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아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26일 출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되는 방산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국내 생산유발 효과만 해도 최소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 협력업체에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을 물론이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수주 대상 국가는 한국과 독일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강 실장은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고, 우리가 잠수함 개발 초기에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같이 대규모 방산사업은 무기의 성능이나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 양국 간 산업·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들과 만나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자체의 성능과 가격 외에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간 산업협력이 수주 기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는데, 이번주 캐나다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라고 한다”며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 외에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이 특사단에 포함됐다.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HD현대중공업 등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특사단에 합류한 점이 눈에 띈다. 정 회장의 특사단 합류는 특사단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캐나다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자원에 주목하고 수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캐나다가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현지 공장 설립은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방문에 앞서 강 실장과 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캐나다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등 사업 수주에 정성을 기울였다.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후 노르웨이도 찾아 방산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위권으로 올라섰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면서 국가 차원의 AI 산업 지원을 재차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에 해외 AI 연구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Artificial Analysis)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은 이제 AI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3위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각국 기업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면서 “한국의 국가주도 AI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최첨단 수준의 AI를 보유한 여러 한국 AI 연구소가 등장했다”며 “이러한 성장세의 핵심 동력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인 ‘국가주도형 AI 이니셔티브’”라고 한 분석내용도 더불어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다”고도 썼다. 이재명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등 ‘AI 대전환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12대 전략분야를 구성하고 98개 과제와 정책 권고사항 300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책 권고사항 중 올해 1분기까지 마쳐야 하는 과제는 86개, 4분기까지 마칠 과제는 161개로 제시했다. 전체 권고사항의 82%(247개)를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취지다.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 고위 인사들과 회동에 나서며 한·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관련 논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쿠팡 사태’ 관련 미국 내 우려 섞인 시선을 진화하는 데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첫 ‘국무총리 단독 방미’인 만큼, 김 총리가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방미 첫날인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 연방 하원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청년, 동포 등과 만남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미 정부 고위 인사 면담 등을 위해 2박5일 일정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 중이다. 국무총리가 미 정부 측과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방미하는 것은 역대 4번째로,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그에 앞서서는 1953년 종전 협상 체결 관련 협의와 1967년 베트남전 참전 협의를 위해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각각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첫 총리인 셈이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의 해외 방문은 통상 정상외교가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뤄지는 만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양국 간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말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후로도 변수는 계속 돌출하고 있다. 최근 미 행정부가 자국 내 공장을 짓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한국 기업들은 투자 규모 확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방미가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총리는 방미 첫날 미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며 양국의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도 했다. 김 총리는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일부 의원이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 묻자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과 미국은 신뢰 관계에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가자 미 행정부와 정계 일각에서 ‘미국 테크 기업 차별’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는 데 대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와 하원의원들의 오찬 자리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조선 협력 등 한·미 협력 강화 관련 내용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의원들에게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등 한·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김 총리는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을 찾아 헌화하고, 워싱턴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미국 청년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간담회에 참석했다. 워싱턴 지역 동포간담회에선 “40년 만에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데서 볼 수 있듯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며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과 미국은 신뢰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하원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일부 의원이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가자 미 행정부와 정계 일각에서 ‘미국 테크 기업 차별’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는 데 대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 총리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한 대응에도 나섰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전반적인 경제 질서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피아 소탕으로 질서를 잡을 때 정도 각오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쿠팡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에 낸 ISDS 중재의향서에서 김 총리가 ‘쿠팡을 겨냥해’(on Coupang)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조실은 “김 총리가 한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 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다”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와 하원의원들의 오찬 자리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과 조선 협력 등 한·미 협력 강화 관련 내용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등 한·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흔들림 없는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며 “핵심 광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와 조선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22일) 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사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한 250조원 정도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몇년도에 고갈된다’느니 ‘나는 연금을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 이런 것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에 행사장에선 박수가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이 달성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코스피 5000 돌파에 관해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그냥 담담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담담히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방 분권, 균형 성장이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비정상 상태에서 혜택을 보는 소수의 힘은 너무 커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저항의 힘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면 누군가가 거기서 뺏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한데, 결국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그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험하게 말하면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며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와 차별이 심해지고, 기회도 적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가적으로 전략도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너무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도 이제 못 살게 됐다”며 “집을 계속 끊임없이 새로 지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주택 문제도 쉽게 해결이 안 되고, 땅값도 평당 몇억씩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수도권에 짓는다고 했더니 전력도 부족하고, 용수도 부족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기술 중심 사회 그리고 제조업에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빨리 해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려 하는데 그 측면에서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안 죽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회, 안전 속의 성장도 중요하다.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울산 출신 청와대 참모진과 지역 정치인들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사회를 맡은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을 향해 “울산이 고향이죠”라고 물었고, 전 부대변인은 “울산시민이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객석에 자리한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서관을 호명하며 “울산 사람이냐”이라고 묻기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에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지자 이 대통령은 “고향 사람이라고 박수를 쳐 주는 것이냐”며 “중요한 것이긴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시민의 명을 받아 울산시민들의 일을 대신하는 주요 공직자들”이라며 “(정치인들이) 잘하나 못하나 잘 보고, 잘하면 상을 잘 챙겨 주고 못하면 책임도 확실하게 묻고 그래야 울산시가 잘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통합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들은 적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정 대표 체제와 이 대통령 체제의 청와대 사이에 균열이나 갈등은 없었다고 본다”고도 언급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과거 합당이 논의됐을 때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합당 제안 관련해 정 대표와 청와대 정무라인 간 의견 공유 여부에 대해선 “(정 대표의) 발표가 완벽하게 조율된 것인지는 정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어쨌든 우리 당 지지층이나 의원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정 대표가 혼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날짜가 조율된 것이냐, 또 이게 어느 정도 조국혁신당 구성원들과 얼마나 공유된 것이냐 하는 건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양당의 합당 관련 논의 자체는 물밑에서 수개월간 진행돼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합당을)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왔다기보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당 대 당 통합의 얘기가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툭 기습적으로 던져서 되겠느냐”며 “지금 크게 봐서는 (정 대표가) 통합을 제안했던 것이고, 이를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는 정도의 반응이 있는 것이지 ‘양당 간 통합이 합의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입니까’라고 농담을 건넨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반명, 친명(친이재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이지요’라는 말을 하려고 반명을 물어본 것”이라며 “뼈 있는 농담이 아니라 뼈 없는 농담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올해 5월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두고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는 윤석열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5월9일 만료될 예정인 만큼 정부가 이를 연장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이 해당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세 지원을 위한 모든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도과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며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도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적었다.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1일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집이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또 앞으로 필요한 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세금 문제일 것”이라며 “세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어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면서 “검찰한테서 권력을 뺏는 건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하도록 하는) 정도는 해주는 것이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이해한다”며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보완수사권) 지금 의제가 돼 있다”며 “마치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라고 하는 분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더 검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재수사 성격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 기간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기존 특검의 수사 대상 외에 국가기관·지방정부의 비상계엄 동조·후속조치 지시 등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모두 17개로, 앞선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혐의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외환 혐의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다뤘던 ‘김건희씨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혐의’도 재차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효력 유지에 종사했다는 혐의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비상입법기구 창설·별도 수사단 구성 등 비상계엄 기획·준비행위 전반도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에서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마무리하는 차원의 특검”이라며 “종합특검을 선거용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내란 청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역사적 과제”라며 “그 청산은 사법적으로, 인사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김씨와 통일교 등 종교단체 간 유착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2024년 총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거래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 규모로 편성된다. 내란특검(267명), 김건희 특검(20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검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인씩 추천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