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내 주요 그룹 회장단을 청와대로 불러모아 지방 투자와 신규 채용 확대를 주문한 건 성장의 과실이 소수가 아닌 경제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지방선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연일 수도권 부동산 투기 문제를 겨냥한 고강도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필두로 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라는 의도 역시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는 청와대 참모진과 기업인들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농담을 건네자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답하고, 좌중이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장인화 포스코 회장에게 농담을 건네고, 주변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나왔다. 이 회장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강 실장이 답변하는 등 자연스러운 대화도 이어졌다. 이후 행사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이 회장에게 “해외 (일정)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물었고,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누구도 상상 못했다고 하는 주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연초 방중 성과도 언급하며 “기업인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줘서 중국 현지에서 평가도 상당히 괜찮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칭찬과 함께 경제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대기업들의 노력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게 호랑이 잘못은 아니다.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기도 하다”면서도 기업들에 “조금만 더 마음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시설, 기회, 인프라 등이 다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으니 지방에서 전부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며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기업 활동하기 어렵고, 기업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또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그간 국내외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선 “한국 정부가 지방 중심의 정책을 편다는 점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최근 연이어 지적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 좁은 국토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정치·경제적 차이가 크고 수도권에 자원이 몰린 탓에 불균형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을 내세우는 것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광역단체 행정통합 ‘가속 페달 밟기’에 나선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 “마침 기회가 온 측면이 있다. 소위 첨단 기술 분야,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교통의 발전, 통신의 발전 덕분에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호응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정부도 기업들의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10개 주요 기업들이 내놓은 투자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방에서 지난해에 비해 16조원 정도를 더 넣겠다는 건데,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산업 여건이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채용도) 지난해 상반기 발표됐던 것에 비해서 이 10개 기업에서만 65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니 적은 숫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수석은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결정 제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과감한 투자와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후 이어진 토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연명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연명치료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말기 돌봄 체계’ 확충 필요성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할 경우에는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율은 여전히 5명 중 1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을 기록할 정도로 ‘존엄사’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 사이에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른 정보 접근성 격차 등으로 실제 중단 이행률은 낮은 것이다. 정 장관은 “사전연명치료의향서가 있어도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또다시 다주택자들을 향해 경고장을 내밀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언제든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펼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재차 못 박으면서도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엄포라고 생각하는 분들,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투기적 다주택자들을 향해선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이른 시일 내 주택 매도에 나설 것을 종용했다. “이재명은 합니다!”도 함께 적어 정책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다른 엑스 글에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련 보고 중 ‘아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지적하고는 “아마는 없다”며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버리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역설했다. 다만 정부는 잔금 납부 등에 있어 3∼6개월의 여유 기한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5월9일까지 매도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조건으로,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 등 4개구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잔금·등기한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들은 이미 보유 주택 처분을 진행 중이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를,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팔기 위해 각각 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가 계속되는 만큼 다른 다주택 참모진이나 정부 고위 인사들의 매도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2일 예산 절감 집행을 통해 2025년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41억3000만원 중 7억4000만원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의 세금을 내 돈 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국가 예산을 소중하게 집행한 결과 특활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분야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청와대가 이번에 국고로 반납한 금액은 특활비 7억4000만원을 포함해 업무추진비 33억4000만원, 특정업무경비 7억원 등 총 47억8000만원 규모다. 청와대는 지난해 9∼12월 중 사용한 특활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항목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9월에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같은 해 6∼8월 특활비 등의 집행 내역을 밝힌 바 있다. 특활비의 경우 9∼12월 총 1526건, 29억1700만원가량이 사용됐는데, 이중 약 11억원은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쓰였다. 아울러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약 8억1700만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수집 및 관리’에 약 6억1700만원,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격려’에 약 2억1500만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에 약 1억6700만원이 각각 사용됐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6319건, 약 26억6800만원이 집행됐다. ‘기념품·명절선물·경조 화환 구매비’에 11억7200만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에 9억1900만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에 5억7700만원가량이 투입됐다. 특정업무경비(2354건, 약 4억800만원)의 경우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항목으로 약 9400만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항목으로 약 3억1400만원이 지출됐다. 청와대는 “특활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체의 건별 집행내역까지 모두 공개하는 국가기관은 청와대가 유일하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온라인 민원이 66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그룹은 ‘30대 남성’이었으며,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가 전체의 56.4%로 최다였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약 한 달간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약 111만건의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연령대별 민원 비중을 보면 40대(26.6%),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 등의 순이었다. 40대에선 통학 안전·학교 신설과 아파트, 교통 인프라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65.1%, 여성이 34.9%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보호, 사이비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는 대부분 여성이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연령과 성별을 종합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그룹은 ‘30대 남성’(16.1%)이다. 