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 회의에서 가자지구의 재건 지원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자지구 지원 노력을 설명하며 “일본이 방금 원조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건 매우 큰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행사는 이미 성공적”이라면서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을 포함해 역내 다른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러시아도 참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출범한 평화위는 가자지구의 과도기 통치를 사실상 담당하는 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20여개국이 정식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평화위는 애초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지역을 통치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구상됐으나, 최근 국제사회에선 평화위가 유엔과 같은 국제 분쟁 해결기구 역할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 비가입국인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연설에서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평화보다 더 저렴한 것은 없다”며 “전쟁에 나가면 평화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100배가 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평화위 참여와 재건 자금 제공을 타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對)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나타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열린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핵 협상을 거론하며 “양측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좋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자국의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을 정밀 타격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아마도 우리는 합의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아주 간단하다”며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중동은 평화를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해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하는 등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F-15, F-16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다. WSJ은 “현재 미군이 중동에 집결시킨 공군력은 2003년 ‘이라크 자유 작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몇주 간 지속될 수 있는 대규모 공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양국 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전시 체제에 준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러시아와 연합 군사훈련을 했다. 프레스TV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양국 해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반다르아바스 항구를 중심으로 나포된 선박을 구출하는 모의 작전을 수행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19일(현지시간) ‘엡스타인 문건’으로 인한 파장 속 동생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법은 법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찰스 3세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와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깊이 우려한다”며 “그다음은 이 문제가 적합한 방식으로 수사되는 완전하고 공정하며 적절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전에 말했듯이 그들(수사당국)은 우리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법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절차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언급을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우리 가족과 나는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템스밸리 경찰은 이날 찰스 3세의 사유지인 노퍽 샌드링엄 영지에 있는 앤드루의 거처 우드팜을 급습해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그를 체포해 구금했다. 경찰은 성명에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우리는 공무상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버크셔와 노퍽에 있는 장소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드루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이자 찰스 3세의 동생이다. 앤드루는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엡스타인과 연루된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2019년 이미 왕실 업무에서 물러났으나 미 수사당국의 엡스타인 문건이 연속 공개되면서 추가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그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작을 박탈당했다. 앤드루를 둘러싼 추문과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영국 왕실은 그와 선을 그으면서 엡스타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를 표시해 왔다. 버킹엄궁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왕은 말과 전례 없는 행동으로써 마운트배튼 윈저의 행위와 관련해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문제의 구체적 주장은 마운트배튼 윈저가 답할 일이나 템스밸리 경찰이 우리에게 요청한다면 그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역사관 등으로 논란을 빚어 온 김 관장의 해임 소식에 여권에서는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 관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규정 위반 등 총 14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 관장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관장은 일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이 대통령에게 해임안을 제청했고, 이날 대통령이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김 관장 해임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 관장이 이날 자로 해임되면서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할 예정이다. 당분간 독립유공자 서장환 지사의 손자인 서태호 대구대 교수가 관장직을 대행하며,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관장 선임절차를 밟게 된다. 김 관장은 2024년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특히 김 관장은 지난해 8월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관장 해임 사실을 공유하며 “사필귀정,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적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김 관장 해임은 당연한 결정이다. 늦었지만, 바로잡은 조치”라며 “독립기념관은 관장 개인의 역사관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국가기관”이라고 했다. 문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래 기다렸다. 김 관장이 방금 전 공식 해임됐다”고 적었다. 그는 “독립운동의 성지 천안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싸워온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천안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이제 독립기념관이 독립유공자를 위한 공간으로, 천안시민의 자랑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면서도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선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는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담합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이뤄지는 분야로는 부동산뿐 아니라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등을 거론했다.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선 형사처벌보다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또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 관련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서도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담합 행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합동회의를 통해 교복값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은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날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을 조사했는데,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한 철저한 실태 파악도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감사와 전수조사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최근 기초 지방정부에서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 감사나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방정부에는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하도록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의 지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선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는 정부의 ‘시장 안정화 드라이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피력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설 이후 국정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자신을 공격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된다고 보느냐”는 공개 질문까지 던진 만큼, 야권을 향한 날 선 비판을 통한 지지층 결집 효과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설 연휴(14∼18일) 기간 엑스(X)에 이날 오후 9시 기준 총 8건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활발한 ‘SNS 정치’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메시지는 4건으로, 모두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다루며 설 부동산 민심을 주도하는 데 주력했다. 일부 글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장 대표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에는 장 대표가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지적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비판했는데, 이를 직접 겨냥하며 정치권 공방에 뛰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14일 오후에 올린 글에서도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며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올린 글에서 “장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적었다. 지난 12일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선언으로 무산된 여야 대표 오찬을 거론하며 공개 질의에 나선 것이다. 이에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국 관세 문제 대신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관’자도 꺼내지 않으면서 매일 밤마다 부동산 정책만 말하고 있는 것은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어떤 해결책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휴 기간 ‘투기성 다주택 보유’의 문제점을 연일 강조해온 만큼, 설 이후에는 실질적 해법을 내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 김혜경 여사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것 외에는 연휴 기간 별도 일정 없이 관저에서 집권 2년차 국정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설날 메시지에서도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며 정책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영향으로 이날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975건 중 850건(87.2%)은 15억원 이하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10·15 대책’ 때 한도를 차등화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고, 현재는 15억원 이하 주택만 6억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연휴 이후 국민 체감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도 집중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한 데 따라 20일 관계부처 5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그간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막지 못해 온 정치권을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야권이 ‘다주택자 대 정부’의 프레임으로 부동산 민심을 이끌어내려 하자 그동안 이어져 온 제도의 문제와 정책 당위성을 짚으며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넘긴 0시51분쯤 자신의 엑스(X)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한다”고 비판한 내용을 다룬 기사 링크도 함께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태껏 부동산 문제를 풀지 못해 온 정치권을 향한 날 선 반응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적었다. 설 연휴(14∼18일) 기간 엑스에 부동산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게시글만 이날 오후 9시 기준 4건을 게시한 이 대통령은 ‘밥상머리 여론’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들어서도 부동산 문제를 겨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SNS를 통해 화두를 던지는 것은 물론 야당의 비판도 직접 반박하면서 부동산 이슈를 국정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명절 ‘밥상머리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엑스(X)에 부동산 관련 2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오전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비판한 내용을 다룬 기사 링크가 함께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향한 공격에 나서자 직접 반박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도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며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 문제가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여전히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외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하는 글도 게시했다.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이 대통령은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적었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에는 엑스 계정에 총 8건의 글을 올리는 등 ‘폭풍 SNS’를 하며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내보였다.

민생 정책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맞아 ‘물가 안정’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관련 대책에 힘을 싣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공을 들이면서 정부의 민생 우선 기조를 알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독과점부터 ‘할당 관세’ 악용 등 기업의 유통 구조 문제까지 겨냥한 만큼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민생 물가 안정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갔더니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유통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할당 관세와 관련해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응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을 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어떤 정책을 할 때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업 유통 구조 등을 겨냥한 메시지는 최근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설을 앞두고 시장도 연달아 찾아 현장 물가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자리한 식당과 카페를 찾아 상인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시장 방문은 일부 경제 지표 개선 흐름에도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충주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설 민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