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잘못된 기대 반드시 제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일본을 염두에 둔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관련 공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하루에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글을 4차례나 올리며 제도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역시 “지난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9일로 (제도가) 끝이라는 건 이미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불만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지 말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가야 한다.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며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유예를 종료하기로 한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정책 신뢰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예정대로 돼야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리스크가 추가로 발견되는 건 없는지 세밀히 점검하겠다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고통과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언급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시장이 원하는 대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냐”고 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입법 속도가 부진하다는 이야기는) 주요 공약과 정책 관련된 법안들을 통칭해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하루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해 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정부 부·처·청도 좀 더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돼야 한다”며 ‘모두의 성장’을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코스닥 지수 상승 흐름을 두고선 “자본시장도,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홀대받은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산업 성장,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6.01.27 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