이들은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인 만큼 인프라 유치·기피시설 반대,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민원의 비중이 높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의 51.8%에 달하는 민원이 제출됐다. 인구 1만명당 민원 건수로는 대전(1841건)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포함되는 교통 분야 민원이 56.4%로 가장 많았다. 청와대는 “교통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신고를 제외하면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위례신사선과 제2경인선 착공을 촉구하는 민원이 많았다”고 했다. 지난 7개월간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 제출한 이들도 91명이나 됐다. 이들이 제출한 민원을 합치면 약 30만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민원의 4.5%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제기,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신임 재정경제부 2차관으로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우주항공청 청장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지낸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낙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신임 재경부 2차관과 우주항공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재경부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행정고시로 과학기술처에 입직한 이래 30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과학기술 행정 관료다. 과기정통부 1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관리위원장으로 발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오 청장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우주항공 강국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과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는 각각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 바위섬을 부른 가수 김원중씨가 발탁됐다. 김좌관 위원장은 수자원과 환경 분야 전문가로, 30년 넘게 현장에서 환경운동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기후 위기 시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물 갈등 해소와 4대강 재자연화 등 산적한 과제를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원중 위원장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담은 ‘바위섬’과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담은 ‘직녀에게’라는 곡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분”이라며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인 만큼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이자 K민주주의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사회장의 상임장례위원장을 맡았던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사회장이 많은 분들의 애도와 배웅 속에 마무리됐다”며 “장례 기간 내내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유가족과 정부를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들께서도 국민적 애도에 힘입어 슬픔을 이겨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특별히 성의를 다 해 주신 베트남 정부와 문상해 주신 각국 외교 사절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 이상 문상에 참여하고, 이 전 총리 회고록이 1만여권 이상 판매된 점을 언급한 김 총리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은 참으로 컸다”고 전했다. 그는 “평생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인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며 “고인의 숭고한 정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 숨쉬길 기원하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아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을 지원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주가)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달 31일 귀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잠수함 기술력이 (경쟁국인 독일 측에 비해) 훨씬 낫다고 평가하고 있고, 향후 캐나다와 산업 협력을 통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수주 대상 국가는 현재 한국과 독일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강 실장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까지 함께 가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캐나다 방문 특사단에는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HD현대중공업 등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지난달 26일 출국했던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기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해 잠수함 사업과 안보·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강 실장은 다만 “우리 잠수함 기술은 독일로부터 전수받은 부분이 꽤 있고, 캐나다는 독일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당연하게 들어 있다는 인식이 있어 빈 곳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질문에는 “짧게는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캐나다 측에서 한국에 방문해 실제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실장은 캐나다에 이어 방문한 노르웨이에서는 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강 실장은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인근의 스웨덴, 덴마크 등도 ‘한국을 검토해 보겠다’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후 다른 나라로 (수출 영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출장 기간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를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노르웨이 외교장관, 국방부 정무차관 등 고위직과 연달아 면담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방산이 동유럽에 이어 북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확고하게 마련했다”며 “조만간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1일 이 대통령이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이훈기 의원을 3일부터 5일까지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온두라스 신임 대통령을 예방해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온두라스 새 정부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투기적 다주택자를 향해 날을 세우며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일각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가의 위기 요인’으로 꼽으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공식적인 회의나 정부 부처 발표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일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시장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정책의 당위성을 환기하며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라며 “위기 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투기적 다주택자들을 향해선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했다. 5월9일로 종료하겠다고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일몰되기 전 해당 기회를 활용해 주택 매도에 나서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지속해 온 중과 유예 연장을 겨냥해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라고도 썼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억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한 의지와 수단 모두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정책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더는 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장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자원이 집중됐다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내비쳐 왔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선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SNS를 통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어진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경고 메시지는 정부 정책 방향에 우호적인 대국민 여론 형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책 실현 의지를 강조하거나 다양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 다주택규제의 부작용을 다룬 기사 링크도 함께 첨부하며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우려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예정된 정책 방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는 것에 대해 “겁주기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에 ‘대책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다”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다만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과 기회 총량의 부족을 불러왔다면서 기회 부족의 돌파구로 ‘창업 사회’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른바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일자리는 전체 중 10∼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결국은 창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는 전과가 아니다”며 “경험이나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수사받는 보수단체를 두고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