이뿐만 아니라 브라질산 닭으로 만든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 전통 닭요리도 마련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닭고기 중 약 80%가 브라질산이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브라질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생맥주도 곁들여 양국 간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양 정상이 공유하는 ‘노동’이라는 키워드는 이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에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노동운동가 출신인 점을 고려해 한국의 대표적 노동운동가인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선물로 준비했다. 또 룰라 대통령이 축구 팬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도 선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민화 ‘호작도’와 룰라 대통령이 직접 극찬했던 한국 화장품이 전달됐다. 김혜경 여사도 룰라 대통령의 배우자인 잔자 룰라 다시우바 여사와 환담을 나누는 등 우애를 다지는 데 공을 들였다. 김 여사는 지난 21일에도 잔자 여사와 만나 일정을 함께했는데, 당시 서울 광장시장에서 잔자 여사를 위해 직접 맞춤 제작했던 한복을 이날 선물했다. 잔자 여사는 이날 국빈 만찬 자리에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 위험물 검색 기법’으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 경호처는 22일 “국유특허 2건에 대한 국제적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신청했으며, 약 3년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특허등록 결정을 받고 올해 1월 최종 특허등록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허로 등록된 것은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황산·염산이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는 기술과 이를 인공지능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기법 등 2건의 국유특허다. 경호처 관계자는 “미국 특허 획득을 계기로 해당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호처는 위험물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AI가 검색 대상물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검색 요원에게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현재 검색업무가 현장 요원의 경험과 숙련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과학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AI 기반 위험물 검색기법의 현장 도입과 고도화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전 사무총장과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가 유력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후임으로 임 전 사무총장과 황 이사가 거론된다. 두 인사 모두 부산·경남(PK)에 연고가 있는 해양 정책 전문가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한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를 부각하며 ‘해양 수도 부산’ 비전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PK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 해수부 임시청사 개청식을 맞아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해수부 장관직은 지난해 12월 전재수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관계 부처 등과 합동회의를 분주하게 이어가며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관련 추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큰 만큼 섣불리 움직이기보단 미국의 후속 대응을 주시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 대법원의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미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유관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판결이 국제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청와대는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기보다는 법원의 판단 내용과 미국 내 기류 파악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장 미 행정부가 자국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 부과’를 후속 조치로 발표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미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데다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세계 각국을 향해 내세울 수 있는 추가 조치들이 남아 있어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세심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여태껏 견지해 온 ‘국익 우선’ 방침을 기반으로 세심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에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원자력 협력,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에서 아직 풀어나가야 할 지점이 많다는 점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도 김 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민주당 및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언급했다. 당·정·청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한 것 역시 섣불리 대미투자 계획을 변경하려 하거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는 한·미 양해각서(MOU)를 포함해 그동안 양국이 체결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며 “그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현 상황을 기회 삼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은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되는 만큼 미국이 품목별 관세 등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 관계자는 “미국은 품목별 관세라는 무기를 다 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보복당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며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조용술 대변인)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 회의에서 가자지구의 재건 지원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자지구 지원 노력을 설명하며 “일본이 방금 원조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건 매우 큰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행사는 이미 성공적”이라면서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을 포함해 역내 다른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러시아도 참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출범한 평화위는 가자지구의 과도기 통치를 사실상 담당하는 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20여개국이 정식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평화위는 애초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지역을 통치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구상됐으나, 최근 국제사회에선 평화위가 유엔과 같은 국제 분쟁 해결기구 역할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 비가입국인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연설에서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평화보다 더 저렴한 것은 없다”며 “전쟁에 나가면 평화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100배가 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평화위 참여와 재건 자금 제공을 타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